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조표

2017. 5.

관    세    청

심 사 정 책 과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생 략) ② (생 략)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생 략)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③ (현행과 같음)	ㅇ월별납부 승인 배제 요건 중 소액체납 제외로 월별납부 대상 확대 * 2017년 규제개혁 과제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2.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② ∼ ④ (생 략)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ㅇ수입실적 및 납세실적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을 명문화 (*납세편의 제고)
제10조(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① (생 략) 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 ⑤ (생 략)	제10조(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최근 3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 납부세액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조정액의 130/10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ㅇ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산정에 따른 혼란 방지 * 제1호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130%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업체 □승인 □기간갱신 신청서 (※ □자동 기간갱신 신청시 √표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승 인 기 간					갱 신 기 간
승인요건		기 본 요 건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여부( )
			2.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체납세액 300만원미만여부( ) ※ 가산금 제외한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월별납부 승인대상
		선 택 요 건	가.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의 업체( )
			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한도액 신청액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백만원				담당자		(서명)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시작일			0000.00.00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종료일				0000.00.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7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기간갱신 승인) 신청서 제출 및 제9조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수입과 납세실적 자료(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승인요건별 필요한 서류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04. 3. 제,  2008.4. 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실적과 납세실적 자료
인적사항	상 호
	대 표 자 (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수입	수입신고건수 (건)	년도
		년도
		년도
	납세실적 (원)	년도
		년도
		년도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사의 수입실적과 납세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귀하

※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적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4. 3. 제정,  2008.4. 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