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6-6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54호, ‘16.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12월2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61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46	2016-61호('16.12.20)	SSD; Solid State Drive, A204086; 2ZOT015110(Based SSD: HFD25P -032GT); JAPAN 등 2건	294
247	2016-61호('16.12.20)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PR.CHNA	295
248	2016-61호('16.12.20)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S – SERIES 등 4건	296
249	2016-61호('16.12.20)	Formation Machine; Korea 등 2건	298
250	2016-61호('16.12.20)	Cycler; Korea 등 2건	299
251	2016-61호('16.12.20)	TOMPONS, X01580D0 등 5건	300
252	2016-61호('16.12.20)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등 4건	302

246. SS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SD; Solid State Drive, A204086; 2ZOT015110(Based SSD: HFD25P-032GT); JAPAN	품목분류2과-5152호 (2014.7.30)
2	Flash Card; CSSD(Consumer Solid State Drive)	품목분류1과-401호 (2008.12.30)

ㅇ 물품설명

- 2.5인치 크기의 PCB에 Nand Flash Memory, Resistor, Capacitor 등의 소자가 장착되었으며 각종 기기의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3.5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3.51-1000호 “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7. Stretching m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PR.CHNA	품목분류3과-1950호 (2015.7.21)

ㅇ 물품설명

- 제품(크기: 1,000×490×35mm) 내부에 합성섬유 원단으로 된 5개의 공기방이 있으며 공기 주입을 위한 호스가 연결된 매트 형태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9.10-9000호 “마사지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8.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S - SERIES	품목분류2과-433호 (2016.1.15)
2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HIBallast; ① Filter, ③ Electrolysis unit, ④ Neutralization unit; R.KOREA * ② Seawater feed unit 제외	품목분류2과-7945호 (2015.10.15)
3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HiBallast	품목분류2과-4761호 (2011.11.3)
4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oBallast	품목분류2과-4762호 (2011.11.3)

ㅇ 물품설명

- 선박평형수 내 포함된 불순물, 유해한 생물 등을 여과, 살균 또는 중화처리하여 해수를 청정하게 하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각각 해당 호에 분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21-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21-9090호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9. Formation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ormation Machine ; Korea	품목분류3과-2345호 (2015.8.27)
2	① Formation Machine; Korea	품목분류2과-5106호 (2011.11.16)

ㅇ 물품설명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030.32-0000호,
② 제9030.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0. Cyc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ycler ; Korea	품목분류3과-2346호 (2015.8.27)
2	② Cycler ; Korea	품목분류2과-5106호 (2011.11.16)

ㅇ 물품설명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030.32-0000호,
② 제9030.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1. Tomp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MPONS, X01580D0	품목분류3과-1817호 (2015.7.8)
2	TOMPONS, X01556E0	품목분류3과-1818호 (2015.7.8)
3	TOMPONS, X01520B0	품목분류3과-1819호 (2015.7.8)
4	TOMPONS, X01557E0	품목분류3과-1820호 (2015.7.8)
5	TOMPONS, X0158C0	품목분류3과-1821호 (2015.7.8)

ㅇ 물품설명

-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제 니들룸 펠트 3장을 압착한 후 시트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어 실을 매달고 봉상(흡수충)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4000호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2. Asphalt articl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61호	(2016.12.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품목분류2과-9834호 (2013.12.31)
2	Article of asphalt; HSTM 271; R.KOREA	품목분류2과-3929호 (2011.9.23)
3	Asphalt articles; HSTM 201ER; R.KOREA	품목분류2과-3918호 (2011.9.23)
4	Article of asphalt;HSTM 201E;R.KOREA	품목분류2과-3917호 (2011.9.23)

ㅇ 물품설명

- 아스팔트에 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시트상으로 제조된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 소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07.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29-0000호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