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2절 면세통관	2절 면세통관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이하생략)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 --------------------------------------------- 총량 40kg -----------------------------------------(이하생략)	ㅇ 국내 농가 보호, 국민 식품안전 제고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을 축소
	부칙 <제2017-01호, 2017.1.11>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제1항 총량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선사·지자체 등 준비기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