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7. 1.

관    세    청

수출입물류과

현행	개정안	비고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6조 (설치·운영의 특허)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법 제 175조에 따른 운영인 ·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다. ~ 라. (생 략) ② ~ ⑤ (생 략)	제6조 (설치·운영의 특허)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법 제 175조에 따른 운영인 ·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다. ~ 라. (생 략) ② ~ ⑤ (생 략)	* 행정자치부 등·초본 법령 정비에 따른 제출서류 변경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04.3, ’05.1, ‘06.6, ’13.12개정) 1.~ 4. (생 략)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 6.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04.3, ’05.1, ‘06.6, ’13.12개정) 1.~ 4. (생 략)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식물방역법」 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5.「수산생물질병관리법」 6.「가축전염병예방법」 7.「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 한정) 9.「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0.「통신비밀보호법」 11.「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12.「방위사업법」 13. 국민건강보호․사회안전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률상 수입요건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률 ③ ~ ⑥ (생 략)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 관세법 제186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외국물품 사용신고 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법령 지정 조문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번호 변경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1~4(생략) 5. 18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1~4(생략) 5. 18조제6항에 따른 사용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 조문 변동에 따른 변경
부칙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 1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10mm×237mm(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