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7. 2. 20.

관    세    청

심 사 정 책 과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정산연도”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위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 정산연도를 기업회계 기간과 일치
제6조(공인신청) ①～③ (생략)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 1.～3. (생략) ⑤ (생략)	제6조(공인신청)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로 인하여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관세조사 결과로 인해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 각하 배제
<신 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입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외국환거래법」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6.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또는 관련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 □ 정산업체 신청절차 신설 □ 정산업체 지정요건 □ 자체점검 항목 구체화 □ 정산보고 기한 설정 □ 기업상담전문관의 위험정보 제공의무 □ 위험정보 검증결과 정산보고서에 반영 □ 정산업체는 공인기준 자체평가 면제
<신 설>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기타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사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확한 정산보고를 위해 관세사 검증의무 부여 □ 관세사 선임기준 □ 관세사 선임(변경) 신고 □ 관세사 확인결과 평가
<신 설>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사안의 경우	□ 정산보고에 대한 심사 및 결과통지 □ 처분위 상정 심의 □ 조치완료된 정산연도 관세조사 면제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 호(2017.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정산기간 적용례) 정산업체가 제18조2제4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종합심사 또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기간 이후부터를 정산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 서식 신설 >	[별지 제13호]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 [별지 제15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별지 제16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 [별지 제17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결과통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51호)

[별지 제13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⑦ 적용 요건												⑧ 충족여부
￭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해당 여부 - ‘수입부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일 것												[ ]예 [ ]아니오
￭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여부 - 관세사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첨부 가능(선택)												[ ]예 [ ]아니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
지정번호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귀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신고번호 (건수)
검증 분야	정산보고(요약)		정산세액
상세 보고사항	1. 법인개요 - 회사소개, 사업내용, 지배구조, 경영현황, 조직 및 업무, 업무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설명, 통관현황 등 2. 분야별 점검사항(확인관세사 검증결과 포함) - 관세평가(특수관계 거래포함), 감면, 품목분류, 환급, 보세공장, 외환 3. 기업상담전문관의 제공정보 검증결과 4. 진행중인 쟁점사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관세사 선임 내역
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1
2
3
4
5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별지 제17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변 경 내 역
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2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별지 제18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
①정산 보고업체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정산연도 (대상기간)
③ 수입신고번호 (건수)
④ 보정․수정내역(총세액 : 원) 경정청구 내역(총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보정 내역
수정 내역
경정청구내역
⑤ 검토결과			(별지 내역)
⑥ 제외내역			(별지 내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상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보정․수정 등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⑥제외내역과 같이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