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7. 4

관    세    청

수출입물류과

현행	개정안	비고
제18조(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① 컨테이너에 내장하여 수출하려는 물품(이하 "컨테이너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신고 수리전에라도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입된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수출신고서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컨테이너에 적입될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 수리 전에 컨테이너에 적입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때에는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선적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신고서에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재된 컨테이너수출물품이 반입된 때에는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확인하여 수출화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출물품이 잘못 적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해당 컨테이너보세창고 내의 수출입화물 집하소에서 환적할 수 있다.	제18조(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이 컨테이너수출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때에는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컨테이너수출물품이 잘못 적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해당 컨테이너보세창고 내의 수출입화물 집하소에서 환적할 수 있다.	o 적재지 검사 대상 수출화물의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필요 o 컨테이너에 적입된 수출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적재지에서의 컨테이너 적출이 필수인 바, 적재지 검사로 발생하는 검사비용 부담 주체를 수출화주로 명시
보 칙	보 칙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5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 신 설 >	이 고시는 2017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