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7. 1.

목   차

□ FTA 활용·지원
□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p.1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대상 협정 확대	p.2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p.3
□ 한-중 FTA C/O 원본 제출 생략	p.4
□ FTA 협정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	p.5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p.6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절차 개선	p.7
□ YES FTA 기동대 운영	p.8
□ 통관·물류 개선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대 지정	p.9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p.10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제한	p.11
세율불균형 관세감면율 축소 기간 유예	p.12
희귀병 치료 지원을 위한 관세 면제 품목 확대	p.13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p.14
중소·중견기업이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인상	p.15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 확인 생략	p.16
보세구역에서 검역으로 채취하여 사용한 견본품 비과세	p.17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 요건 완화	p.18
연장까르네를 통한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연장 허용	p.19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추가 및 재지정 운영	p.20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p.21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 추가	p.22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등 확대 실시	p.23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p.24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p.25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	p.26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	p.27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적용 법규 변경	p.28
반복 수입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확대	p.29
□ 세정지원
개별소비세율 조정	p.3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 간소화	p.31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p.3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p.33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	p.34
환급특례법과 관세법의 충당규정 보완	p.35
환급금 충당내역 업체 통보 및 부산물 내역 확인 기능 개발	p.36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p.37
FTA협정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p.38
수출자 등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에 대한 환급신청권 승계 신설	p.39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	p.40
체납된 내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p.41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	p.4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p.43
국세 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이 실시	p.44
□ 권리구제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	p.45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	p.46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p.47

		FTA 활용·지원

□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 FTA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ㅇ (수산물) 2개 품목(물김, 마른 김) ㅇ <신 설>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FTA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확대 ㅇ (수산물)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 ㅇ (축산물) 소, 돼지 등 5개 품목

ㅇ〔기대효과〕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빙관련 비용 연간 560억 원 절감

* 14만 건(농축수산물 FTA상대국 수출건수) × 40만원(원산지증빙비용) = 560억원

** 수출 1건당 원산지증빙소요시간(40시간)*시간당 농촌근로자 임금(1만원)= 40만원    ※ 통계청 농촌일용근로자 임금(1일 10만원)/10시간 기준

ㅇ〔시행일〕'16. 11. 30.(「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

□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대상 협정 확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 한-아세안 FTA <추 가>	□ (현행과 같음) □ 한-베트남 FTA

ㅇ〔기대효과〕원산지증명서의 정정 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C/O 원본을 회수하여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민원불편* 해소

* 상대국에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회수에 따른 시간 지연(약 10일) 발생

ㅇ〔시행일〕 '16. 12. 27.(「FTA관세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 개정)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원산지 증명서(C/O) 제출 생략(한-중 FTA) 및 사본 제출도 허용 ㅇ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C/O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ㅇ C/O 원본 대신 사본제출 허용 -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C/O 원본을 스캔한 것 또는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가능

ㅇ〔기대효과〕C/O 원본 분실․훼손에 따른 협정관세 미적용 예방 및 서류 제출을 위한 세관방문비용 등 절감(약 106억원 절감)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C/O기준,‘15년): 73,256건×146,000원(근로자 1일 임금)

※ 고용노동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3,268천원)÷ 평균 근무일(22.4일)=145,892원

ㅇ〔시행일〕 '16. 12. 27.(「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개정)

□ 한-중 FTA C/O 원본 제출 생략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042-481-3203

현 행	개 선
□ FTA 신청시 C/O 원본 제출 ㅇ (중) 모든 FTA 신청시 사전 C/O 원본 제출 ㅇ (한)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또는 ‘사후신청’시 C/O 원본 제출	□ FTA 신청시 C/O 원본 제출 전면 생략 ㅇ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내 C/O 자료 교환시, 양국 모두 C/O 제출 생략

ㅇ〔기대효과〕C/O 원본제출 면제 및 간이 심사로 물류비용 연간 6,245억원 절감

* 2,715,627개(컨테이너) × 2일(C/O 원본제출기간) × $100 × 1,150(환율)

ㅇ〔시행일〕'16. 12. 28.

□ FTA 협정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 FTA별 협정관세율표(15개)	□ HS(K) 2017 개정사항 반영 ㅇ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

ㅇ〔기대효과〕총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에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FTA 활용 촉진(FTA별 HS 10단위 기준 12,232개 품목)

* ①칠레(별표1), ②싱가폴(별표2), ③EFTA(별표3), ④아세안(별표4), ⑤인도(별표6), ⑥EU(별표7), ⑦페루(별표8), ⑧미국(별표10), ⑨터키(별표11), ⑩콜롬비아(별표12), ⑪호주(별표13), ⑫캐나다(별표14), ⑬뉴질랜드(별표15), ⑭베트남(별표16), ⑮중국(별표17)

ㅇ〔시행일〕 '17. 1. 1.(「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15개 개정)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ㅇ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신 설>	□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현행과 같음) ㅇ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ㅇ〔기대효과〕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수입업체 FTA 활용 애로 사전 예방

ㅇ〔시행일〕 '17. 1. 1.(「FTA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개정)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절차 개선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 수출자가 원산지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원하는 경우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원산지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정정이 가능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본 회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先정정발급 後원본제출 가능

ㅇ〔기대효과〕원산지증명서의 정정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 상대국에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회수에 따른 시간 지연 발생

ㅇ〔시행일〕 '17. 1. 1.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

□ YES FTA 기동대 운영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6

현 행	개 선
□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상담버스) 운영(대형버스 1대 운영)	□ 본부(직할) 세관별로 중소영세기업 신속 방문지원을 위한 ‘YES FTA 기동대’ 편성․운영(승합차량 6대로 확대 개편)

ㅇ〔기대효과〕FTA상담버스 확대 개편 운용(대형버스 1⇒승합 6)을 통해 중소기업 밀집공단의 접근성 확대 및 전국의 기업 상담 수요 동시 대응

ㅇ〔시행일〕'17. 2월

		통관·물류 개선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대 지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현 행	개 선
□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ㅇ 화학물질 - 금지물질(60종), 제한물질(12종) - 유독물질(309종) ㅇ 수출입승인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세관장확인 생략 ㅇ 수입신고시 화학물질명만 기재 □ 전자파 적합성 평가대상 확대 ㅇ 전자파 적합성평가대상(HSK 88개) □ 축산물 검역대상 확대 ㅇ (수출) (생략) ㅇ (수입) (생략) □ 식물 검역대상 확대 ㅇ (수입) (생략)	□ 세관장확 대상 품목 ㅇ 화학물질 - (좌 동) - 유독물질(517종) 확대 ㅇ 모든 화학물질(유독물질 제외) 자가사용목적 수입시 요건확인 ㅇ 화학물질별 관리번호(CAS번호) 병기 □ 전자파 적합성 평가대상 확대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물품 추가(HSK 355개) □ 축산물 검역대상 확대 ㅇ (수출) 쇠고기 등 추가 ㅇ (수입) 카드한 양모 추가 □ 식물 검역대상 확대 ㅇ (수입) 양봉용 벌집 추가

ㅇ〔기대효과〕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 신규 지정을 통해 국민건강·안전성 확보

* [수입] (現) 36개 법령, 6,662개 → (改) 34개 법령, 7,162개

* [수출] (現) 12개 법령, 1,363개 → (改) 12개 법령, 1,389개

ㅇ〔시행일〕'17. 1. 1.(「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및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현 행	개 선
<신 설>	□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신설 ㅇ 관세법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ㅇ〔기대효과〕세관검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수출입업체의 피해 및 불편 최소화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제246조의2 신설,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제한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신 설>	□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적용 대상자 제한 신설 ㅇ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ㅇ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기대효과〕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공직에서 배제된 자 등에 대한 배제기준 추가로 관세사 시험제도의 신뢰도 증가

ㅇ〔시행일〕'17. 1. 1.(「관세사법」 제6조의2 제3항 신설)

세율불균형 관세감면율 축소 기간 유예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축소

ㅇ 항공기

기간 및 감면율
`15년	`17년	`18년	`19년	`20년
100%	80%	60%	40%	20%

ㅇ 반도체 제조장비

기간 및 감면율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0%	40%	20%	0%	0%

□  반도체 제조장비 및 항공기(부분품 포함)에 대한 감면축소 일정 유예

ㅇ 항공기

기간 및 감면율
`17년	`19년	`20년	`21년	`22년
100%	80%	60%	40%	20%

ㅇ 반도체 제조장비

기간 및 감면율
`17년	`18년	`19년
60%	40%	20%

ㅇ〔기대효과〕세율불균형 감면율 축소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도체등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ㅇ〔시행일〕'17. 1. 1.(「관세법」 부칙 제11602호(2013.1.1) 제14조 개정)

희귀병 치료 지원을 위한 관세 면제 품목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 희귀병 치료관련 관세면제 품목 ㅇ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희귀병 치료관련 관세면제 품목 확대 ㅇ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

ㅇ〔기대효과〕고가의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희귀병 보유환자의 치료비 부담 감소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 개정)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 공장자동화 감면 품목 ㅇ 59개 품목 □ 공장자동화 감면 적용 기간 ㅇ 2016. 12. 31.까지 한시 적용	□ 공장자동화 감면 품목 확대 ㅇ 79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 □ 공장자동화 감면 적용 기간 연장 ㅇ 2018. 12. 31. 한시 연장

ㅇ〔기대효과〕금년도 한시 적용인 감면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하고, 감면품목을 79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국내 투자 지원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2의4 개정)

중소·중견기업이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인상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현 행	개 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ㅇ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ㅇ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 ㅇ 매출액 2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 - 2억원+(2천억초과 금액의 1천분의 5) ㅇ 매출액 1조원 초과 -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ㅇ〔기대효과〕매출액 대비 특허수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창출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개정)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생략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현 행	개 선
□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 시 마다 요건확인 ※ ‘15년도 보세공장 원재료의 요건확인 건수(1,661건)	□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 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요건확인 생략 - 마약, 총기 등 일부 요건을 갖추도록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외

ㅇ〔기대효과〕연간 요건승인신청 및 요건확인 업무등 약 9억원*의 기업 및 요건기관 규제비용 절감

* 비용 산식 : 소요시간 × 투입인력 × 시간급 × 연간처리건수(`15년)

구분	업무	비용산식	합계
업체	요건승인신청	24시간*1명*22,488원*1,661건	896,461,632원
요건기관	요건승인	0.5시간*1명*13,509원*1,661건	11,219,224원
업체	요건신청	0.1시간*1명*22,488원*1,661건	3,735,256원
세관	요건확인	0.1시간*1명*13,509원*1,661건	2,162,790원
비용합계 : 913,578,902원

ㅇ〔시행일〕 '17. 1. 1.(「관세법」 제186조 제2항 개정)

보세구역에서 검역으로 채취하여 사용한 견본품 비과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현 행	개 선
□ 보세구역에서 채취 후 사용․소비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 ㅇ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채취한 견본품 <신 설>	□ 보세구역에서 채취 후 사용․소비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 ㅇ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채취한 견본품 ㅇ 검역, 검사 등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채취한 견본품

ㅇ〔기대효과〕관계공무원의 검역․검사 등 공무수행 필요에 의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제161조 개정)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현 행	개 선
□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ㅇ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ㅇ 1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특허취소 기준 완화 (좌 동) (좌 동) ㅇ 2년이상 반입 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ㅇ〔기대효과〕일시적인 자금부담으로 반입실적이 없는 보세창고업체에 대하여 특허취소기한 연장을 통해 보세구역 운영인의 부담 완화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제178조 개정)

연장까르네를 통한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 연장 허용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0

현 행	개 선
□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ㅇ 증서 유효기간 - 1년 <신 설>	□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ㅇ 증서 유효기간 - (좌 동) ㅇ 연장까르네 허용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ㅇ〔기대효과〕재수출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간 무역 및 문화교류 활성화

ㅇ〔시행일〕'17. 1. 10.(「Ａ.T.Ａ.까르네고시」 제12조 개정예정)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확대 및 재지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5

현 행	개 선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1개 운영 ㅇ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 맥주보리, 팥, 인삼제품, 홍삼, ㅇ 명태(냉장․냉동 포함) <신 설>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8개 운영 ㅇ (좌 동) ㅇ 냉장명태 ㅇ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ㅇ〔기대효과〕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도모

ㅇ〔시행일〕 '17. 2. 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 물류 법인이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시설․장비로 운송 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ㅇ 수출신고 후 선적지나 적재 선박․항공기가 변경된 경우 ㅇ 재해 등으로 운송 장비 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등 <신 설>	□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추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물품의 수출입 신고 후 화주가 직접 운송 또는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

ㅇ〔기대효과〕직접운송의무의 완화를 통한 규제 합리화

ㅇ〔시행일〕 '17년 2월 예정(「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예정)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추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현 행	개 선
□ 통관 후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ㅇ 의무미이행 물품 ㅇ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ㅇ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신 설>	□ 통관 후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품질등 허위ㆍ오인표시 물품

ㅇ〔기대효과〕유통중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회수하여 시정조치, 폐기, 반송 등의 조치함으로써 불법ㆍ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기대

*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지 부착)한 물품

ㅇ〔시행일〕'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개정예정)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등 확대 실시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3

현 행	개 선
□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단, 기계·기구의 작동 등 간접 투입요소는 제외)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확대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제품 (현행과 같음) <삭 제>

ㅇ〔기대효과〕보세공장에서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IT산업의 연 매출 약 6천억원*의 비용 절감 및 물류비용 약 300억원** 절감

* 11,810억(유망 IT업체(16개사) ’15년도 전체매출액) × 0.58(증가계수) = 6,849억원

** 통관료 24.2억원, 보관료/운송료 334억원

‣통관료 : 32,278건(년간 수출입 패키징, 검사 건수)×75천원(평균 수출입통관료) = 24.2억원

‣보관료/운송료 : 32,278건×1,034,574원(평균 보관/운송료) = 334억원

ㅇ〔시행일〕 '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개정예정)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7

현 행	개 선
<신 설>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규정 신설 ㅇ 도난 및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 ㅇ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수출신고 전 반입의무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기대효과〕우범성이 높은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출을 사전에 방지

ㅇ〔시행일〕'17. 2월(「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의2 개정)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현 행	개 선
<신 설>	□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ㅇ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 감점 근거 도입 *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 (「공정거래법」제4조 )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 *「공정거래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등

ㅇ〔기대효과〕면세점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ㅇ〔시행일〕 '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개정예정)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2

현 행	개 선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고 및 침해 우려 물품 통관보류 제도를 관세법에 규정하여 운영 ㅇ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갱신 신청절차 등은 관세청 고시*로 규정 * 지식재산권 신고사항 (관세법 시행령 237조)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 신고 유효기간 : 3년 ( 단,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 - 갱신신청 절차 - 신고 효력상실 사유* *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무효·말소, 신고자 권리상실, 사실과 다르게 신고, 신고자의 신고 철회 등	□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ㅇ〔기대효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 도모

ㅇ〔시행일〕 '17. 2월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37조 개정)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2

현 행	개 선
□ 통관보류 기간 : 10일 ㅇ 법원 제소시 연장 가능 <신 설>	□ 연장 가능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시

ㅇ〔기대효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ㅇ〔시행일〕 '17. 2월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개정)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적용 법규 변경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644

현 행	개 선
□ 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적용 법규 ㅇ「대외무역법」적용 □ 원산지 위반행위 처벌 ㅇ「대외무역법」적용 - (과징금) 3억원 이하 부과 - (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적용 법규 ㅇ「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적용 □ 원산지 위반행위 처벌 ㅇ「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적용 - (과징금) 2년간 2회 이상 위반자 ⇒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금액 부과 - (벌칙)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ㅇ〔기대효과〕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적용법률

(기존)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ㅇ〔시행일〕'17. 6. 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공포, ‘16.12.2)

반복 수입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현 행	개 선
□ 전자통관심사 대상 ㅇ AEO 기업신고물품 <신 설>	□ 전자통관심사 대상 물품 ㅇ (좌 동) ㅇ 반복수입거래 사전등록 물품

ㅇ〔기대효과〕동일계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별 관리를 통한 신속통관 지원으로 기업의 물류시간 단축 및 심사업무 효율성 강화

- (거래등록) 반복거래여부, 업체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반복거래신청을 받아 품목별 「반복거래등록번호」부여

- (통관) 수입자가 「반복거래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등록내역과 신고내역이 시스템상 전자통관심사 확인 후 즉시 수리

- (사후심사) 「반복거래등록번호」별 거래단위 사후심사

ㅇ〔시행일〕 '17년 6월 예정(「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예정)

		세정지원

개별소비세율 조정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현  행

개  선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ㅇ 로열젤리(7%)

ㅇ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구분	세율
순발열량 5,500㎉/㎏ 이상	27원/㎏
순발열량 5,500㎉/㎏ 미만 5,000㎉/㎏ 이상	24원/㎏
순발열량 5,000㎉/㎏ 미만	21원/㎏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삭 제>

ㅇ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6원/㎏)

구분	세율
순발열량 5,500㎉/㎏ 이상	33원/㎏
순발열량 5,500㎉/㎏ 미만 5,000㎉/㎏ 이상	30원/㎏
순발열량 5,000㎉/㎏ 미만	27원/㎏

ㅇ〔기대효과〕개별소비세 합리적 조정 적용

ㅇ〔시행일〕'17. 1. 1.(로열제리), '17. 4. 1.(발전용 유연탄)(「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 간소화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현 행	개 선
□ AEO 공인기준 ㅇ 전체 531개	□ AEO 공인기준 축소 ㅇ 전체 462개 (△69개) - 유사기준 통폐합

ㅇ〔기대효과〕공인기준 간소화로 AEO 공인소요기간 단축(△2개월) 및 연 394억* 경제적 효과 창출

* 평균연봉(3,170만원)×투입인력(10명_전담4,보조6)×【공인소요기간(65일)×심사생략에 따른 기간 단축(13일)】/365일 = 394억원

ㅇ〔시행일〕'17. 1.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2

현 행	개 선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ㅇ 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 - 통지내용 : 대상, 사유 등 - 통지예외 : 범칙사건, 증거인멸 우려 등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ㅇ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 전으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ㅇ〔기대효과〕관세조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및 과세당국의 신뢰성 제고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제114조 개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7

현 행	개 선
□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1방법) ㅇ 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수수료, 포장비, 권리사용료, 운송비 등 -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 ※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특수관계자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 방법 보완 ㅇ (좌 동) -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 ① 세관장이 수입자(특수관계자)에게 구분·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제출 요구 ② 기한內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산금액 전부를 가산요소로 봄 ․다만, 수입자 요청 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 이하) * 법 시행 후 최초 수입통관 분부터 적용

ㅇ〔기대효과〕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근거 마련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제37조의4 개정)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738

현 행	개 선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ㅇ 6,710개 세율 품목	□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을 반영하여 별표 관세율표 개정 ㅇ 6,890개 세율 품목(180개 순증)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ㅇ 12,243개 품목	□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을 반영하여 HSK(10단위) 개정 ㅇ 12,232개 품목(11개 순감)
□ HS 해설서(별표1), HS품목분류의견서(별표2)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을 반영하여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
	□〔시행일〕'17.1.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ㅇ〔기대효과〕국제협약과 통일된 국내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

ㅇ〔시행일〕'17. 1. 1.(「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 개정)

환급특례법과 관세법의 충당규정 보완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현 행	개 선
□ 환급금의 충당 ㅇ 환급특례법에 의해 결정된 환급금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에 충당 가능 <신 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6 ④	□ 환급금의 충당규정 보완 ㅇ (현행과 같음) ㅇ 확정가격신고로 발생된 납부세액을 환급특례법의 환급세액으로 충당

ㅇ〔기대효과〕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상계가능 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ㅇ〔시행일〕'17. 1월(「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개정)

환급금 충당내역 업체 통보 기능 개발

관세청 정보관리과 042-481-7796

현 행	개 선
<신 설> ※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으로 관세 등 충당 시 충당내역 미통보	□ 환급금 충당내역 통보 개선 ㅇ 체납된 관세 등을 환급금으로 충당 후 업체에 충당내역 통보

ㅇ〔기대효과〕환급금 처리내역을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통보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진

ㅇ〔시행일〕'17. 1월(전자통관시스템 개선)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현 행	개 선
□ 사후관리* 대상 물품의 설치· 사용 장소 반입 기한 * 할당관세ˑ관세감면 등 적용 물품이 요건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 이후에도 관리 ㅇ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	□ 부득이한 반입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 승인시 반입 기한 연장 * (예 : 특수배관 등 대형 설비) 분리 운송 후 일부 재조립해 반입 → 1개월 이상 소요 ㅇ 수입신고수리 후 최대 3개월 내

ㅇ〔기대효과〕사후관리 대상 기업 부담 경감

ㅇ〔시행일〕 '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개정예정)

FTA협정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5

현 행	개 선
□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 ㅇ 환급한 날의 다음 날 <신 설>	□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 추가 ㅇ (좌 동) ㅇ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시는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

ㅇ〔기대효과〕 수입자가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기 전까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와 환급받은 금액은 정당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개선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 비교〕
FTA사후적용 환급익일 사후적용 통지일 자진신고일 현 행 개선

ㅇ〔시행일〕'17년 2월 예정(「관세환특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개정예정)

수출자 등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에게 환급신청권 승계 신설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5

현 행	개 선
□ 환급신청인 ㅇ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신 설>	□ 환급신청인 추가 ㅇ (좌 동) ㅇ 수출자 등이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 해당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ㅇ〔기대효과〕실질적인 권리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ㅇ〔시행일〕'17년 2월 예정(「관세환특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개정예정)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1

현 행	개 선
□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명 등 규정	□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
ㅇ 22개 기관이 47종 자료 제출중	ㅇ 2개기관․8종 자료 추가 (24기관 55종 제출)
- (행정자치부) 부동산․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내역 - <신 설> - <신 설>	- (행정자치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내역 - (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
- <신 설> - <신 설>	- (법원행정처)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 자료 - (금융회사) 금융거래내역

ㅇ〔기대효과〕체납된 관세의 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ㅇ〔시행일〕 '17.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별표3 개정)

체납된 내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1

현 행	개 선
□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	□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
ㅇ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만 체납되었을 것 ㅇ 체납된 내국세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ㅇ 체납된 내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ㅇ〔기대효과〕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재산자료의 활용을 통한 체납정리의 효율성 제고

ㅇ〔시행일〕 '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개정예정)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5

현 행	개 선
□ 원재료 수입 후 2년(수출이행기간) 이내 제품 수출시 관세등 환급 가능 ㅇ 1년 이내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불산입 ※ 수출이행기간 연장 효과	□ 수출이행기간 불산입 기간 연장 ㅇ 세관장의 사전승인 시 불산입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

ㅇ〔기대효과〕수출이행기간 연장을 통한 수출 지원

ㅇ〔시행일〕'17년 2월 예정(「관세환특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현 행	개 선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ㅇ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신 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ㅇ (현행과 같음) ㅇ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ㅇ〔기대효과〕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를 통한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관리 지원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ㅇ〔시행일〕'17. 4. 1.(「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2항 개정)

국세 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이 실시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2

현 행	개 선
<신 설>	□ 국세 체납자의 수입품(휴대품 포함)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 *「국세징수법」제30조의2 ㅇ 국세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해서 통관보류* *「관세법」제237조

ㅇ〔기대효과〕국세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범정부 조세체납관리체계 구축

ㅇ〔시행일〕'17. 4. 1.(「국세징수법」 제30조의2, 「관세법」 제237조 개정)

		권리구제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현 행	개 선
□ 경정청구 처리기간 경과시 불복청구 <신 설>	□ 경정청구 처리기간 경과시 불복청구 ㅇ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기대효과〕납세의무자 권리구제 강화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제38조의3 개정)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현 행	개 선
□ 심사청구 각하 근거 명확화 <신 설>	□ 심사청구 각하 근거 명확화 ㅇ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각하 결정 사유에 포함

ㅇ〔기대효과〕결정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 미비점 보완

ㅇ〔시행일〕'17. 1. 1.(「관세법」 제128조 개정)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현 행	개 선
□ 청구대리인 확대 ㅇ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 청구대리인 확대 ㅇ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 관세사 뿐만아니라 친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 (친족)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ㅇ〔기대효과〕납세의무자 권리구제 강화

ㅇ〔시행일〕'17. 1. 1. (「관세법」 제126조제2항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신설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