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率)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최근 조류독감 확산 방지 목적의 가금류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기본세율이 27퍼센트인 신선란의 경우 3만5천 메트릭톤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계란과 관련된 8개 품목에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2 및 별표 3과”를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4] 2017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	2		그 밖의 신선란
0407	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3만5천 메트릭톤
0407	90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3천3백 메트릭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6백 메트릭톤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1만2천4백 메트릭톤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2천6백 메트릭톤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2만8천 메트릭톤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1천4백 메트릭톤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1만5천3백 메트릭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