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1호 (‘09. 4. 15)

관세청고시 제2009-70호 (‘09. 8. 20)

관세청고시 제2010-115호(‘10. 8. 23)

관세청고시 제2011-15호(‘11. 12. 31)

관세청고시 제2013-49호(‘13.  6. 24)

관세청고시 제2014-37호(‘14.  3. 26)

관세청고시 제2014-76호(‘14.  5. 20)

관세청고시 제2014-96호(‘14.  9. 15)

관세청고시 제2015-16호(‘15.  5. 26)

관세청고시 제2015-69호(‘15. 12. 31)

관세청고시 제2016-51호(‘16.  9. 29)

관세청고시 제2017-  호(‘17.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및 심사절차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6. 24 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준수도"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업체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4. 9. 15 개정>

2. “내부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서류)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간 상호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말한다.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2013. 6. 24 개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직원으로서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에 공인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8. 23 개정>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016. 9. 29. 개정>

6.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공인신청한 기업(이하 ‘신청업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7. “종합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유효기간 만료전에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예비심사”란 공인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전에 공인준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공인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6. 9. 29. 신설>

9. “분기별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분기 단위로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2016. 9. 29. 신설>

10. “정산연도”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위한 1회계기간을 말한다. <2017.   .  . 신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3.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제2장  공인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영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2016. 9. 29.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표1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1의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5.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제5조(등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등급별 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결정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1. A등급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2010. 8. 23 개정>

2. A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2010. 8. 23 개정>

3. AAA등급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2010. 8. 23 개정>

②  <2016. 9. 29. 삭제>

③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중요한 관세행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 구분 시 우대할 수 있다. <2011.12.31 신설>

1.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관세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화물 하역정보를 실시간 연계․제출한 경우

4. 기타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2016. 9. 29. 삭제>

⑤  <2016. 9. 29. 삭제>

⑥  <2016. 9. 29. 삭제>

제5조의2(등급조정)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인이후 4분기 동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위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 조정신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③ 관세청장은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청등급의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2016. 9. 29. 신설>

제6조(공인신청)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2013. 6. 24 신설>

9. 최근 2년이내 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한다) <2016. 9. 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신청은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한다. <2010. 8. 23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업체의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공인신청 당시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인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로 인하여 통합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 . 개정>

1.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인 경우 <2010. 8. 23 신설> <2014. 9. 15 개정>

2.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010.8.23 신설> <2015.5.26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의 갑작스런 퇴사, 사업장 추가 등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를 현장심사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0. 8. 23 개정>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신청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적용대상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④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6. 9. 29. 신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 등으로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괄하여 보완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에 소요된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신청업체는 보완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보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20 13. 6. 2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업체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별표1의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심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심사 참가자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와 관세청의 심사담당자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③ 관세청장은 증거자료 및 현장확인, 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수출입관리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규준수도 측정값이 없거나 현장에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할 때 무작위 추출방식 등으로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 연장, 심사대상 사업장 별도 지정 등 탄력적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3. 26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⑦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2010. 8. 23 개정>

⑧ 신청업체의 자료 및 시설 등의 보완에 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2010. 8. 23 개정>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위험평가 공인기준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2016. 9. 29. 신설>

제11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10. 8. 23 신설>

2.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한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2013. 6. 24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7호 서식의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80일 내에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④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검찰 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다만, 처분 또는 판결이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2016. 9. 29. 단서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상정 연기업체는 최종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 또는 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심의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2016. 9. 29. 신설>

제12조(공인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이행을 완료한 공인유보업체는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개선계획의 이행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③  <2016. 9. 29. 삭제>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하고 증서를 교부한다. <2016. 9. 29. 개정>

⑥  <2016.  .   . 삭제>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업체의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1. 공인심사 결과 공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013. 6. 24 신설>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보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10. 8. 23 신설>

3.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요구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신설>

5.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010. 8. 23 신설>

6.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010. 8. 23 신설>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는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011. 12. 31 신설> <2014. 9. 15 개정>

8.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6. 9. 29. 신설>

제13조(유효기간)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015. 12. 31 개정>

② 제19조의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③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중 또는 종합심사에 의한 공인 갱신전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의한 특례는 새로운 증서가 교부되는 날까지 적용하며,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④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전 증서를 교부한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16. 9. 29. 신설>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특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별표2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별표3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0. 8. 23 개정>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제3장 사후관리 및 종합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1명

2. 물품의 제조, 생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장에는 수출입관리책임자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및 정기자체평가서 작성

2. 관련 직원 교육

3. 세관 등 유관기관과 수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교류

4. 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업무와 사업장 단위로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내용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전의 경우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후의 경우 총괄책임자 격년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 격년 8시간 이상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후 1년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후 180일 이내에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회 교육이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2011. 12. 31 신설>

⑥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5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FAX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014. 5. 20 개정>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6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⑧ 관세청장은 제7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1.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2011. 12. 31 개정>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6. 9. 29. 개정>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인기준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적 지위 변경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2016. 9. 29. 신설>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수출입부문의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함한다)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2014. 3. 26 개정><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1항의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014. 3. 26 개정> <2016. 9. 29. 개정>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④ 제1항의 자체평가서에 대하여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1. 제16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2011.12.31. 개정>

2-2.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2011.12.31. 개정>

3. 보세사(제3조제1항제4호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체평가를 성실하게 실시하였다고 인정되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업체에게 다음 년도 자체평가서를 작성할 때 심사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제18조의2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신고납부 세액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이하 “정산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정산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017.   .  .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관세사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17.   .  . 신설>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   .  . 신설>

1. 수입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관세청장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정산업체는 매년 직전 정산연도의 수출입신고 내역 등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체점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  . 신설>

1.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2. 품목분류․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사항

5.「외국환거래법」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6. 보세공장 운영관련 법규준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는 정산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7.   .  . 신설>

⑥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의 자체점검 지원을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또는 관련자료를 정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2017.   .  . 신설>

⑦ 정산업체는 제6항에 따라 기업상담전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4항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2017.   .  . 신설>

⑧ 정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017.   .  . 신설>

제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① 정산업체는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세액 정산보고의 정확한 검증 및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7.   .  .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는 최소 2인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사는 선임할 수 없다. <2017.   .  . 신설>

1. 정산업체에 소속된 관세사

2. 정산업체를 위해 「관세사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신고 및 환급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신고인 관세사

3. 기타 수입세액 정산보고 확인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관세사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사를 선임한 정산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임관세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변경신고서를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  . 신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사의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7.   .  . 신설>

제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정산업체가 제출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정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7.   .  . 신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의한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7.   .  .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   .  . 신설>

1.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자료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기타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사안의 경우

제19조(종합심사) ①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013. 6. 24 개정>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함께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동의하에 적용대상별 유효기간을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3. 6. 24 신설>

④ 종합심사의 범위는 별표1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업체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도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개 분야) <2010. 8. 23 신설>

2. 관세사 :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자료의 작성․관리상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3.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2010. 8. 23 신설>

⑤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종합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한다. <2010. 8. 23 개정>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2014. 3. 26 신설>

③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3. 6. 24 신설> <2014. 3. 24 개정>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5. 5. 26 개정>

⑦ 관세청장은 제4항과 제6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유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5. 12. 31 개정>

⑧ 세관장은 종합심사 결과 심사대상 업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5. 12. 31 개정>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010.8.23. 개정>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의 확인 및 점검<2016. 9. 29. 개정>

5.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3. 6. 24 신설> <2016. 9. 29. 개정>

제4장  국가간 상호인정

제22조(상호인정절차의 개시) 관세청장은 법 제255의2제4항에 따라「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23조(상호인정 및 취소의 효력)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상호인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공인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의 조건에 따라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수출입 업체는 다른 국가에서 공인 받은 업체의 인증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하거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③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2010. 8. 23 개정>

제5장  보 칙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등급별 공인마크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의 표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6과 같다. <2010. 8. 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거나 관세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2010. 8. 23 신설>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처벌받거나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2016. 9. 29. 삭제>

3. 특별한 사유없이 제17조에서 정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4. 제20조제5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3. 6. 24 개정>

5.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개정>

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요구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2013. 6. 24 신설>

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2010. 8. 23 신설>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6.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 권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11. 12. 31 신설> <2016. 9. 29. 개정>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인유보의 경우 <2015. 12. 31 신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 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 제279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벌칙조항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관세사 부문으로 한정한다) <2010. 8. 23 신설>

마.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효력이 상실된 경우(보세구역운영인 부문으로 한정한다)

2.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3. 제17조 규정에 의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분할․합병 등으로 당초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6. 9. 29. 신설>

4. 제19조에 의한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 9. 29. 신설>

5. 제18조제3항․제20조제4항 및 제5항․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2016. 9. 29. 개정>

6.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10. 8. 23 개정>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010. 8. 23 신설>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제26조(청문 및 공인취소)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5항 및 이 고시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는 증서를 반납하는 즉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6. 9. 29. 개정>

제27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0. 8. 23 개정>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조정

3.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0. 8. 23 개정>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조사감시국장․정보협력국장․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10. 8. 23 개정> <2011. 12. 31 개정>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2010. 8. 2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10. 8. 23 개정>

제27조의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0. 8. 23 신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10. 8. 23 신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 8. 23 신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⑤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이외에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2011. 12. 31 개정>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010. 8. 23 신설> <2016. 9. 29. 개정>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0. 8. 23 신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0. 8. 23 신설>

제28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의 반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와 제22조에 따른 상호인정에 따른 특례부여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명단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신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 9. 29. 개정>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1호(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관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특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한 후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에 따른 적하목록 P/L 정정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10.5.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은 2009.7.1.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4조(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특례) 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는 2009. 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율심사업체 및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한 특례) ①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된 자율심사업체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에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이하 이 조에서 “종합심사실시업체"라 한다)는 2009.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와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서류 및 현장심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7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평가서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제2-2호에 따른 자체평가서 심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회계시스템(ERP) 혜택에 관한 적용례) 별표2 통관절차상 특례에 따른 기업회계시스템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3-49호(2013.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37호(2014.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7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4-96호(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16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69호(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51호(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  호(2017.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정산기간 적용례) 정산업체가 제18조2제4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종합심사 또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기간 이후부터를 정산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별표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 (제4조 관련)

가. 수출업체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2.2 수출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ㆍ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일부한정으로서 관세청장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수출업체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수출업체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1.5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운송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운송인이 담당하는지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니지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의 적입지점에서 안전관리절차가 보장되도록 운송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수출업체는 위험평가에 따라 밀수출 위험이 높은 제조시설 또는 적입시점에서 밀수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수출업체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수출업체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수출업체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수출업체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수출업체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수출업체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수출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수출업체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수출업체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수출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수출업체는 거래업체에게 적하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의 중량 ․ 라벨 ․ 표식 ․ 수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수출업체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수출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수출업체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수출업체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ㆍ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수출업체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수출업체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수입업체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입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수입업체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수입업체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같은 법 제86조(품목분류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사전심사), 기타 질의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2.3.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수입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3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ㆍ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4.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수입업체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수입업체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거래업체 선정기준을 작성 유지하고, 거래업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1.2 수입업체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수입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수입업체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수입업체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수입업체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수입업체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수입업체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수입업체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수입업체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수입업체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세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수입업체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수입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수입업체는 거래업체에게 적하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검증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수입업체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수입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수입업체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수입업체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 ․ 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수입업체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수입업체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 관세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 및 이사를 포함한다)이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관세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관세사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2.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관세사는 통관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4.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관세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관세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관세사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관세사는 거래업체에게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봉인에 대한 검사 등 안전성 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2.2 관세사는 거래업체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2.3 관세사는 거래업체에게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관세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관세사는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관세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관세사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관세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관세사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관세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관세사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관세사는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2 관세사는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출입물품의 정보와 세관신고 자료의 정확성․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게 수출입물품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이 의무사항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관세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관세사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관세사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관세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7.3 관세사는 관세사운영프로그램에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에 대해 수출입업체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4.8.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관세사는 윤리경영,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한다.

4.8.4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로부터 요청받을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혜택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라. 화물운송주선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하목록 작성ㆍ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 작성ㆍ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 관련자료, 물품의 이동, 운송주선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하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적하목록 내역과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 ․ 검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마. 보세운송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보세운송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보세운송업자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절차 등을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내역과 이와 관련된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보세운송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보세운송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보세운송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보세운송업자는 타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그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니지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에게 운송 중 봉인통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4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가 기록․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6 보세운송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7 보세운송업자는 여러 수출입업체의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강화된 자물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보세운송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보세운송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보세운송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보세운송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보세운송업자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보세운송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보세운송업자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신고 시 물품의 중량, 수량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보세운송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보세운송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보세운송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보세운송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보세운송업자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보세운송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4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바. 보세구역운영인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운영인은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운영인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물품취급 거래내역에 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보관내역과 이와 관련된 보관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운영인은 화물 반출입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4.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운영인은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운영인은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운영인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운영인은 선박, 물품,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2 운영인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운영인은 물품 및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품 보관장소 및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운영인은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운영인은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운영인은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운영인은 방문자가 방문목적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5 운영인은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선박에서 밀항자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3.6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운영인은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운영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운영인은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 반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운영인은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로부터 선박 및 컨테이너가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정밀검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반출승인정보 등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4.5.4 운영인은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 또는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5 운영인은 컨테이너가 반출되기 전에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세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컨테이너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4.5.6 운영인은 세관직원 등이 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한 경우에는 검사 종료 시 즉시 재봉인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운영인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운영인은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운영인은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운영인은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도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4.6.8 운영인은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차량이 터미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 차량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선박, 물품 취급 및 보관 장소의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트럭이 항구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잠긴 상태를 유지하여 밀항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운영인은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운영인은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운영인은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 선박회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선박회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선박회사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하목록 작성ㆍ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선박회사는 적재ㆍ하선, 적하목록 작성ㆍ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ㆍ하선, 적하목록 관련자료,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선박회사는 적하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선박회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선박회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선박회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3 선박회사는 선박이나 수출입물품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선박회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선박회사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선박회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선박회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선박회사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선박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선박회사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선박회사는 세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선원의 위험정보를 선장이나 용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에 따라 위험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5 선박회사는 선원이 도주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에서 정밀검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선박회사는 여행객, 승무원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4 선박회사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를 적하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선박회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적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선박회사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선박회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선박회사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선박회사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선박회사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선박회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선박회사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 항공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항공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항공사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하목록 작성ㆍ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항공사는 적재ㆍ하기, 적하목록 작성ㆍ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항공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ㆍ하기, 적하목록 관련자료,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항공사는 적하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항공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항공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항공사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항공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항공사는 항공기나 수출입물품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항공사는 ULD가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ULD를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6 항공사는 여객기 운송물품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기 운송물품을 포장 및 적입하기 전에 x-ray 검색 등을 실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항공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항공사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항공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항공사는 식자재납품업자 등 용역공급업자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되는 컨테이너 등을 검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식자재납품업자 등 용역공급업자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3.5 항공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6 항공사는 수하인 등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지역을 특정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항공사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항공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항공사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항공사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세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항공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항공사는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APIS)의 규정에 따라 여행객 및 승무원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객 및 승무원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항공사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를 적하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항공사는 물품 반출입 시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보세구역 등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항공사는 외국무역기 도착 즉시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에는 항공기 정밀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항공기 검색을 완료할 때까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항공기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물품과 여행객이 기적 또는 탑승하기 전에 수하물 보관 지역 등의 검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항공사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항공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항공사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항공사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항공사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항공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항공사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항공사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 하역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7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하역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하역업자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물품이동(하역․하역운송) 등 수출입물품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 이동(하역ㆍ하역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하역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하역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하역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하역업자는 운송 중 봉인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사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 ․ 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4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하역업자는 하역물품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6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가 기록․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7 하역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하역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하역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하역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하역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하역업자는 채용예정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하역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하역업자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하역업자는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거나 불법사항 ․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하역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하역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하역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4 하역업자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5 하역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6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하역업자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7.2 하역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하역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4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2] 통관절차 등의 특례(제15조제1항 관련)

적용 부문	특례기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	AA	AAA
모든 부문 모든 부문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	○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 *현행범,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하에 심사 가능	○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훈령 별표 1 내지 2의 부과금액 중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20%를 추가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30%	50%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	×	○ 대표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	○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15%	30%	50%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외국환 검사 제외 *현행범,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검사 가능	○	○	○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	○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	○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라 오류에 대한 제제 경감	○	○	○
수출입 부문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입물품 선별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별검사시 우선검사	○	○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	○	○	○
수출 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단서에 따른 수출신고 항목의 화주 자율정정	50%	70%	10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71조에 따른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	○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 요건 ①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②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③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	○	○
수입 부문 수입 부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50%	70%	100%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검사대상 수입화물을 수입업체의 희망장소로 반입허용하는 비율	50%	70%	10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50%	70%	1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월별납부고시”)｣ 제14조에 따른 월별납부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제외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월별보정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보정심사 제외	○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365 /365	365 /365	365 /36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동일 세관관할 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의 입항전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보세운송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보세공장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설치․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시 경감	○	○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수행 *위반사항 및 위반금액이 과한 경우 등은 원산지 표시 검사부서에서 수행	○	○	○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중 일부물품 세관장확인 생략	○	○	○
관세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화면심사, 화면심사→자율정정으로 하향	50%	70%	10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시 동 사무소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잠정 공인 *확장사무소 관세사의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점수가 기준이상일 경우에 한함	×	○	○
보세구역 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Non-AEO는 최대 5년임) *AEO업체에 대한 우대 조항 신설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10년	10년	10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및 해당세관에서 자체 심사 *AEO업체에 대한 특허 갱신절차 명확화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후 연1회 세관장에게 보고	○	○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 생략 등)	○	○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7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	○	○
보세 운송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혜택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에 대한 운송승인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사항의 심사시 자동수리비율 상향 조정 * 자동수리비율 상향 조정	90%	95%	10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3년으로 완화	×	○	○
	재보세운송 허용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입업체와 운송업체 모두 AEO인 경우에 한함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관할세관 내 여러 보세구역 도착시 1건으로 일괄신고	○	○	○
선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선박 출무검색 생략	○	○	○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	○	○

[별표 3] 연관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제15조제2항 관련)

ㅇ 적용기준

- 아래 표의 비고란에 있는 해당업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에 대하여 적용대상 업체에게 부여한 등급별 특례를 적용 배제

ㅇ 특례 적용표 (예시)

적용 부문	특례 기준	종합인증 우수업체			비고 (해당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
		A	AA	AAA
수출 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50%	70%	100%	관세사
	수출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관세사
수입 부문 수입 업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관세사/ 포워더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포워더 선사/항공사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50%	70%	100%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관세사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관세사 포워더 선사/항공사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관세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관세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단서에 따른 수출신고 항목의 관세사 자율정정	50%	70%	100%	수출업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수출업체

[별표 4]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제16조제4항 관련)

1. 총괄책임자

ㅇ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임원)

2. 수출입관리 책임자

공인 부문	수출업체, 수입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	관세사	선박회사	항공사
자격 요건	가. 수출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단, 중소기업은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나. 보세사 자격을 소지한 자 (사업장이 보세구역인 경우에 한정한다)	수출입 통관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관세사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안책임자로 지정,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를｣에 의해 보안책임자로 지정,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관리책임자 교육내용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나.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마.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체평가 요령

[별표 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6조제6항 관련)

1. 다음의 시설 조건을 보유할 것

2. 다음의 전문지식 및 경험에 대한 교수자격을 모두 갖춘 교수요원을 3명이상 확보할 것

구 분		지정요건
시설		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장비(프로젝터, 컴퓨터 등)를 보유할 것
교수 자격	전문 지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관세 및 무역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경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중 AEO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나. 최근 2년이내 2개 업체 이상 AEO 공인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자 다. AEO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교수요원		<삭 제>

[별표 6]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마크(제24조제2항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마크는 다음과 같다.

기본 디자인		응용 디자인(2)
응용 디자인(1)		응용 디자인(3)

※ 공인마크 활용범위 및 유의사항

- 상기 공인마크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만 사용 가능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량, 건물 등의 시설 외에도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

- 공인마크의 변형은 허용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 6개월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부문
⑧ 구비서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⑨ 특기사항
⑩ 예비심사	신청 ( ) 미신청 ( )
⑪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심사, 종합심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세청 또는 세관
		신청서		신청 첨부	서제출 서류	접 수
결과통보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기 안 결 재
	증서교부			심의	통과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유 보	재상정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

[별지 제1-1호 서식] (제6조 관련 영문서식)

Application form for AEO program
Name of Company
Address 1
Address 2
Address 3
telephone/e-mail	Tel: e-mail:
Entity
관세법 제255조의2 제4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과 상호조건에 따라 합의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사실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제7조의2조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부문
⑧ 구비서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⑨ 특기사항
⑩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관련)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

Ⅰ. 업체 정보

1. 연혁

2. 임원현황(사업장별 관리책임자 조직도 포함)

3. 사업장․부서별 주요업무 명세(주요 생산․취급물품, 업무 프로세스 등)

4. 시설과 장비현황(본․지사, 대리점, 지점, 창고 등의 시설․장비 포함)

5. 사업장 배치도(시설, 사무실, 울타리, CCTV 설치장소 등 포함)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1. 법규준수

2. 내부통제시스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Ⅲ. 향후계획

붙임 : 관련서류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관련)

인적사항 명세서

업체명 :                            대표이사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대표이사, 관리책임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직 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직책          성명        (인)

---------------------------------------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총괄책임자가 서명)

관 세 청 장 귀하

(참고) 인적사항은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 순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 관련)

보 완 요 구 서
신청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사유
보 완 할 사 항
상기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인신청이 기각되거나 공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보완요구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 ㅇㅇㅇ 과 담당자 ㅇㅇㅇ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관련)

심 사 통 지 서
심사 대상 업체	① 업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생 년 월 일
	⑤ 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 목적 및 사유
⑦ 심 사 기 간
⑧ 심사공무원
⑨ 심 사 내 용
1.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3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위 세부심사내용상 심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일정에 관련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11조 관련)

증서번호 : KR AEO 000000

Certificate N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Certificate

업   체   명 :

Enterprise Name:

법인등록번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부        문 :

Type of Business:

등        급 :

AEO Level

유 효 기 간 :

Period of Validation:

관세청은 위 업체가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합니다.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the member of the Korea AEO in compliance with WCO SAFE Framework.

년    월    일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KCS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관련)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계획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개 선 계 획
단계별 개선 일정 및 내용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목 표 일
관세청 확인조치

[별지 제7-1호 서식] (제11조 관련)

공인기준(법규준수) 개선 완료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개 선 내 역
개선 결과 요약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관세청 확인조치

[별지 제8호 서식] (제16조 관련)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6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제16조의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행계획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16조 관련)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① 교육기관의 명칭
② 교육기관의 소재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제17조 관련)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① 업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공인번호		④ 공인부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Ⅰ. 업체 정보

구 분	변동사항	요 약
사 업 장	□신설 / □이전/ □폐쇄/ □기타
인력정보	□ 증원 / □ 감원 / □ 변경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공인기준	변동사항	자체평가
		□0 □1 □2 □3
		□0 □1 □2 □3
		□0 □1 □2 □3

년    월    일

제출자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제18조 관련)

수출입관리현황 정기자체평가서
점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 심 사 자 :
자체평가 결과
공인기준	자체평가	요 약	심사자 의견
1. 법규준수	NA, 0, 1, 2, 3	공인기준별 작성	공인기준부문별 작성
2. 내부통제시스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3) 출입통제 관리
(4) 인사 관리
(5) 취급절차 관리
(6) 시설 및 장비 관리
(7) 정보기술 관리
(8) 교육과 훈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 (제5조제5항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기존 공인등급		⑧ 조정신청 공인등급
⑨ 등급조정 신청사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공인 등급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⑦ 적용 요건												⑧ 충족여부
￭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해당 여부 - ‘수입부문’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일 것												[ ]예 [ ]아니오
￭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여부 - 관세사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 첨부 가능(선택)												[ ]예 [ ]아니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지정서
지정번호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
⑥ 정산기간
귀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신고번호 (건수)
분 야	정산보고(요약)		관세사 의견
상세 보고사항	1. 법인개요 - 회사소개, 사업내용, 지배구조, 경영현황, 조직 및 업무, 업무 프로세스, 내부시스템 설명, 통관현황 등 2. 분야별 점검사항(확인관세사 검증결과 포함) - 관세평가(특수관계 거래포함), 감면, 품목분류, 환급, 보세공장, 외환 3. 기업상담전문관 제공정보 검증결과 4. 진행중인 쟁점사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관세사 선임 내역
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1
2
3
4
5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별지 제17호 서식]

정산보고 확인 관세사 선임 변경신고서
수입세액 정산보고 업 체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변 경 내 역
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1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2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사명 (등록번호)
	검토분야
	연락처 (전화, 이메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보고 확인을 위한 관세사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관세사 등록증 등 입증서류

[별지 제18호 서식]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
①정산 보고업체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정산연도 (대상기간)
③ 수입신고번호 (건수)
④ 보정․수정내역(총세액 : 원) 경정청구 내역(총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보정 내역
수정 내역
경정청구내역
⑤ 검토결과			(별지 내역)
⑥ 제외내역			(별지 내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상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보정․수정 등 조치가 완료된 정산연도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기 ⑥제외내역과 같이 기업상담전문관이 추가검토, 질의, 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과통지한 경우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4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