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7-9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8호, 2015.1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3월 6일

관  세  청  장

제2조제9호 중 “세관장”을 “세관장(비즈니스센터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호와 제5호,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폐업사실증명원(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6. 포괄출자신고서

7. 포괄승계 입증서류

8. 이사회 회의록

9. 실적연계 동의서

10. 법원 선임서

11. 기타 입증자료 등(별도용지에 추가 가능)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김해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부산국제우편세관장·고성세관장”을 “김포공항세관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장,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장”으로 하고,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공정설명서 등 일체의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송부절차를 생략하고 변경승인한 사실만을 통보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의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을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해당 호 중 “일괄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를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에 누락된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되었고”로, “경우로서”를 “경우로서,”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 결정된 후에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이 된 경우

제25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본문 중 “10월말”을 “9월말”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를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출하여”는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로, “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은 “제3항”으로,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① 영 제10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양도 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

2. 제조․가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사정상 물품 양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승인 신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 중 “관세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은 관세사는 제외한다.”를 “관세사”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편, 전자우편”을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하고, 제6항 중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검하여 그 결과에 제5항에 따른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 취소를 하거나 지정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해당항의 제3호는 삭제한다.

5.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및 담보제공특례자

제62조의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5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반입확인신청서에 보세공장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입확인 신청물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고 제65조에 따라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서류제출심사나 63조제1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제61조 또는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다.

제68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74조의 괄호 중 “갱신”을 “갱신 및 지정사항 변경”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는 업체명․통관고유부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2. 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수리한 후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를 “담보고시”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8,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확인서 자동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폐지 규정)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은 폐지한다.

1. 환급고시 제22조제1항제7호 적용 안내(세원심사과-3066호, '14.9.12.)

2. 추징된 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시달(수출47130-166호, '98.4.17.)

3.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세원심사과-2095호, '11.7.14.)

4.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세원심사과-1389호, '11.5.13.)

5.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회신(세원심사과-1400호, '10.4.23.)

6. 기납증 등 제증명서 P/L발급 업체․관세사 지정요건 보완지침(세원심사과-3003호, ‘11.10.7.)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별지]

(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확인(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된다.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한다.

ㅇ 란 사항은 999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승선자는 99명까지 기재할 수 있다.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물품반입 확인을 받고자 하거나, 선(기)용품 선(기)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로 반입(적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다.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신청서 2부를 출력하여 제60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접수번호의 구분부호가 “1”인 경우에는 “⑪”란에 “보세구역부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⑩”란의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 통보된다.

2.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 EDI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3.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 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등 물품반입 □2□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 보세구역 관할지 세관장에게만 접수	서류 : 010-31-15-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2015/06/01
③적재허가일자	AN	8	X	서류	ㅇ선(기)용품의 선(기)적허가신청에 대해 세관에서 허가한 일자(연월일)	서류 : 2015/06/01
④신청서구분	AN	2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구분기재 - 보세구역반입: 01(보세공장) 02(보세창고) 03(보세판매장) 04(종합보세구역) <삭제> 06(자유무역지역) - 선기용품 : 07(선용품) 08(기용품) 09(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공통 : 01
⑤제출번호 -신청인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공통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1083615000001 서류 : 10836-15-000001
⑥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양수자의 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⑦신청(적재)일자	AN	8	C	공통	ㅇ동일물품 반복공급 지정업체의 일괄발급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기재 ㅇ적재일자를 기재 - 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기고, 선기적 확인 시 세관직원이 기재	EDI : 20150501 서류 : 2015/05/01
⑧공급(신청)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공급대행자 (사업자등록번호)	AN..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10	X X X M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내역을 기재(관세사 대행 시 원 공급자) - 공급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 선(기)용품의 공급을 대행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EDI : 0000112233 서류 : 000-01-12233
⑨제조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C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제조자의 내역을 기재(공급자와 일치하거나 원상태 공급물품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고, 환급신청인은 공급자로 기재함.) - 제조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⑩양수자/선기명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AN.. AN.. AN.. AN	70 28 12 10	M M M M	공통	ㅇ양수자/선기명 내역을 기재 - 양수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외국선(기)의 경우 본선명을 기재 - 양수자 또는 외국선(기)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양수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외국 사업자인 경우 'F'를 기재 -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선(기)일 경우, 'F'로 시작하고, 10자 이내('F'포함)의 숫자로 기재	공통 : 대전시 대덕구.. 공통 : KRTC SEGUAN 공통 : 에이비시 전자 공통 : 홍길동 공통 : F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⑪반입(적재)장소/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or 운송차량번호	AN..	25	M	공통	ㅇ반입(적재)장소와 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또는 운송차량번호 기재 - “보세구역 Code - 보세구역(한글명)”을 기재 ※ 외국무역선의 경우 본선에 운반하는 작업선(작업선 선박번호) 또는 운송 차량번호 기재	공통 : 08102614-고구려해양보 공통 : 언더더씨호(국제)
⑫선박호출부호	AN..	9	C	공통	ㅇ적재선박의 선박호출부호를 기재 - 선용품 및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신청(신청서 구분이 07,09)의 경우만 해당하며 필수 기재	공통 : 900000000
⑬입항보고MRN	AN	11	C	공통	ㅇ적재선박의 입항보고서의 제출번호 등을 기재 단, 선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신청(신청서 구분이 07,09)의 경우만 해당 하며 필수 기재 - 정상건 : 입항보고서 MRN(11) - 신조선 : 연도(2)+ZZZZZZZZZ(9) - 자격변경건 : 3+선박호출부호 - 입항예정건 : 4+선박호출부호	공통 : 101234567890
⑭구분부호	AN	1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이 원상태 공급물품인지 제조․가공된 물품인지를 구분하여 기재(‘1□: 원상태,□2□: 제조가공) - 원상태인 경우 란에 수입근거번호(규격번호까지) 기재	공통 : 1
⑮환급신청인	AN	1	M	공통	ㅇ환급신청 시 환급권자를 기재(제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자) (□1□: 공급자, □2□ : 제조자)	공통 : 1
총포장갯수	N..	8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의 총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300 서류 : 3,300
총란수	N..	3	M	공통	ㅇ신청내역의 총 란수를 기재 - 최대 999란까지 가능하며, 이 값은 실제 기재된 란수와 일치해야 함.	공통 : 003
총중량(KG)	N..	16	M	공통	ㅇ신청 품목의 총 중량(KG)을 기재	공통 : 9000000
공급금액합계	N..	15	M	공통	ㅇ공급되는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이 값은 각 란들의 공급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EDI : 9000000 서류 : 9,000,000
란번호	N..	3	M	공통	ㅇ란 사항들의 일련번호를 기재	공통 : 001
품명 및 규격	AN..	20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명 및 규격을 200자 이내로 기재	공통 : STAINLESS STEEL
물품식별번호	AN..	30	C	공통	ㅇ물품의 식별번호를 기재 - 공급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 규격 번호도 가능)
품목번호	AN	1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	EDI : 1234567890 서류 : 1234.56-7890
수량/단위 -수량 -단위	N.. AN..	10.3 2	M M	공통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총물량을 기재 - 단위는 환급에 사용되는 물량단위를 사용한다.	EDI : 123456123 서류 : 123,456.123
순중량(kg)	N..	16.3	M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당 순중량을 기재 - 소숫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공통 : KG
공급금액 (FOB￦)	N..	1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공급금액을 원화로 13자리 이내로 기재 - 계약금액을 기재하도록하며, 외국통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반입(동일업체간 반복공급의 경우 접수일)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	EDI : 12345 서류 : 12,345
포장갯수	N..	6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455 서류 : 3,455
포장종류	AN..	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종류를 기재	공통 : VL
근거서류 종류/번호	AN.. AN..	2 15	M M	공통 공통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 시 사용된 근거서류종류의 부호를 기재 01 : 내국신용장 02 : 구매확인서 03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04 : 매매계약서 05 : 선(기)장 서명 적재확인서 06 : Survey Report 07 : 내항자격 변경시 과세자료 08 : 내항운항 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99 : 기타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 시 사용된 근거서류번호	EDI : 000000000/00 EDI : L172770925459
구매주문서번호	AN..	15	C	공통	ㅇ반입(적재) 물품의 양수자 구매주문서 번호(Purchase Order Number)	EDI : 4300806008
반입일자	AN	8	C		ㅇ보세구역 반입확인 시 : 물품을 반입한 일자를 기재(동일업체간 반복물품 공급 업체로 지정되어, 1건으로 일괄발급 신청하는 경우 포함)	EDI : 20150601 서류 : 2015/06/01
원상태근거번호	AN	19	C	공통	⑭구분부호에 1.원상태인 경우 원상태 근거번호 및 종류를 기재(01: 수입신고번호, 02: 분증번호)	공통:01 00000000000000
세관기재란	AN..	100	X	서류	ㅇ세관담당자가 발급확인 시 세부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재
심사자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접수 시 부여하는 심사담당자 직원명	공통 : 홍길동
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	서류 : 2015/06/01
물품검사 (확인)자 -성명 -직원부호	AN.. AN	12 6	X X	서류 서류	ㅇ물품검사(확인)자가 있을 경우에 기재 - 검사(확인)자가 세관직원이면 성명과 직원부호를 같이 기재 - 선(기)장이 물품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기)장의 성명 기재	서류 : 홍길동 서류 : 123456
확인인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세관직원의 서명/날인 - 물품반입에 대해 즉시심사로 확인완료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체 고무인을 날인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AN.. AN AN..	20 8 70	C	공통	ㅇ선(기)용품의 선(기)적 승선자 정보를 기재 - 적재승선자 성명을 기재 - 적재승선자 생년월일을 기재 - 적재승선자 주소를 기재	EDI : 20150601 서류 : 2015/06/01

※ 란 사항 : ⑳란번호부터 원상태근거번호는 9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적재승선자 : 적재승선자는 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접수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①접수번호

- ②접수일자

- 심사자

※ 승인완료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보세구역 반입 신청인 경우	선(기)용품 선(기)적허가 신청인 경우
- 세관기재란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 ③적재허가일자 - 세관기재란

※ 선기적 확인등록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적재일자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

(제70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됨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 함.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정정 또는 취하를 할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다. 신청인은 접수통보를 수신한 후 정정/취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3일 이내에 세관 심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정정 및 취하 방식

ㅇ 란삭제 : 삭제할 란 번호만 기재한다.

ㅇ 란정정 : 정정할 란 번호와 정정 전 내역, 정정 후 내역을 기재한다.

※ 란 정정과 삭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란 삭제 후 다른 란 번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ㅇ 취하 : 신청구분에 □2□(취하)를 기재하고 공통사항 및 란 사항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2.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 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1□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포함)등의 물품반입 정정(취하) □2□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물품 적재 허가 정정(취하)	서류 : 010-31-15-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2015/06/01
③승인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승인한 일자(연월일)를 세관에서 승인결정 후 부여	서류 : 2015/06/01
④제출번호 -신고자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4062015000012 서류 : 40620-15-000012
⑤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⑥확인서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M M M M M	공통	ㅇ정정(취하)하려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접수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포함)등의 물품반입 □2□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물품 적재 허가 정정(취하)	서류 : 010-31-15-000012-1 EDI : 01031150000121
⑦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승인일자(연월일)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경우는 확인일자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경우는 적재일자를 기재한다.	서류 : 2015/06/01
⑧신청구분	AN	1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신청서의 정정 또는 취하 여부기재 □1□ : 정정 □2□ : 취하	공통 : 1
⑨사유 -사유코드 -사유내용	AN AN..	1 200	M C	공통	ㅇ정정 / 취하의 사유 부호를 기재한다. □1□ : 기재 오류 □2□: 계약취소(반품)□3□: 기타 ㅇ사유코드가 □기타□일 경우에 정정/취하사유를 TEXT 형식으로 기재	공통 : 1 공통 : 세번부호 오류에 의한 정정
⑩공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주소 : 공급자의 주소를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상호 : 공급자의 상호를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대표자 : 대표자명을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통관고유부호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기재	서류 : - 서울시... - 삼성전자... - 홍길동 공통 : 1234512345 EDI : 삼성전자1881017 서류 : 삼성전자-1-88-1-01-7
⑪항목 -항목번호 -항목명	AN.. AN..	3 10	C X	EDI 서류	ㅇㅇ정정하려는 공통사항의 항목번호 기재 - 11A : 반입(적재)장소, 11B : 작업선,11C : 작업선선박번호, 11D : 운송차량번호,12 : 선박호출부호, 13 : 입항보고제출번호(MRN), 14 : 구분부호, 15 : 환급신청인, 16 : 총포장갯수, 18 : 총중량(KG) ㅇ항목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명 약어(신청서 출력시)	- EDI : 13 - 서류: 구분부호
⑫정정전내역	AN..	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전 내역 기재	공통 : 1
⑬정정후내역	AN..	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후 내역 기재	공통 : 2
⑭구분	AN	1	C	공통	ㅇ란 정정/삭제 구분 부호 기재 - □3□ : 정정 □2□ : 삭제	공통 : 3
⑮란	N..	2	C	공통	ㅇ정정/삭제할 란번호 기재	공통 : 2
항목 -항목번호 -항목명	AN.. AN..	3 10	C X	EDI 서류	ㅇ정정하려는 란 사항의 항목번호 기재 - 21 : 품명 및 규격 - 22 : 물품식별번호 - 23 : 품목번호 - 24A : 수량 - 24B : 단위 - 25 : 순중량(KG) - 26 : 공급금액(FOB\) - 27 : 포장갯수 - 28 : 포장종류 - 29 : 근거서류 종류/번호 - 30 : 구매주문서번호 - 31 : 반입일자 - 32A:원상태근거번호 - 32B:원상태근거서류종류 ㅇ항목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명 약어(신청서 출력시)	- EDI : 21B - 서류 : 단위
정정전내역	AN..	1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전 내역 기재	- 공통 : KG
정정후내역	AN..	1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후 내역 기재	- 공통 : EA

※ ⑧신청구분이 □2.취하□일 경우 공통사항 및 란사항은 기재 불필요함

※ 정정가능 항목번호 및 항목명

(공통사항)

- 11A : 반입(적재)장소, 11B : 작업선, 11C : 작업선선박번호, 11D : 운송차량번호, 12 : 선박호출부호 13 : 입항보고제출번호(MRN), 14 : 구분부호, 15 : 환급신청인, 16 : 총포장갯수, 18 : 총중량(KG)

(란사항)

- 21 : 품명 및 규격, 22 : 물품식별번호, 23 : 품목번호, 24A : 수량, 24B : 단위, 25 : 순중량(KG), 26 : 공급금액(FOB\), 27 : 포장갯수, 28 : 포장종류, 29 : 근거서류 종류/번호, 30 : 구매주문서번호, 31 : 반입일자

32A: 원상태근거번호, 32B: 원상태근거서류종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접수번호 : 999-99-YY-999999-9                 ②※접수일자 : YYYY/MM/DD     ③※적재허가일자 : YYYY/MM/DD

④신청서 구분: 99 (01 : 보세공장 ~ 09 : 원양어선) ⑤제출번호 : 99999-YY-999999  ⑥세관-과 : 999-99

===============================================================================================================

⑦신청(적재)일자 : YYYY/MM/DD

---------------------------------------------------------------------------------------------------------------

⑧공급(신청)자 : 주소                                                  상호

대표자 OOO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OOOO-9-99-9-99-9              공급대행자(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⑨제조자       : 주소                                                  상호 OOOO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⑩양수자/선기명: 주소/본선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OOOO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⑪반입장소/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or 운송차량번호 : XXXXXXXXXX

⑫선박호출                                             ⑬입항보고 MRN : XXXXXXXXXXX

⑭구분부호       : 9 (1.원상태 2.제조․가공)             ⑮환급신청인 : 9 (1.공급자 2.제조자)

총포장갯수     : 99,999,999                           총란수 : 99      총중량(KG) : 999,999.999

공급금액합계   : (FOB￦) 999,999,999,999,999

---------------------------------------------------------------------------------------------------------------

란번호	품명 및 규격 (물품식별번호)	품목번호	수량/단위			순중량(kg)	공급금액(FOB￦)
		포장갯수	포장종류	근거서류 종류/번호				구매주문서번호
		반입일자	: 원상태근거번호(수입신고번호 or 분할증명서번호)
1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
		999,999	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2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
		999,999	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3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
		999,999	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4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
		999,999	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5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
		999,999	XXX		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세관기재란                                                                       ※심사자 :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일자 :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물품 검사(확인)자 : XXXXXXXXXXXX 999999                                          확인인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주소
	담당관세사				연락처
지위변동 발생사유	피상속인 사망 [ ] 피승계법인 해산 [ ]․
승계 당사자
피승계자				승계자
상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통관고유부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4.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5.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6. 포괄출자신고서 7. 포괄승계 입증서류 8. 이사회 회의록 9. 실적연계 동의서 10. 법원 선임서 11. 기타 입증자료 등( 별도용지에 추가 가능) ※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  ]신규 [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계 여부(제32조제7항)
기존상태 승계 여부 [ ]승계 [ ]비승계	기존 통관고유번호	기존 간이정액 [ ]적용 [ ]비적용	적용/비적용 최종 승인일자
[ ] 신규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
실명확인번호1 (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실명확인번호1(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1부.	담당	주무	과장
※ 승계여부 선택란은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는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기재할 것 ※ 환급금 계좌는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실명확인번호는 환급금 계좌계설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장 내역 (제조장이 둘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
제조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소재지
수출물품 내역
수출물품명			품목번호(HSK10단위)	수출물량			납부세액(백만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시요청 사유서 1부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1부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등 납부내역 1부. 4. 그 밖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갑)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내역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전부 기재)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원재료 수입(구매) 및 수출실적(최근 1년간) (단위 : 미화 만불)
원재료 수입	원재료 국내구매	수출 및 국내공급실적
최초 발급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 내역[별지 제19호서식] 2.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별지 제20호서식] 3.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구매)실적 [별지 제21호서식]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물품 지정신청서(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란	품목번호(HSK)	품명	란	품목번호(HSK)	품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3호의2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1) XXX-XX-XXXXXXX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소재지										전화번호
양도물품2)		품목번호(HSK)						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품명 및 규격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원재료 내역3)
원재료 구분	신고번호		란	규격	수입(매입) 일자				품목번호		원재료식별번호
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2부 2. 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 3. 제조․가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사정상 물품 양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접수번호”란은 신청인이 세관(3자리) - 연도(2자리)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일련번호(7자리)는 세관장이 기재합니다. 2. “양도물품” 중 “물품식별번호”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원재료 내역” 중 “원재료 구분”란은 각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 “00”,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02”, 평균세액증명서 - “03”, 분할증명서 - “04”, 부산물 - “05”)의 원재료 구분부호를 기재하며, “신고번호-란-규격”란은 각각 증빙서류의 신고번호, 란, 규격번호를 기재하며, “원재료식별번호”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4. 양도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3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원재료 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  ]지정[  ]갱신 신청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일	e-mail주소
주소	전화번호
공급물품 명세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공급받는 보세공장 등 내역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공장 코드
생산물품 품목번호(HSK)	품명
지정기간	20 . . . ~ 20 . . . (2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 (물품견본은 지정 후 돌려 드립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0호의2서식]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변경 구분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급업체		업체명
		통관고유부호
		대표자
공급물품 명세		품목번호
공급받는 보세공장 등 내역		업체명
		통관고유부호
		품목번호
변경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 발급업체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2. 그 밖에 변경사실 확인을 위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