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신 설> 5.∼7. (생 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연장까르네"란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은 A.T.A까르네를 말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할승인되어 용도 외 사용되거나 재수출신고된 물품은 제외한다. 6.∼8. (현행 제5∼7호와 같음)	ㅇ 연장까르네 용어 설명
제12조(재수출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재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④ <신 설>	제12조(재수출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제3항에 따른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하거나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물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연장을 승인한 경우 재수출기간을 연장까르네 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세관장은 연장까르네를 승인한 경우, A.T.A.까르네 시스템에 연장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 후 증서와 재수출기간연장승인서 1부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ㅇ 재수출기간 연장 조항 신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와 동일하게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 재수출기간을 최초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허용
제25조(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해당 증서로 재수입할 수 있다. 이때 재수입면세기간은 법에 따른다. ②∼⑤ (생 략)	제25조(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될 때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해당 증서로 재수입할 수 있다. 이때 재수입면세기간은 법에 따르며, 제2조제1호 각 목의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해당물품이 사용된 경우 법 제99조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②∼⑤ (현행과 같음)	ㅇ A.T.A.까르네 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조항 정비 - A.T.A.까르네로 일시수출되어 사용된 물품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A.T.A.까르네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적용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부칙 <신 설>	부칙 <제2016-00호, 2016.12.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2조 및 제25조의 개정조항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일시수출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ㅇ 시행일 및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재수출기간연장신청(승인)서

A.T.A.Carnet No				발행일			유효기간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재수출기간
발급단체명							국가명
명 의 인 (성명․주소)
수 입 자 (성명․주소)
(품명 및 규격) (수량) (금액)
물품의 장치장소
연장신청기간
(연장사유)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기간연장승인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재수출기간연장신청(승인)서

최초(기존) A.T.A.Carnet No					발행일					유효기간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재수출기간
발급단체명										국가명
명 의 인 (성명․주소)
수 입 자 (성명․주소)
(품명 및 규격) (수량) (금액)
물품의 장치장소
연장 A.T.A.Carnet No				발행일					유효기간
수입신고번호				신고(수리)일					재수출기간
(연장사유)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기간연장승인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