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연 1.8%로 정하고 있는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로 인하하며,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개정․신설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정가격 신고 요건 및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서 서식을 정함.

나.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함.

다.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을 추가(안 제43조)

2017 피파 20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라. 과세자료 제출서식 규정(안 제 79조의4 및 별지서식 제36호․제37호․제51호부터 제55호까지)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확대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신설함.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 완화(안 제85조)

클라우드컴퓨팅 등 정보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설비 기준을 완화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3. 3.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을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 받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2.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것

3.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조정되는 거래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것

4.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 내용, 첨부서류 등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16”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2017피파20세월드컵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ㆍ각국 축구협회ㆍ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가 그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물품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관세정책관”을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제35호 중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 중 “주택”을 “주택ㆍ항공기ㆍ선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8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영 별표 3 제48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49.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50.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51.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52.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가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 제출서식에 대한 적용례) 제79조의4 및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갑지) < 신설 2017.3.00. >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특수관계자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⑦ 국가 및 주소
조 정 내용	⑧ 정상가격 산출방법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가격 조정방법	※ 세부내역 을지에 기재
「관세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귀 하
첨 부 서 류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2.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이전가격 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관련 문서 나.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다.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내부지침, 정책 등 문서 3.『관세법』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통보 받은 내역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내역 4. 기타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을지) < 신설 2017.3.00. >

거래가격 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갑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수입물품 내역

※ 거래가격 조정대상 수입물품 상세

2. 거래당사자(지급자, 영수자)

※ 지급/ 영수가 실시될 거래당사자

3. 수입물품별 거래(잠정)가격 산출방법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잠정가격 산출방법 및 계산과정을 기술

4. 거래가격 조정 방법 (예시)

※ (미실행) 실현 영업이익율이 정상범위 3%이상 ~ 5%이하

(외환송금) 5% 초과시 : 영업이익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송금

(외환영수) 3% 미만시 : 영업이익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차액 영수

5. 거래가격 조정 시기(분기, 반기, 연말 등)

6. 거래가격 조정금액에 대한 배분방법

※ 거래가격 조정 예상금액을 수입물품에 배분하는 기준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기술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7.3.00.>
부동산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시ㆍ도
시ㆍ군ㆍ구
과세대상
취득일자
취득세 신고일자
취득원인
과세표준액
신고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3.00>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납세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과세대상 물건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액
재산종류	용도/구조 (지목)	면적(수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17.3.0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자료 (단위: 원)
1. 법인 기본사항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연도 . . . ~ . . .
2.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1	주주・출자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변동내역 (주식수・출자좌수)	기초		주식수 (출자좌수)
						지분율
				증가주식수(출자좌수)
				감소주식수(출자좌수)
				기말		주식수 (출자좌수)
						지분율
		2	주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변동내역 (주식수・출자좌수)	기초		주식수 (출자좌수)
						지분율
				증가주식수(출자좌수)
				감소주식수(출자좌수)
				기말		주식수 (출자좌수)
						지분율
지배주주와의 관계 코드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신설 2017.3.00>
해외 직접투자 신고(보고)에 관한 자료 (단위: USD)
신고인 (보고인)	성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해외직접투자 내용	투자국명
	투자방법
	투자금액
	출자금액
	투자비율
	현지법인명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17.3.00>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취득자			부동산 내역					전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	변경 일자	거래 금액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17.3.00>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구분	고유번호	부동산 표시내역	등기 목적	등기원인일자	명의인		등기원인 일자	등기원인	금액	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채무자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신설 2017.3.00>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조회 기간 (시작일)	조회 기간 (종료일)	금융 기관명	계좌 번호	상품명	거래 구분	거래 내용	거래 일자	거래 금액 (수량)	계좌 잔액	거래 상대방	상대 계좌번호	거래 점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① --------------------------------------------------------------------------------------.
<신 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 받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2.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것
	3.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조정되는 거래가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것
	4.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에 따라 합의하여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
<신 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 내용, 첨부서류 등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 1천분의 16------.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ㆍ② (생 략)	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보건복지부장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생 략)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2017피파20세월드컵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ㆍ각국 축구협회ㆍ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가 그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물품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
1.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1. ------- 관세국제조세정책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③ (생 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35. 영 별표 3 제35호에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6호서식	35. -----------------------------------------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박--------------------------------------: --------
36. 영 별표 3 제36호에 따른 과세대상(토지·건축물·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호서식	36. ------------------------------------주택·항공기·선박---------------------------------------: --------
37. ∼ 47. (생 략)	37. ∼ 47. (현행과 같음)
<신 설>	48. 영 별표 3 제48호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신 설>	49. 영 별표 3 제49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신 설>	50. 영 별표 3 제50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실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신 설>	51. 영 별표 3 제51호에 따른 부동산 전세권 및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별지 제54호서식
<신 설>	52. 영 별표 3 제52호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 ----------------------------------------.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1. ---------------------------------------- 갖추고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