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69호, 2016.12.30.)

2.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17.3.27,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 신청 조항 신설)에 따른 업무 절차 신설 필요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주요 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절차규정 마련(고시 제18조)

ㅇ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신청 및 세관장의 신청 승인 절차 마련(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 신청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 반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연장 기한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관장은 신청 내용 등 확인 후 연장 승인 통지

□ 기획재정부 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7 개정사항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ㅇ HSK 품명 일치 등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7. 0. 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윤남희 사무관(042-481-7642)

ㅇ 제출기한 : 2017. 6. 15.

ㅇ 제출방법 : 이메일(yoonnh@customs.go.kr, shinpung@customs.go.kr)

FAX(042-481-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