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6조(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의 양도·양수 승인신청(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려는 자는 해당 사후관리변경내역을 기재한 전자문서(별지 제16호서식)를 관세청 사서함에 전송하고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6조(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① --------------- ---------------------------------------------------------------------------------------------------------------------------------------------------------------------------------------------- 전자문서를 ------------------------ ------------------------------. ② ～ ⑤ (현행과 같음)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신설(’16.4.25)에 따라 舊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 변경내역을 기재한 전자문서(별지 제16호서식) 삭제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생략)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ㅇ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절차 신설 -「관세법 시행령」제1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17.3.27.)
제25조(사후관리물품의 위탁 및 취소) ① ～ 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사후관리물품의 위탁 및 취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 제6항까지 -- 제8항을 --------	ㅇ 오류사항 정정
제37조(전산 등록) 세관장은 제11조제3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8조제2항, 제23조,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 설치장소변경신고,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멸실신고, 폐기·수출승인, 업체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통관표지 부착 지시 등, 서면 또는 현지확인 결과, 위탁사후관리결과, 사후관리의 종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 통고처분, 고발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전산 등록) ------------------------------------------------------ 제18조제4항-------------------------------------------------------------------------------------------------------------------------------------------------------------------------------------------------------------------------------------------------------------------------------------------------------------------------------------------------------------------------.	ㅇ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조항 이동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확인신청 등)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 8.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확인신청 등)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8. ---------------------------------------- 9. ----------------------------	ㅇ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절차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23	FAU	1108.14-1000	매니옥(카사바)	식품용
29	P3, A, FCN	1207.29-1000	기타 면실	사료용
39	P1	2302.30-0000	밀의 것	사료용
42	P3, FCN	2303.30-100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43	P1	2304.00-00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사료용
44	P1	2306.10-0000	면실의 것	버섯재배용
45	P3	2306.10-0000	면실의 것	사료용
46	P1	2308.00-3000	면실피	버섯재배용
47	P3	2308.00-3000	면실피	사료용
52	FUS, FTR, FCA, FCN	2710.19-711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항공기용
53	FCN	2710.19-712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자동차용
54	FUS, FCA	2710.19-7130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제외)	선박용
55	FUS, FTR, FCA	2710.20-9711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항공기용
56	FUS, FCA	2710.20-9713	엔진오일(바이오디젤을 함유한 것)	선박용
72	CIT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 제조용
76	A	3701.30-9930	평판상 사진플레이트	평판디스플레이용 포토마스크제조용 블랭크마스크
82	FCN	3910.00-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반도체 제조용
96	P3	3921.90-4010	염화비닐(연질)의 중합체로 만든 것	1. 이차전지(흐름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2. 이차전지 파우치 제조용
97	P3	3921.90-4020	염화비닐(경질)의 중합체로 만든 것	1. 이차전지(흐름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2. 이차전지 파우치 제조용
114	FCN	4011.4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모터사이클용
115	FCN	4011.50-0000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자전거용
119	A, E1, FCN	4401.22-1000	칩상 또는 삭편상의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120	A, FTR, FAU, FCA, FCN, FNZ, FCO	4408.10-9100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를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침엽수류	합판제조용
121	A, FTR, FAU, FCA, FCN, FNZ, FCO	4408.31-9011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목재의 것에 한한다)	합판제조용
129	A, E1, FTR, FAU, FCA, FCN, FNZ, FCO	4408.90-9150	기타	합판제조용
139	A	7002.20-100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140	A	7002.31-1000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141	A	7005.29-1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2밀리미터 이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142	A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2밀리미터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3	A	7005.29-1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2밀리미터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44	A, FCN	7005.29-201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이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145	A, FCN	7005.29-202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6	A, FCN	7005.29-2030	기타 망입하지 아니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47	A	7006.00-1000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148	A, P3	7006.00-2000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9	A	7006.00-3000	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51	C, FCN	7020.00-1011	석영유리제의 것(석영리엑터 튜브와 홀더)	반도체웨이퍼제조용
152	A, FCN	7020.00-1013	기타의 석영유리제품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석영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66	FCN	8205.59-1000	그 밖의 수공구	유리가공용
192	FCN	8421.21-9010	물의 여과 또는 청정기	수영장용
194	FAU, FCN	8421.29-1000	기타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낙농용
195	FAU, FCN, F1	8421.29-2010	기타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유해성 폐수처리용
196	FAU, FCN, F1	8421.29-2090	기타 물의 여과 또는 청정용의 것	유해성 폐수처리용
201	FCN, FNZ	8421.99-9031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 청정기의 부분품	반도체 제조용
202	FCN, FNZ	8421.99-9039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 청정기의 부분품	반도체 제조용
203	CIT	8424.89-2000	그 밖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의 기기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206	CIT	8456.11-1000	레이저방식의 가공 공작기계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용
207	CIT	8456.12-1000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의 가공 공작기계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용
209	CIT	8466.93-1000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 기계용의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용
210	CIT	8473.40-1000	평판디스플레이	현금자동처리기용
211	CIT	8473.40-2000	인쇄회로조립품	현금자동처리기용
212	P3	8477.20-1000	압출기(고무 공업용)	1.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2.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냉각홀
213	P3	8477.20-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1.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2.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냉각홀
216	CIT	8479.89-2010	전자부품장착기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218	CIT	8479.90-5010	전자부품장착기의 것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222	CIT, FCN	8486.30-3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건식식각기, 증착기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224	CIT, FCN	8486.30-504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물리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230	FCN, CIT	8504.50-1010	리액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1	FCN, CIT	8504.50-2010	인덕터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4	CIT	8505.90-1010	전자석	자기공명 촬영기기용
238	CIT	8514.30-1000	그 밖의 노와 오븐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240	CIT	8514.90-200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의 부분품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241	CIT	8515.19-1000	침적 납땜용 기계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262	C, FCN, FCO	8544.49-9011	기타 전기도체	전기통신용
266	FCN	9002.19-1000	기타 렌즈	현미경용
267	FCN	9002.19-2000	기타 렌즈	천체망원경용
273	FCN, CIT	9013.90-1000	제9013.80.1020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전자계산기용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23	FAU	1108.14-1000	매니옥(카사바)으로 만든 전분	식품용
29	P3, A, FCN	1207.29-1000	기타 목화씨	사료용
39	P1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42	P3, FCN	2303.30-100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43	P1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사료용
44	P1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버섯재배용
45	P3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사료용
46	P1	2308.00-3000	목화씨 껍질	버섯재배용
47	P3	2308.00-3000	목화씨 껍질	사료용
52	FUS, FTR, FCA, FCN	2710.19-7110	기관오일	항공기용
53	FCN	2710.19-7120	기관오일	자동차용
54	FUS, FCA	2710.19-7130	기관오일	선박용
55	FUS, FTR, FCA	2710.20-9711	기관오일	항공기용
56	FUS, FCA	2710.20-9713	기관오일	선박용
72	CIT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76	A	3701.30-99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
82	FCN	3910.00-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96	P3	3921.90-4010	염화비닐(경질)의 중합체로 만든 것	1. 이차전지(흐름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2. 이차전지 파우치 제조용
97	P3	3921.90-4020	염화비닐(연질)의 중합체로 만든 것	1. 이차전지(흐름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2. 이차전지 파우치 제조용
114	FCN	4011.40-000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모터사이클용
115	FCN	4011.50-000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자전거용
119	A, E1, FCN	4401.22-1000	칩이나 삭편 모양인 목재	활엽수류의 것으로 펄프제조용
120	A, FTR, FAU, FCA, FCN, FNZ, FCO	4408.10-9100	기타 침엽수류	합판제조용
121	A, FTR, FAU, FCA, FCN, FNZ, FCO	4408.31-9011	다크레드메란티․라이트레드메란티	합판제조용
129	A, E1, FTR, FAU, FCA, FCN, FNZ, FCO	4408.90-9150	황양․화리․철도목․자단․흑단․히커리․물푸레나무․호두나무․참나무	합판제조용
139	A	7002.20-1000	유리제의 막대(가공하지 않은 것)	반도체제조용으로서 석용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40	A	7002.31-1000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관(가공하지 않은 것)	반도체제조용으로서 석용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41	A	7005.29-101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142	A	7005.29-102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3	A	7005.29-103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44	A, FCN	7005.29-201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145	A, FCN	7005.29-202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6	A, FCN	7005.29-2030	기타 망입하지 않은 유리(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47	A	7006.00-10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148	A, P3	7006.00-20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149	A	7006.00-30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151	C, FCN	7020.00-1011	확산로와 산화로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액터	반도체웨이퍼제조용
152	A, FCN	7020.00-1013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반도체제조용의 것으로서 석영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166	FCN	8205.59-1000	그 밖의 수공구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192	FCN	8421.21-9010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	수영장용
194	FAU, FCN	8421.29-100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낙농용
195	FAU, FCN, F1	8421.29-201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196	FAU, FCN, F1	8421.29-2090	기타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유해성 폐수처리용
201	FCN, FNZ	8421.99-9031	HSK 상품명	반도체 제조용
202	FCN, FNZ	8421.99-9039	기타	반도체 제조용
203	CIT	8424.89-2000	기타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용
206	CIT	8456.11-1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7	CIT	8456.12-1000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09	CIT	8466.93-1000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 기계용의 것	인쇄회로․인쇄회로조립품․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210	CIT	8473.40-1000	평판디스플레이	현금자동처리기용(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
211	CIT	8473.40-2000	인쇄회로조립품	현금자동처리기용(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
212	P3	8477.20-1000	압출기(고무 공업용)	1.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2.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냉각롤
213	P3	8477.20-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1.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2. 이차전지 이온교환막 제조용 냉각롤
216	CIT	8479.89-2010	전자부품장착기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18	CIT	8479.90-5010	전자부품장착기의 것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22	CIT, FCN	8486.30-304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건식식각기, 증착기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224	CIT, FCN	8486.30-504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물리적 방식의 것)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230	FCN, CIT	8504.50-1010	리액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1	FCN, CIT	8504.50-2010	인덕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것
234	CIT	8505.90-1010	전자석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른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
238	CIT	8514.30-1000	그 밖의 노와 오븐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240	CIT	8514.90-200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와 오븐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 가열기의 부분품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재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41	CIT	8515.19-1000	침적 납땜용 기계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62	C, FCN, FCO	8544.49-9011	기타	전기통신용
266	FCN	9002.19-1000	기타	현미경용
267	FCN	9002.19-2000	기타	천체망원경용
273	FCN, CIT	9013.90-1000	제9013.80.1120호, 제9013.80.1920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전자계산기용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2017.1.1. 시행) 개정사항 반영 및 오류사항 정정

(별표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사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4	C, FUS, FTR, FAU, FCA, FCN	8424.89-1000	분사,살포,분무용 기기	반도체 제조용
17	CIT	8486.10-1000	스핀드라이어	반도체보울 및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원심분리방식의 것)
18	CIT	8486.10-2000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반도체 제조용
19	CIT	8486.10-3011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계, 레이저 작동식	웨이퍼가공용
20	CIT	8486.10-3019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계, 기타	웨이퍼가공용
32	E1, CIT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유니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33	E1, CIT	8504.40-9019	파워서플라이유니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7	C, FCN	9010.10-9010	자동현상기 및 자동 노출기	반도체 제조용
43	FCN, CIT	9031.41-1000	포시미터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 검사용
44	FCN, CIT	9031.41-2000	기타 광학식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45	FCN, CIT	9031.41-900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반도체 웨이퍼 및 소자 검사용

(별표1의 나)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사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연번	세종부호	HSK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 및 규격	비고
14	C, FUS, FTR, FAU, FCA, FCN	8424.89-1000	기타	반도체 제조용
17	CIT	8486.10-1000	스핀드라이어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원심분리방식의 것)
18	CIT	8486.10-2000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
19	CIT	8486.10-3011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계(레이저 작동식)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
20	CIT	8486.10-3019	기타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계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제조용
32	E1, CIT	8504.40-9011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33	E1, CIT	8504.40-9019	파워서플라이 유닛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7	C, FCN	9010.10-9010	기타 자동현상기 및 자동 노출기	반도체 제조용
43	FCN, CIT	9031.41-1000	포시미터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나 레티클 검사용
44	FCN, CIT	9031.41-2000	그 밖의 광학식기기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45	FCN, CIT	9031.41-9000	그 밖의 광학식기기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나 레티클 검사용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2017.1.1. 시행) 개정사항 반영 및 오류사항 정정

(별표 4)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17조제1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생략)

(붙임 1) 사후관리 안내문

□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략)

□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설치(사용)장소에 1월내 반입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양수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양수도시는 그 승인일)부터 1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ⅱ)～ⅺ) (생략)

□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 및 벌금(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ⅰ)～ⅳ) (생략)

(붙임 2) (생략)

(별표 4)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17조제1항 관련)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현행과 같음)

(붙임 1) 사후관리 안내문

□ 사후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행과 같음)

□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설치(사용)장소에 1개월내 반입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양수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양수도시는 그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장소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1개월 이내에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ⅱ)～ⅺ) (현행과 같음)

□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 및 벌금(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ⅰ)～ⅳ) (현행과 같음)

(붙임 2) (현행과 같음)

ㅇ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 신청 절차 신설

(별지 제16호서식) 사후관리 변경신청(신고)․승인(수리)서

< 삭  제 >

<신  설>

(별지 제16호서식)

ㅇ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 신청 절차 신설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대조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