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관련 해관총서 공고(2017년 제10호)

해관총서공고 2017년 제10호

아태무역협정(APTA) 하 중한원산지 전자정보교환시스템 업무 개시 공고

1. 《아태무역협정》적용 대상 수출입 화물의 통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7년 2월 8일부터 “APTA 중한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고, 이 협정 하의 중한 양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 정보를 전송한다.

관련 사무에 대한 공고는 아래와 같다:

가. 수입 화물 수하인 및 대리인 (이하  “수입자”)은 APTA 협정 적용 대상으로 원산지가 한국인 화물의 수입신고 시 <해관총서 2016년 제51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입신고서” 또는 “중화인공화국 해관반입화물 등록신청서”(이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2017년 2월 8일(당일 포함, 이하 동일)부터 수입자가 APTA 적용 대상으로 원산지가 한국인 화물의 수입신고 시 :

1) 해관이 이미 받은 원산지증명서 전자정보와 수입 신고내용과 일치한 경우 해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원본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해관이 받은 원산지 전자자료와 수입 신고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 수입신고서를 정정 요청한다.

3) 2017년 5월 10일 까지는 해관에서 원산지증명 전자정보 미수신 시, 수입자는 원산지증서 원본을 제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2017년 5월 11일부터는 해관에서 원산지증 전자정보 미수신 시, 수입자는 해관총서령 제181호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 보충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정세율 적용 의사표시를 하고 담보 제공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 APTA 협정 적용 컨테이너 화물(원산지: 한국) 관련, 해관이 이미 관련 원산지증명 전자정보를 받았고, 수입자가 관련화물의 컨터이너 번호와 씰 번호가 운송과정중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운송 서류를 제출할 경우해관은 직접운송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해관총서 2017. 2.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