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 제5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 및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4. 14.～4.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9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57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29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Industry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88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산동 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