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이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 59개 품목을 대체하여 새롭게 79개 품목을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하고,

근육이양증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치료제를 ‘근육모세포’에서 모든 ‘치료제’로 확대하고,

그간 타법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던 조문들을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 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9.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의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항제3호의 “제2조제5호”를 “제3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6항의 “제5호”를 “제10호”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 및 나목의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나목의 “2014년 11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말까지”로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68조의2의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으로 한다.

제68조의2의 단서 조항 이후에 다음의 기준 표를 신설한다.

연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 초과	42억 원+(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개인 치료용구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2) 음성 혈압계 및 체중계

나.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4) 발성·발어 훈련기

(5) 신체운동 훈련기구(팔,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훈련기구)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다. 의지·보조기

(1) 인공 후두

(2) 다리 보조기

(3) 척추 보조기

(4) 전신 보조기

(5) 특수 보조기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생활 보조기구 등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2) 텔레비전용 보청 보조기

(3) 전화용 보청 보조기

(4) 강연청취용 보조기

(5) 보청기용 전지

(6)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8) 지체장애인용 보행기

(9) 전동 및 수동 휠체어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12)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13) 시각장애인용 타이머

(14)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15) 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카메라

(16)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17)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1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

(19) 욕창예방용구(방석, 매트리스, 침대)

(20)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목욕의자로 한정한다)

(21) 소변처리용구세트

(22) 시각장애인 안내견

(23) 1차 유리체 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마. 컴퓨터 등 보조기구

(1) 점자 타자기

(2) 점자 제판기

(3) 점자 인쇄기

(4) 점자 모니터

(5) 점자 키보드

(6) 점자 프린터

(7) 점자 라벨기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3.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삭제 <2015.12.1.>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별표 2의 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No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1	8419	89	항온항습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먼지 제거장치 또는 살수장치를 포함한다. 1. 온도의 오차범위가 ±2도(℃) 이하인 것 2. 습도의 오차범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2	8419	89	멸균기(Steriliz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충전이 완료된 사전충전 주사기(Prefilled Syringe)를 증기를 이용하여 멸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충전이 완료된 앰플(Ampoule) 및 바이알(Vial) 제품을 최소 105도(℃)에서 최고 134도(℃)까지로 가열된 물을 분사하여 멸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용적이 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8419	89	압출 진공 탱크 및 냉각 수조(Extrusion Vacuum Tank and Cooling Water Tank)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진공부와 냉각부에서 길이 1미터(m) 이상인 물품과, 외부 지름 65밀리미터(㎜) 이하인 물품을 작업할 수 있는 것 2. 최대 진공 압력이 70킬로파스칼(㎪)인 것 3. 수동조작으로 450밀리미터(㎜) 이상 방향을 제어할 수 있고, 좌우 오차 범위가 ±15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용 압출 사이징 세트(Extrusion Sizing Sets)와 호환 가능한 것
4	8419	89	압출 풀림 장치(Extrusion Annealing Device)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물품을 가열한 후 상온으로 냉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최대 가열 온도가 250도(℃)이고, 가열기의 용량이 200볼트(V), 10킬로와트(㎾) 수준인 것 2. 지름이 14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는 1,600밀리미터(㎜) 이상인 것
5	8421	29	초소형 원판 여과기(Micro Disk Filter)	필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거름 장치로서, 녹슬지 않는 3마이크로미터(㎛)의 원사를 체(Sift)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6	8422	30	자동 캔(Can) 봉함기	에어로졸 캔(Aerosol Can) 제조에 필요한 직경축소공정(Necking)ㆍ굽힘공정(Flanging)ㆍ이중권체공정(Seaming)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으며, 분당 최대 270개 이상의 캔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8422 8442	40 30	포장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종이상자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분당 최대 6묶음(Bundle)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2. 콘(Cone) 또는 치즈(Cheese) 형태로 감겨진 방적사를 자동 포장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400콘 또는 400치즈 이상을 포장할 수 있는 것 3. 가공된 배합육을 플로어 펌프(Floor Pump)를 통해 포장필름에 일정한 양으로 담는 방식으로 배합육을 자동 포장하는 기계로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포장지를 튜브(Tube) 모양으로 만들고, 초음파로 절단테이프(Cut Tape)를 붙이고, 알루미늄 줄(Wire)로 한 쪽 끝을 집어서 일정량의 내용물을 충전할 수 있는 것
8	8422	40	바이알(Vial) 충진 설비	바이알(Vial) 세척 공정, 터널(Tunnel) 멸균 공정, 충진 공정, 캡핑(Capping) 공정, 외벽세척 공정, 육안 검사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항암 주사제 제조장비로서, 기밀차폐방식의 접근 제한장치(C-RABS, Closed Restricted Access Barrier System)를 장착한 것으로 한정한다.
9	8422	40	로터리 펌프(Rotary Pump)	자동 포장 또는 충전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호퍼(Hopper)로부터 공급되는 배합육을 롤러(Roller)를 이용해 기계로 밀어 넣어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토출량이 롤러 1회전당 600밀리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8422	40	건조기	액체가 충전된 바이알(Vial)을 동결 및 감압시키는 방법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길이가 22밀리미터(㎜)인 바이알을 기준으로 회당 15,000개 이상 건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8422	40	충전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앰플(Ampoule)을 자동으로 세척, 멸균,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간당 30,000개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것 2. 바이알(Vial)을 자동으로 세척, 멸균,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간당 14,400개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것
12	8424	20	자동분무기(Auto Spray Gun Set)	천장용 건축자재의 표면에 도료를 분사하여 색칠하는 기계로서, 분사구의 지름이 2.5밀리미터(㎜)이고, 도료를 분당 500밀리리터(㎖) 이상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8424	30	습식분사기	규사 등의 연마제를 첨가한 물을 금속에 고속 및 고압으로 분사하여 물에 포함된 연마제가 제품의 절삭날을 연마하고, 표면 이물질 제거 및 광택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공기압력은 최소 2바(bar)에서 최대 6바(bar)이며, 수압은 최소 2바(bar)에서 최대6바(bar)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8439	20, 30	골판지 제조기(Corrugator or Corrugation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 기계로서, 최대 폭이 1.8미터(m)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8439	30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골판지 웹(Web)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6	8441	10, 80	절단기(Cutter), 슬리터 스코어러(Slitter Scor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다듬거나 감을 수 있는 것 2.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넣을 수 있는 것 3. 합지 또는 판지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오차 범위가 ±0.2퍼센트(%) 이하이고, 절단 길이가 1,0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 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17	8441	30	플렉소 폴더 접합기(Flexo Folder Stitcher 또는 Glu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및 봉합 공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18	8441	30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이며,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 기능을 갖고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400밀리미터(㎜), 1,6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로터리형(Rotary Type) 다이커터 2.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600밀리미터(㎜), 1,100밀리미터(㎜) 이상인 급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평판형 다이커터
19	8439	30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또는 오토 스프라이서(Auto Splic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급지의 폭이1.8미터(m) 이상이고, 최고 처리 속도가 분당25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8441	30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전분 접착제 제조용 기계로서, 시간당 최대 2,500리터(L)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8443	11, 13	인쇄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輪轉) 또는 오프셋(Offset) 인쇄기이며, 최대 폭이 450밀리미터(㎜) 이상인 인쇄물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	8444 8445	00 30	연사기(Twisting Machine) 또는 가연기(False Twist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장력(Tension) 제어 시스템이나 장력 모니터링을 이용한 닙벨트방식(Nip Belt Type) 또는 원판마찰방식(Friction Disk Type)의 고속 연사기 2. 섬유 제조용 고속 연신가연기로서 각 위치별 장력과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단위 장력(Unit Tension) 장치를 이용한 마찰원판식(DiskType)인 것 3. 섬유 제조용 단일 가열기형(Single Heater Type)으로서, 실의 속도가 분당 최대 600미터(m)이며, 공기분출구(Nozzle)를 이용하여 고리(Loop) 또는 인터링(Intering)을 형성하는 것
23	8445	11, 12, 19	소면기(Carding Machine), 정소면기(Comber), 정소면준비기(Lap Former)	수치제어·프로그램 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방출 속도가 분당 최대 63미터(m) 이상 이거나 생산 능력이 시간 당 최대 15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서, 가공되지 않은 면을 슬리버(Sliver)로 만들 수 있는 소면기 2. 집는 속도(Nipping Rate)가 분당 최대 300회 이상인 정소면기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실(Lap)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자동도퍼(Auto Doffer) 또는 실(Lap)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90미터(m) 이상 권취할 수 있는 정소면준비기
24	8445	13	조방기(Rov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조사(粗絲) 이송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플라이어(Flyer)의 회전수가 분당 최대 1,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8445	13	연조기(Draw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슬라이버(Sliver)의 상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장치가 부착되어있고, 슬라이버 방출속도가 분당 최대400미터(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6	8445	19	혼타면기(Scutch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연속작업을 위한 이송장치 및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 압축된 원면을 풀어서 다음 공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 당 최대 1,000킬로그램(㎏)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 2. 방적 가능한 원면과 방적할 수 없는 원면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정면(Cleaning)설비로서, 시간 당 최대 500킬로그램(㎏) 이상 정면할 수 있는 것 3. 다른 원면을 자동으로 혼합(Mixing) 할 수 있는 것
27	8445	19	이물질 검출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카메라 또는 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8	8445	20	정방기(Spinn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자동 도퍼(Auto Doffer) 또는 줄 끊김 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회전축(Spindle)이 분 당 최대 2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분당 최대 25미터(m) 이상 방출할 수 있는 것 3. 회전자(Rotor)가 분당 최대 100,0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9	8445	40	권사기(Wind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줄감기를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분당 최대 1,200미터(m) 이상 감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30	8445	90	불순물제거기(Blow Clean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방적공정용으로서, 자동 이송이 가능하고 자동정지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1	8446	30	직기(Weav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래피어(Rapier)방식·에어제트(Air-jet)방식 또는 워터제트(Water-jet)방식으로 에어백(Air Bag)용 직물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폭이 1.9미터(m) 이상이고 분당 최대 35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2. 래피어(Rapier)방식·에어제트(Air-jet)방식 또는 워터제트(Water-jet)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1.7미터(m) 이상이고 분당 최대 700회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것 3. 래피어(Rapier)방식·에어제트(Air-jet)방식 또는 워터제트(Water-jet)방식인 것으로서 폭이 4미터(m) 이상인 것
32	8448	11	자카드직기(Jacquard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고리(Hook)의 수가 6,000개 이상이며, 에어백(Air Bag) 생산용으로 한정한다.
33	8448	19	슬러브사 제조기(Slub Yarn Devic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방적공정용으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슬러브(Slub)의 크기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4	8448	19	실 결점 제거 장치, 실 절단 감지 장치, 실 단절 결점 시험기, 정방(정방) 회전축 모니터링 장치 또는 코어실(Core Yarn) 제조 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권사기(Winder)에 부착된 광전식(Photoelectric) 또는 용량식(Capacitive) 결점 감지장치로서, 보조장치를 포함하며, 실의 굵기가 기준과 다른지 여부 또는 이물질 등과 같은 방적사의 결점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결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 2.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두께, 털이 있는지 여부(Hairiness) 또는 이물질과 같은 결점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분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 3. 최종 방적공정에서 실 끊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4. 정방기(Spinning Frame) 회전축(Spindle)의 회전속도나 실 끊김을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로 자동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5. 정방기(Spinning Frame)에서 실 끊김이 발생할 경우 조방사(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 6. 코어실(Core Yarn) 제조장치로서 선의 밀도를 작게 하는 공정(Draft)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5	8448	32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Demount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소면기(CardingMachine)의 플랫 와이어(Flat Wire), 실린더 와이어(Cylinder Wire), 테이커인 와이어(Taker-in Wire) 또는 도퍼 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6	8448 8460	32 40, 90	연마기, 랩핑기(Lapp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정방기(Spinning Roller)의 상부 고무롤러(Roller)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2. 소면기(Carding Machine)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것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연마용 가루(Powder)를 사용하여 바깥 둘레 표면을 연마할 수 있는 것 4. 다이아몬드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이용하여, 절삭공구류의 절삭날에 있는 돌기(Burr)를 제거하거나, 표면을 더욱 매끈하게 하거나 끝부분(Edge)을 무디게 하는 것
37	8451	80	자동열처리기	방적사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 능력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8	8456	11	레이저 절단기,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 및 배치하고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당 최대 140미터(m) 이상을 절단할 수 있고, 레이저광선이 최대 3,500와트(W)로 가변 발진될 수 있는 것 2. 레이저광선ㆍ기타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
39	8456	30	방전가공기(Electric Spark Machine)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축 회전 방식으로 나선(Helical) 모양을 가공할 수 있고, 최소 분할 각도가 0.001도(°)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8457	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반도체 테스트 소켓(Test Socket) 가공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지름이 0.01밀리미터(㎜)인 구멍부터 지름이 0.04밀리미터(㎜)인 구멍(Hole) 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 2. 회전축(Spindle)이 분당 최대 40,000회까지 회전할 수 있는 것 3. 위치결정 정확도(Positioning Accuracy)가 ±0.4마이크로미터(µm) 범위 이내이고 반복정도(Repeatability)가 ±0.1마이크로미터(µm) 범위 이내인 것
41	8458	11	CNC자동선반(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Automatic Lathe)	시험용 탐지핀(Test Probe Pin)을 가공할 수 있는 자동선반으로서, 직선축은 0.0001밀리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C축은 0.001도(°) 단위로 설정가능하며, 주축의 분당 회전수가 최대 20,0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2	8458	91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 제조용으로서, 주축에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을 장착하고 있고, 자동으로 모서리를 깎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투입(Loading) 장치 또는 배출(Unloading) 장치를 포함한다
43	8460 8461	24, 29, 31 90	연삭기(Grind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의 피스톤링(PistonRing)을 제조할 수 있는 수직형 양면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름이 최대 305밀리미터(㎜) 이상인 연삭숫돌(Grinding Wheel)을 장착할 수 있는 것 나. 연삭방식이 로터리 캐리어(Rotary Carrier)방식, 연삭숫돌공급(Grinding Wheel Infeed)방식 또는 진동(Oscillation)방식인 것 2.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톤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표면(Outer Diameter Profile)을 연삭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스톤링(Piston Ring)의 쐐기형태(Keystone) 또는 모따기(Chamfer)를 가공할 수 있는 것 4. 드릴(Drill)·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각 또는 분할점(Split Point)을 가공할 수 있는 전용 연삭기로서, 직선축이 움직이는 최소단위(Linear Resolution)가 0.0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5.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로터리버(Rotary Burr)의 홈을 연삭할 수 있는 것 6. 드릴(Drill)·엔드밀(End Mill) 또는 밀링 커터(Milling Cutter)의 홈, 여유면 또는 날끝각을 가공할 수 있는 전용 연삭기 7.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할 수 있는 완성가공용 연삭기로서, 축의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8.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할 수 있는 완성가공용 연삭기로서, 바퀴축(Wheel Spindle)과 드레싱(Dressing) 장치를 포함하며, 축의 고정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9. 공작기계용 정밀 볼스크류(Ball Screw)를 제조할 수 있는 연삭기로서, 작업축(Work Spindle) 1세트당 회전 각도의 오차 범위가 0.001도(°) 이하 이거나, 테이블(table)을 0.0001밀리미터(㎜) 이하 단위로 이송(移送)시킬 수 있는 것 10. 정밀한 3차원 형상 연삭이 가능한 것으로서, 자동 계측기능이 있고, 가공 대상물을 고정시킬 때 고정 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
44	8460	40	호닝 기계(Hon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연마석ㆍ연마재 또는 광택재 등 숫돌을 이용하여 회전 및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내경을 가공할 수 있고, 가공축의 회전 정밀도는 0.0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금속 및 공구의 내부 표면을 정밀하게 다듬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름이 최소 10밀리미터(㎜)인 것부터 최대 30밀리미터(㎜)인 것까지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5	8461	40	기어 셰이퍼(Gear Shaper)	고속 상하 행정(Stroke) 운동으로 공작기계, 금속 및 서멧(Cermet)을 절삭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6	8461	90	격취기(Gap Siz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부 간격(Gap Sizing)을 제조할수 있는 것으로서, 세척(Washer) 또는 이물질 제거(Deburring)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7	8462	29	복합기기(Combination Machine)	캔(Can) 제조공정에서 확장공정(Expanding)ㆍ말기공정(Curling)ㆍ양각공정(Beading) 및 굽힘공정(Flanging)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용량이 12리터(L) 이상 20리터(L) 이하인 캔(Can)을 가공할 수 있는 것 2. 분당 40개 이상의 캔(Can)을 생산할 수 있는 것 3. 확장ㆍ말기ㆍ양각ㆍ굽힘공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 공정별 모듈(Module)이 결합되어 있는 것
48	8475	90	스피너디스크(Spinner Disk)	유리를 방사시켜 유리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니켈(Ni)-크롬(Cr) 합금 재질일 것 2. 바깥지름이 450밀리미터(㎜), 높이는 120밀리미터(㎜), 두께는 7밀리미터(㎜)인 것 3. 디스크 내부에 18,300개 이상의 구멍(Hole)이 있는 것
49	8477	20	압출기(Extrud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열성(耐熱性) 및 내식성(耐蝕性)을 가지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내부지름이 9.5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3.7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나. 외부지름이 12.7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8.1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다. 압출된 물품의 두께의 오차 범위가 ±0.05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압출할 수 있는 것 라. 압출된물품의1미터(m)당 중량이 0.1킬로그램(㎏) 이상인 것부터 1킬로그램(㎏)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2. 2축 가공을 할 수 있으며, 최소 100도(℃)부터 최대400도(℃) 이하까지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8477	80	압출 이동식 절단장치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절단할 수 있는 이동식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로터리(Rotary) 절단 방식이며, 최대 1.2미터(m) 길이로 절단할 수 있고, 절단 오차 범위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 2.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
51	8477	90	파이프 압출 금형(Pipe Extrusion Mold)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할 수 있는 장비로서, 내열성 및 내식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지름이 10밀리미터(㎜)인 것부터 65밀리미터(㎜)인 것까지 압출성형할 수 있는 금형 본체로서 나선형 방식인 것 2. 가열되는 각 지점의 온도를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것
52	8477	90	다이스포인트(Dies Point)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할 수 있는 장비로서, 파이프모양인 금형 본체의 내부에 장착되는 것이고, 내열성(耐熱性) 및 내식성(耐蝕性)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압출되는 물품의 내부 지름이 9.5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3.7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2. 압출되는 물품의 외부 지름이 12.7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38.1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압출할 수 있는 것 3. 압출되는 물품 두께의 오차 범위가 ±0.05밀리미터(㎜) 이내로 압출할 수 있는 것
53	8477	90	압출 사이징 세트(Extrusion Sizing Sets)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할 수 있는 사이징세트로서 내열성(耐熱性) 및 내식성(耐蝕性)을 가지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바깥 지름이 12.7밀리미터(㎜)인 것, 19.5밀리미터(㎜)인 것, 24.5밀리미터(㎜)인 것, 38.1밀리미터(㎜)인 것으로 구성된 것 2. 공차는 ±0.1밀리미터(㎜)에서 0.25밀리미터(㎜)까지를 보정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54	8479	89	성형기(Form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성형판으로 하이 파워 링(High Power Ring)을 제조할 수 있고, 절단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2. 레일링(Rail Ring), 스페이서(Spacer)링, 디브이엠(DVM Ring, Diesel Vent M)링 또는 세컨드(Second) 링 형태의 코일링(Coiling) 성형이 가능한 것
55	8479	89	압출인수(引受)기(Extrusion Arguments Based)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압출물을 분당 0.4밀리미터(㎜) 이상부터 5.0밀리미터(㎜) 이하까지 인수할 수 있으며, 원동기의 용량이 0.2킬로와트(kw) 이상인 것 2. 교류서보모터(AC Servo-motor) 2대, 직결형 감속기 2대를 포함하는 것 3. 인장되는 물품의 길이가 인장 후 최대 65밀리미터(㎜) 이하 까지만 변형되며, 최대 인장력이 200킬로그램(㎏)인 것
56	8479	89	대구경 압출 권취기(Large Extrusion Coiler)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용 대구경 압출권취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회전 롤(Roll)의 지름이 1,000밀리미터(㎜)이상 1,900밀리미터(㎜) 이하 범위에 있고, 폭이 80밀리미터(㎜) 이상 300밀리미터(㎜) 이하 범위에 있는 것 2. 압출된 물품의 바깥지름이 38.1밀리미터(㎜)일 때, 롤(Roll)당 250미터(m)를 권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전롤이 6개 이상인 것 3. 감속기 방식 서보모터(Servo-Motor)를 이용하여 분당 최대 5미터(m)를 권취할 수 있는 것
57	8479	89	열교환기용 핀(Heat Exchanger Fin) 조립기기	스테인리스 핀(Pin)과 파이프를 서보모터(Servo-Motor) 및 웜 스크루(Worm Screw)로 조정하여 보일러 부품을 자동으로 조립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8	8479	89	판형 열교환기 조립용 기기	서보모터(Servo-Motor) 및 자동화 된장치로 열교환기용 스테인레스판(Plate)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니켈(Ni) 및 동(Cu) 페이스트(Paste)를 자동으로 도포하고 실크인쇄 도포한 후, 자동 조립하는 것 2. 적층 직각도 편차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9	8479 8543	89 30	도금기(Coating Machine)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는 비결정 구조를 이용한 디엘씨(DLC, Diamond Like Carbon) 코팅을 할 수 있는 것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로드(Rod) 증발원을 탑재하여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와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코팅(RNS-M: Anti-sticking Coating)을 할 수 있는 것
60	8483	40	유성감속기(Planetary Reducer)	필름생산 시 생산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감속기로서, 감속비가 1:500, 1:400 또는 1:250 비율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61	8514	10	열처리장치(Gas Nitriding For Tab)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탭(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μm) 이상의 질화(Nitriding)층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2	8514	10	납땜 용접로(Brazing Welding Furnace)	스테인리스 및 기타 재질의 열교환기를 접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1,100도(℃)에서 최대 1,300도(℃)까지의 고온으로 가열 접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3	8515	80	용접기 또는 레이저 작동식 용접기(Laser Welding Machin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특수용접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기 발열에 의한 전자빔방식이고 용접하는 공간은 진공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2개의 금속소재를 용접하는 기기로 한정한다. 나. 다이아몬드공구를 용접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기로서, 최대 5,000와트(W) 출력으로 가변 발진되는 것 2. 전선다발과 감지기 부품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고, 두 부품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오차 범위가 ±0.005밀리미터(㎜)인 서보프레스(Servopress)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 나. 출력이 1킬로와트(kW)인 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접할 수 있는 것
64	8542 9031	31, 32, 33, 39, 90 49	바이알(Vial) 이물질 검사기	바이알(Vial) 속 주사액의 이물질을 비전카메라(Vision Camera)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바이알(Vial)을 분당 1,000회 이상부터 1,500회 이하까지 범위 내의 횟수로 회전시켰다가 순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바이알 속의 이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것 2. 바이알(Vial)의 외관을 검사 할 수 있는 것 3. 이물질 검사용 카메라, 약액 용량 검사 카메라, 뚜껑 상태 검사용 카메라, 이송 장치, 바이알(Vial) 회전 장치 및 제동장치로 구성된 것
65	8542 9031	31, 32, 33, 39, 90 49	자동 광학검사기 (Automatic Optical Inspecto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정밀 카메라 영상분석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미세한 돌출물·균열·기포·이물질·인쇄불량 등을 자동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이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용액 주입 파트, 재료 공급 파트, 재료 전환 파트, 퇴료(退料)파트, 검사파트, 렌즈 수거파트 등으로 구성된 것 2. 해상도(Display Resolution)가 8마이크로미터(μm)부터 10마이크로미터(μm)까지의 범위 이내 이고, 정확도는 8마이크로미터(μm)까지인 것 3. 시간당 1,980개 이상의 콘택트렌즈를 검사할 수 있는 것
66	8542 9031	31, 32, 33, 39, 90 49	지름 측정기(Diameter Measuring Instrument)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물품을 측정할 수 있는 2축 레이저 측정기로서, 외부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65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측정할 수 있고, 0.001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7	8542 9031	31, 32, 33, 39, 90 49	두께 검출장치(Thickness Detector)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물품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중초음파방식 검출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4축 동시 측정이 가능하며, 검출 대상 물품의 위치를 45도(°) 이상 변경할 수 있는 것 2. 절대값을 표기할 수 있고, 평균 측정 범위가 0.2밀리미터(㎜) 이상 0.5밀리미터(㎜) 이하이며, 0.01밀리미터(㎜) 이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68	8542 9031	31, 32, 33, 39, 90 49	압출 표면 결함 검사 장치	압출된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 물품의 표면에 발생하는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CCD(Charge Coupled Device)카메라 4대를 포함하며, 외부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것부터 65밀리미터(㎜) 이하인 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2. 검사할 수 있는 깊이가 3제곱밀리미터(㎟) 이하, 이물 면적은 0.05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것 3. 초당 처리 속도가 50미터(m) 이상이며, 화소당 분해 능력이 0.06밀리미터(㎜) 이상이며, 분당 최대 4미터(m) 이상 검사할 수 있는 것
69	8542 9031	31, 32, 33, 39, 90 80	산소센서(Oxygen Sensor) 성능 검사기	자동차용 산소센서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연저항 검사ㆍ고주파 검사ㆍ대기성능 검사를 통하여 엔진 내부 환경의 적합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0	8542 9031	31, 32, 33, 39, 90 80	직선식 누설 측정기	호환 가능한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부분품의 기밀성을 검사할 수 있는 직선식 구조의 측정기로서, 표시되는 측정값의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내 인 것으로 한정한다.
71	8542 9031	31, 32, 33, 39, 90 80	동력시험기(Dynamome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 바이가스(Blow-by Gas)와 엔진 오일(Oil)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2	8542 9031	31, 32, 33, 39, 90 80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B size Rings)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절단된 부위의 간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3	8542 9031	31, 32, 33, 39, 90 80	공구 프리세터(Tool Presetter)	공구의 직경, 길이 및 런아웃(Runout)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지름이 최대 400밀리미터(㎜)인 공구와, 길이가 최대 400밀리미터(㎜)인 공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한정한다.
74	9011	20, 8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또는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으로서 컴퓨터단말기와 연결할 수 있고,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것 2. 시료의 표면 상태를 감지, 분석 및 영상처리할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75	9022	19	분광 분석기	전자빔(Electron Beam)을 시료에 주사(Scanning)하여 방출되는 엑스선(X-ray)을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분광시키는 방법으로, 시료를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6	9024	80	고속 원면시험기(High Volume Instrument)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의 길이, 이물질, 숙성도를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를 출력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7	9024	80	고속 실 강력시험기(Yarn Strength Tester)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실의 강도와 신도(Ductility)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8	9024	80	섬유 알갱이(Nep) 또는 단섬유(Short Staple) 함유량 분석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원면 및 중간 제품의 섬유 알갱이(Nep) 함유량, 단섬유(Short Staple) 함유량 또는 미세먼지 함유량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9	9032	10	자동 온도 조절기	불소수지 피에프에이(PFA; Perfluoroalkoxy)를 압출하는 장비에 전용되는 터치패널 조작방식 온도 제어용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최대 8개 이상의 금형 출구에 대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 2. 최대 16개 이상의 라인에 대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 3. 0.1도(℃) 단위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오차 범위가 ±0.5도(℃) 이내 이고, 온도를 100도(℃)에서 450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 4. 온도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발령 시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 5. 작업 이력을 수집할 수 있으며, 연동 운전이 가능한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생  략)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ㆍ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 제3조제10호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⑤ (생  략)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ㆍ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0호-------------------------------------------------------------------------------------------------------------------------------------------------------------------------------------------------------------------------------------------------------------------------------------------------------------------------------------------------------------------------------------.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 ③ (생  략)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2. (현행과 같음)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가. ---------------------------------------------------- 2018년 12월 31일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나.  ---------------------------------------------------------------------------------------------------------------------------------------------------------------------- 2018년 12월 31일 ----------------------------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 신청) ① (생  략)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6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나.  ------------------------ 매년 7월말까지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4.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5. ∼ 23 (생  략)

5. ∼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 ---------------------------------------------------------------------------------------------------------------------------------------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  ------------------------------------------------------------------------------------------------------------------------------------------------------------------------------------------------------------------------------------------------------------------.

연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 원 초과	42억 원+(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