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신 설>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0조에 따른 권리보호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신 설>		제12조(신고효력의 상실)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4.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38조(유효기간) 이 고시 제11조 및 12조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 일몰제 비적용
<신 설>		부칙 <관세청 고시 제2017-00호, 2017.00.00> 이 고시는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