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7-1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5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3월9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11호(2017.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60	2017-11호('17.3.9)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등 2건	314
261	2017-11호('17.3.9)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 등 2건	315
262	2017-11호('17.3.9)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등 3건	317
263	2017-11호('17.3.9)	Playstation VR set	319

260.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 R.KOREA	품목분류1과-581호 (2016.3.25)
2	농업용 트랙터용 로우더(Loader) ; R.KOREA	품목분류1과-1615호 (2011.11.1)

ㅇ 물품설명

- 트랙터와 연결되어 토양을 굴착하거나 굴착된 토양을 이동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431.49-9000호
② 제8429.5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0.6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30.69-0000호 “그 밖의 굴착용 기계”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1.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P-IBC(Goodpack Intermediate Bulk Container) ; MB5 ; CHINA	품목분류2과-2306호 (2011.7.8)
2	I.B.C(Intermediate Bulk Container) ; MX 1000, SX 1000 ; CHINA	품목분류1과-391호 (2010.7.27)

ㅇ 물품설명

- ① 내부 용적 1,400리터 규격의 뚜껑 없는 철강제 컨테이너로 고체, 벌크 화물 운송에 적합
② 철강제 팔레트 및 프레임의 입방체 내부에 1,000리터 규격의 고밀도 플라스틱 용기를 넣은 물품으로 액상물질 운송에 적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309.00-0000호
② 제392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609.00-3000호
② 제8609.0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609호 “컨테이너”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2.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 R.KOREA	품목분류1과-814호 (2016.4.21)
2	Greenhouse Vent Winder ; WRA-2401 ; R.KOREA	품목분류1과-1873호 (2012.8.8)
3	온실용 동력 개폐기	품목분류과-100795호 (2004.7.6)

ㅇ 물품설명

- 직류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기어를 통해 일정 속도로 조절하며, 축을 회전시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감거나 풀어주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01.31-1090호
② 제8501.31-1010호
③ 제842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9-9099호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3. Playstation VR s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1호	(2017.3.9)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ystation VR set ; CHINA	품목분류3과-658호 (2016.3.8)

ㅇ 물품설명

- 특정 게임기기(Playstation 4)용 가상현실 헤드셋과 관련 부속기기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504.50-1000호 “비디오게임용 부속품”에 해당(201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