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7-1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1호, 2017.3.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4월2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15호(2017.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64	2017-15호('17.4.26)	Automatic wafer expander 등 2건	320
265	2017-15호('17.4.26)	Thermostat 등 3건	321
266	2017-15호('17.4.26)	Rubber 등 3건	323
267	2017-15호('17.4.26)	Housing	324
268	2017-15호('17.4.26)	Dowel pin 등 3건	325
269	2017-15호('17.4.26)	4-hole angle 등 2건	326
270	2017-15호('17.4.26)	Pipe clamp	327

264. Automatic wafer expand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utomatic wafer expander ; MAE300 ; JAPAN	품목분류2과-1880호 (2016.2.25)
2	Fully automatic wafer expander ; MAE300 ; JAPAN	품목분류2과-217호 (2008.6.2)

ㅇ 물품설명

- 하단에 테이프가 부착된 반도체 웨이퍼를 가지고, 테이프를 팽창시켜 개별 칩으로 절단․분리시키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40-2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20-99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86.20-9900호 “기타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용 기기”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5. Thermost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ypass Plate ; X11710010200 ; GERMANY	품목분류2과-5674호 (2014.8.19)
2	Thermostat ; DT751001 ; KOREA	품목분류3과-955호 (2014.4.8)
3	Thermostat ; KOREA	품목분류1과-834호 (2011.7.28)

ㅇ 물품설명

- ① Thermostat에 장착되어 Bypass spring과 Clip 사이에 조립하여 부품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품
②․③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통로를 개폐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7326.90-9000호
② 제9032.10-2000호
③ 제9032.1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481.90-0000호
②․③ 제8481.80-103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 “밸브”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6. 밸브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ubber ; ES617001 ; ITALY	품목분류2과-7474호 (2014.11.10)
2	Piston ; X2301319100 ; GERMANY	품목분류3과-2273호 (2014.10.27)
3	Stem Guide ; X25450011400 ; GERMANY	품목분류2과-2275호 (2014.10.27)

ㅇ 물품설명

-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수의 통로를 개폐하는 장치의 부분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1.9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90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7. Hous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ousing ; V8299003 ; MEXICO	품목분류3과-2484호 (2014.11.20)

ㅇ 물품설명

- Thermostat에 조립되어 자동차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서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 역할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1.9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81.90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8. Dowel p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owel pin ; 9009035330 ; KOREA	품목분류2과-9747호 (2015.12.14)
2	Dowel pin ; KOREA	품목분류1과-1722호 (2015.10.8)
3	Dowel pin ; 14303-10200 ; KOREA	품목분류2과-1624호 (2013.3.15)

ㅇ 물품설명

- 원통형의 철강제품으로 위치를 결합․고정하는 연결 기준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 “테이퍼 핀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69. 4-hole ang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4-hole angle ; 304174 ; SPAIN	품목분류2과-7878호 (2015.10.13)
2	284385 Install channel ; MQ-21-D-HDG ; AUSTRIA	품목분류2과-7879호 (2015.10.13)

ㅇ 물품설명

- 찬넬시스템의 기둥 및 수평부재를 연결․조립하기 위한 철강재 앵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7308호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0. Pipe clam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15호	(2017.4.2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ipe clamp	품목분류2과-254호 (2012.1.10)

ㅇ 물품설명

- 해상 시추선의 배관라인을 고성시키기 위한 철강재의 Clamp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2017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