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신 설>

제7조의3(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① 법 제243조 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

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②「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별표 11]과 같다.

③ 영 제2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수출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ㅇ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 규정

<신 설>

[별표 11]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제7조의3제2항 관련)

연번	종 류	품목명	대상
1	중고자동차	87류 중 ‘중고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ㅇ 영 제248조의2제1항 따른 반입대상 물품 지정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제7조의3제3항 관련)

ㅇ 영 제248조의2제3항 따른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7-14호 (2017.4.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3) 제7조의3에서 정한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 <신 설>

가. 일반사항

◦ 수출신고 항목 「⑧신고구분」을 기재함에 있어 신고인은 반입대상물품이 적재 전 최종 출항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부호 ‘B' 로 기재한다.

◦ 「⑧신고구분」을 ‘B' 로 기재 후 「적재(예정)보세구역」의 보세구역코드를 입력한다.

◦ 「물품소재지」는,

- (우편번호)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를 기재

- (장치장소) 주소(구, 군단위까지) 및 보세구역명 반드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장치장부호) 해당 보세구역부호 반드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반입번호)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시 형성된 반입번호(반입계 정보) 반드시 기재

◦ 본 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품목별 세부사항

연번	종 류	대상	세부사항
1	중고자동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운송형태」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 또는 LC)로 기재한다. -「컨테이너번호」는 적입여부를 ‘Y' 로 기재하고,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신속한 통관 및 검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적재한 차량의 차대번호와 컨테이너 적입 전 및 적입 작업 후 대조 가능토록 동일 방향의 적재 사진을 전자방법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권한과 책임

◦ 신고인은 반입계 등에 기재한 반입정보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거나 누락하여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출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통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수출업자, 관세사, 포워딩업체)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보세구역 반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현 행>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EDI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신고구분	AN	1	M	공통	○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H
적재(예정)보세구역	AN	8	M	서류	○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기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미정인 경우 “세관부호+99999“를 기재	- 03012202 - 03099999
운송형태 - 운송수단 - 운송용기	AN AN..	2 3	M M	공통 공통	○ 운송수단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0BU (선박에 의한 벌크) - 40UL (항공기에 의한 ULD) - 50ETC (우편물에 의한 기타용기)
물품소재지	AN	3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를 기재	-13345
- 장치장소	AN..	40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명칭(업체 상호)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되, ‘시,군,구’ 용어는 생락하고 기재 -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주소(구, 군단위 까지) 및 보세구역명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회사명과 주소 순으로 기재 ※ 동일세관, 출장소 관할지 내 물품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대표소재지 기재)	- 한진보세장치장 서울 강동 명일대로 123
- 장치장부호	AN	8	C	공통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계약상이수출, 반송 등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부호를 반드시 기재	- 12345678
- 반입번호	AN	15	C	공통	○ 적재지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하는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기재	- WMCD99999999999
컨테이너번호
- 적입여부	AN	1	M	공통	○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 여부 - ‘Y’ 또는 ‘N’으로 기재	- Y
- 컨테이너번호	AN..	11	C	공통	○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 - 최대 1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 해상으로 수출 예정인 컨테이너화물에 한함	- CKLU2005013
◎신고인기재란	AN..	500	C	공통	○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	- 수출자 : 제조/섬유, 의류

(4)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개 정>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EDI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신고구분	AN	1	M	공통	○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 H - B
적재(예정)보세구역	AN	8	M	서류	○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기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거나 미정인 경우 “세관부호+99999“를 기재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은 적재보세구역 코드 필수 기재	- 03012202 - 03099999
운송형태 - 운송수단 - 운송용기	AN AN..	2 3	M M	공통 공통	○ 운송수단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대상 중 중고자동차는 운송수단 코드(10), 운송용기 코드(FC,LC)로 기재	- 10BU (선박에 의한 벌크) - 40UL (항공기에 의한 ULD) - 50ETC (우편물에 의한 기타용기)
물품소재지	AN	3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를 기재	-13345
- 장치장소	AN..	40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명칭(업체 상호)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되, ‘시,군,구’ 용어는 생락하고 기재 -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주소(구, 군단위 까지) 및 보세구역명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회사명과 주소 순으로 기재 ※ 동일세관, 출장소 관할지 내 물품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대표소재지 기재)	- 한진보세장치장 서울 강동 명일대로 123
- 장치장부호	AN	8	C	공통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계약상이수출, 반송 등 수출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부호를 반드시 기재	- 12345678
- 반입번호	AN	15	C	공통	○ 적재지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출신고하는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 반입번호를 기재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계’의 반입번호 기재	- WMCD99999999999
컨테이너번호
- 적입여부	AN	1	M	공통	○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 여부 - ‘Y’ 또는 ‘N’으로 기재	- Y
- 컨테이너번호	AN..	11	C	공통	○ 수출신고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 - 최대 1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 해상으로 수출 예정인 컨테이너화물에 한함	- CKLU2005013
◎신고인기재란	AN..	500	C	공통	○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건은 보세구역 운영인, 컨테이너 작업업체 연락처 등 기재	- 수출자 : 제조/섬유,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