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잠정가격신고 근거 법조항 명확화 및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방법 구체화 ㅇ 잠정가격신고 근거 법조항 명확화
< 신설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이하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ㅇ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시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 발급이 필수요건임을 명시
< 신설 > < 신설 >	③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이하 “가격조정계획서”라 한다)에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이하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가격조정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내용, 첨부서류 등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위한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제출 절차 규정 ㅇ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처리절차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규정
< 신설 >	⑤ 세관장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 조정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ㅇ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잠정가격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리절차 규정
< 신설 >	⑥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격조정계획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조정계획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②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잠정거래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산금액 등을 산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삭제 >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잠정가격신고 방법의 명확화
② 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생략) < 신설 > < 신설 > ⑥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정가산율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 또는 확정가산율 산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하거나 확정가산율을 산출하고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신고 내용 또는 확정가산율을 통보 받은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격조정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영 제33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은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받은 후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하고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구비서류 제출 유무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⑧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 현행 제51조를 개정안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및 확정가격신고 처리절차 개선 ㅇ 사후보상조정 관련 확정가격신고 세관 지정 ㅇ 확정가격신고시 잠정가격신고금액 대비 확정가격신고금액의 과부족에 대한 납세의무자 처리절차 규정 ㅇ 현행 제6항을 개정안 제4항 및 제51조의2제1항으로 분리 재배치 ㅇ 현행 제4항을 개정안 제3항 및 제5항으로 분리 재배치함. 또한 확정가격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임을 명확화하고, 처리기한 및 보완에 관한 사항 신설 ㅇ 확정가격신고 기간내 미신고시 처리방법 명확화 ㅇ 사후보상조정 확정가격신고시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확정신고건의 처리방법 규정 ㅇ 확정가격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며, 세액심사는 별도로 진행됨을 명확화
⑤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의해 통보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의2(확정가산율)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정가산율을 기초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 현행 제51조를 개정안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개정안 제51조의2제1항으로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5항을 개정안 제51조의2제2항으로 재배치 및 확정가산율 처리기한 명시 ㅇ 현행 제51조제7항을 개정안 제51조의2제3항으로 재배치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확정가격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1조의3(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잠정가격신고를 한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거래계약 변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48조제7항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현행 제51조를 개정안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2항 전단규정을 개정안 제51조의3제1항으로 재배치 및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 명확화 ※ 규제개혁 제도개선과제 수용 ㅇ 현행 제51조제2항 후단규정을 개정안 제51조의3제2항으로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3항을 개정안 제51조의3제3항으로 재배치
제7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재검토 기한) --------------------------------------------------------------------------------------------------------------------------2017년 7월 1일---------------------------------------------------------6월 30일------------------------------------------------------------------------------------------------------.	□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 신 설 >	부칙 <제2017-00호,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현 행>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 표기
7.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 (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e)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8. (a)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 - 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이행 - 상품판매 지역의 제한 -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만일 위 질문에 '예'라면 상세한 정보를 별도 제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다음페이지 계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금액［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승인업체인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 기타는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①항3호 참고)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다음페이지 계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A. 산출근거	13.(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4.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5.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스케치
	17. 로열티 및 권리사용료-8(a)란 참조
	18.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9.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20. 가산비용 총액
C. 공제금액 :	21. 수입장소 도착 후 운송비용
	22.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금액
	23. 기타비용( 계약과 관련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24.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 금액(필요시 기재)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25. 공제비용 총액
26. 신고납부 과세가격(A+B-C)

[별지 제3호 서식] <개 정>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 표기
7.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 (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오)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예'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시오) (e)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8. (a)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 - 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이행 - 상품판매 지역의 제한 -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만일 위 질문에 '예'라면 상세한 정보를 별도 제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다음페이지 계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금액［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 기타는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①항3호 참고)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다음페이지 계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A. 산출근거	13.(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4.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5.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스케치
	17. 로열티 및 권리사용료-8(a)란 참조
	18.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9.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20. 가산비용 총액
C. 공제금액 :	21. 수입장소 도착 후 운송비용
	22.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금액
	23. 기타비용( 계약과 관련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24.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 금액(필요시 기재)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25. 공제비용 총액
26. 신고납부 과세가격(A+B-C)

[별지 제8호 서식] <현 행>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①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② 수입물품
③ 신고수리일자			④ 확정신고기간
⑤ 잠정가격			⑥ 잠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			⑧ 확정 가산율
⑨ 가격차액 (⑤-⑦)			⑩ 차액 가산율 (⑥-⑧)
⑪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⑫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51조제5항 적용)					□ 예 □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 부 서류	1. 송품장 ( ) 2. 계약서 ( )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 )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 ) ※ 해당 서류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별지 제8호 서식] <개 정>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①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② 수입물품
③ 신고수리일자			④ 확정신고기간
⑤ 잠정가격			⑥ 잠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			⑧ 확정 가산율
⑨ 가격차액 (⑤-⑦)			⑩ 차액 가산율 (⑥-⑧)
⑪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⑫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51조의2제1항 적용)					□ 예 □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 부 서류	1. 송품장 ( ) 2. 계약서 ( )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 )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 ) 5.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해당 서류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가격신고 수리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행위로 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현 행>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개 정>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2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현 행>

확정가산율 통보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 입 물 품			⑤ 잠정가산율	⑥ 확정가산율		⑦ 통관 예정 세관
⑧ 확정가산율 산출 내역 :
※ 본 통보서는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해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 적정성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내용으로서 과세가격 확정은 아니며, 추후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25호 서식] <개 정>

확정가산율 통보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 입 물 품			⑤ 잠정가산율	⑥ 확정가산율		⑦ 통관 예정 세관
⑧ 확정가산율 산출 내역 :
※ 본 통보서는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해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 적정성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내용으로서 과세가격 확정은 아니며, 추후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2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 본 확정가산율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6호 서식] <신 설>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특수관계자	④ 상 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대상 수입(예정) 물품 내역
⑨ 거래가격 조정 시기
⑩ 수입 예정 시기
※ 본 확인서는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 확인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