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60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ㅇ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연구개발업 포함

ㅇ 제3조제3항제8호 신설

- 8. 연구개발업

나. 제9조 조문 일부 변경

ㅇ “영 제17조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