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7-2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5호, 2017.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6월1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24호(2017.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71	2017-24호('17.6.16)	LED indicator panel 등 3건	328
272	2017-24호('17.6.16)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329
273	2017-24호('17.6.16)	Xbox 360 무선컨트롤러	330
274	2017-24호('17.6.16)	Connecting rod	331
275	2017-24호('17.6.16)	Seat-sensor	332
276	2017-24호('17.6.16)	N-pole bottle	333
277	2017-24호('17.6.16)	Jade V-exis	334
278	2017-24호('17.6.16)	Hall element 등 2건	335

271. LED indicator pane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indicator panel ; P10 outdoor LED module ; CHINA	품목분류1과-221호 (2013.1.30)
2	LED panel ; CHINA	품목분류과-103642호 (2005.3.31)
3	Full color LED board ; DV M200, DV S250	품목분류과-65호(2004.1.15) 세원심사과-698호(2012.3.7)

ㅇ 물품설명

- LED 모니터 제조에 사용되는 LED 모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31.20-2000호
② 제8543.90-9090호
③ 제9405.6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9.90-9990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2.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 Y-1501 ; CHINA	품목분류2과-3608호 (2016.4.12)

ㅇ 물품설명

- 면제 직물로 만든 방한 의류(프리사이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201.92-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202.92-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6202호 “기타 여성용 의류”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3. 무선컨트롤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Xbox 360 무선컨트롤러 ; NSF-0003 ; CHINA	품목분류1과-794호 (2011.7.27)

ㅇ 물품설명

- Xbox 360 비디오 콘솔과 함께 사용되어 비디오 게임을 무선으로 조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4.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6.92-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6호 “무선원격조절기기”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4. Connecting ro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nnecting rod ; L. V32/40 ; KOREA	품목분류2과-110호 (2016.1.7)

ㅇ 물품설명

- 선박의 발전용 디젤엔진의 크랭크축과 피스톤을 연결하여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통한 동력을 크랭크축에 전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9.99-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9-3030호

ㅇ 변경사유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09.99-3030호 “기타 선박용 디젤엔진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5. Seat-sen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at-sensor ; 28656-3D100 ; KOREA	품목분류2과-4109호 (2013.6.13)

ㅇ 물품설명

- 자동차 배기관에 센서를 결합시키기 위해 부착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내부에는 나선가공이 되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16-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 “철강으로 만든 너트”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6. N-pole bott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1) N-pole bottle ; KOREA	품목분류2과-1847호 (2011.6.17)

ㅇ 물품설명

- 세라믹 볼 등이 담겨진 원통형 카트리지가 장착된 플라스틱 물병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914.90-9000호

ㅇ 변경사유

- 세라믹 볼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임(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7. Jade V-exi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Jade V-exis ; INDONESIA	품목분류2과-12281호 (2016.9.2)

ㅇ 물품설명

- 여성청결용으로 황산알루미늄칼륨, 알로에베라, 해조류, 식물성 정유, 색소 등으로 조제되어 끝부분이 라운딩 처리된 청색계 봉상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4.9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78. Hall elemen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24호	(2017.6.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all element ; HW-300B ; JAPAN	품목분류3과-1239호 (2014.5.23)
2	Hall element ; HW-101A ; JAPAN	품목분류과-101990호 (2004.11.5)

ㅇ 물품설명

- 고감도 안티몬화인듐 홀소자의 홀 효과를 이용한 자력감지기능이 있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5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7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