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3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 ①∼② (생 략) ③ 수취인이 간이통관신청을 위해 통관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Fax, E-mail, 인터넷 등으로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제13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취인은 모바일, 인터넷, E-mail, Fax, 우편, 방문 등 세관장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간이통관신청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	ㅇ 자료 제출방법 정비 - 원칙 및 예외 구분 삭제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별지2호서식) 신고방법 열거
<신 설>	제19조의2(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 ①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해당물품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우편물 번호 등 우편물 정보를 입력하여 해당 우편물이 제10조에 따른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되도록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대상 사전분류 신청은 우편물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우편물을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물품을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 제11조에 따라 통관처리하여야 한다.	ㅇ 용어변경 및 조항신설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명칭 변경 - 대상물품 및 세부절차 조항 신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ㅇ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부칙 <신 설>	부칙 <제2017-00호, 2017.1.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