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잠정가격신고 근거 법조항 명확화 및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잠정가격 신고방법 구체화 ㅇ 잠정가격신고 근거 법조항 명확화
< 신설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이하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ㅇ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시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 발급이 필수요건임을 명시
< 신설 > < 신설 >	③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이하 “가격조정계획서”라 한다)에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이하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가격조정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내용, 첨부서류 등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위한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제출 절차 규정 ㅇ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처리절차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규정
< 신설 >	⑤ 세관장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ㅇ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잠정가격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처리절차 규정
< 신설 >	⑥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격조정계획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조정계획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②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잠정거래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산금액 등을 산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삭제 >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 잠정가격신고 방법의 명확화
② 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생략) < 신설 > ⑥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정가산율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 또는 확정가산율 산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하거나 확정가산율을 산출하고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신고 내용 또는 확정가산율을 통보 받은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격조정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하고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구비서류 제출 유무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제4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33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받은 날부터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통보한 경우에는 동 확정가산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⑧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 현행 제51조를 개정안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및 확정가격신고 처리절차 개선 ㅇ 사후보상조정 관련 확정가격신고 세관 지정 ㅇ 현행 제6항을 개정안 제3항 및 제51조의2제1항으로 분리 재배치 ㅇ 현행 제4항을 개정안 제4항 및 제5항으로 분리 재배치함. 또한 확정가격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임을 명확화하고, 처리기한 및 보완에 관한 사항 신설 ㅇ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처리절차 규정 ※ 인천세관 개선의견 반영 ㅇ 확정가격신고 기간내 미신고시 처리방법 명확화 ㅇ 사후보상조정 확정가격신고시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확정신고건의 처리방법 규정 ㅇ 확정가격신고는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며, 세액심사는 별도로 진행됨을 명확화
⑤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의해 통보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의2(확정가산율)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정가산율을 기초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 현행 제51조를 개정안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개정안 제51조의2제1항으로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5항을 개정안 제51조의2제2항으로 재배치 및 확정가산율 처리기한 명시 ㅇ 현행 제51조제7항을 개정안 제51조의2제3항으로 재배치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확정가격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1조의3(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잠정가격신고를 한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거래계약 내용이 변동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제7항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현행 제51조를 개정안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으로 분리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2항 전단규정을 개정안 제51조의3제1항으로 재배치 및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 명확화 ※ 규제개혁 제도개선과제 수용 ※ 인천세관 의견 수용 ㅇ 현행 제51조제2항 후단규정을 개정안 제51조의3제2항으로 재배치 ㅇ 현행 제51조제3항을 개정안 제51조의3제3항으로 재배치 -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확정가격신고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 ※ 인천세관 의견 수용
< 신 설 >	부칙 <제2017-26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6호] <현 행>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 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시 서식(A)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제17조제3항 참조)

7(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7(c)란 : 수입자가 실제지불금액이 1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음. 이 란에 답변하고자 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기재(별도로 제출)

7(d)란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재

7(e)란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한 방법을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이익분할법

ⓔ 거래순이익률법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8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9(a)란 : 로얄티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을 때만 “예”라고 답변. 의문이 있으면 수입전에 세관에 문의.

9(b)란 : 9(a)란 또는 9(b)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신고하고, 가능하면 17란과(또는) 18란에 그 금액을 기입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2(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Ⅱ. Part A (산출근거)

13(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불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13(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14란 : 원화로 환산하여 13(a)와 13(b)란 금액합계를 기입

Ⅲ.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15(a)란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기입

15(b)란 : 중개료 금액 기입

15(c)란 : 당해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freight container제외) 및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16란 : 수입물품의 생산 및 대한민국내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용역의 비용 기입.

17란 : 9(a)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얄티와(또는) 라이센스료 금액을 기입

18란 : 9(b)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의 사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귀속이익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 기입

19란 : 대한민국내의 수입장소까지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기입(소계)

19(a)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왕복운임을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란 : 15 내지 19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

Ⅳ. Part C (공제금액)

21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2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3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4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5란 : 21란 내지 24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6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4란과 20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5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

2. 기타 가격(제2～6방법) 신고시 서식(B)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3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8란 : 4(B)방법에 대해서만은 90일 이내에 결정될 관세가격 추정치를 기입

9란 : 신고된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첨부시 공문번호와 함께)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4(B)방법에 있어서는 수입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예를 들면, 판매서류, 확인된 진술서 등)를 기입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이 반입된 사유 또는 용도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품장 상의 과세가격 근거를 간략히 기재

12(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3(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Ⅱ. 제2 또는 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4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기입. 이 가격이 원화가 아니면 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둘째 칸에 기입.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15(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적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15(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5(a)와 15(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5(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외에 추가로 지불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15(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4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15(d)란 : 14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4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15(e)란 : 14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4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16란 : 14(a) 내지 15(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17(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많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7(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 주의 : 16(a)와 16(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7(c)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를 기입. 15(c)란에서 공제가 행해졌다면, 이 란에는 현재(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수입을 위한 운송비용을 기입.

17(d)란 : 수입자가 현재 수입을 위해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부담했고, 이러한 비용이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과 다르거나 그 비용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금액을 기입

17(e)란 : 14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18란 : 17(a) 내지 17(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19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4번 금액에서 16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8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Ⅲ. 제4방법 경우 (Part D～E)

Part D

20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21란 : 21(a) 내지 21(h)란을 적절히 기입

21(a)와 21(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21(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고, 21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21(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21(c)란 : 22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21(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21(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21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21(f)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21(g)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21(h)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 주의 : 21(a) 내지 21(h)란의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세관당국이 공제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왼쪽 공란에 그 참고번호를 기입

22란 : 21(a) 내지 21(h)란의 금액을 더해 합계를 기입. 이 금액은 원화로 표시

23란 : 현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0란 금액에서 21란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임.

Ⅳ.  제5, 6방법 경우 (Part F～G)

Part F : Part F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4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5(a)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5(b)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4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6란 : 25(a) 내지 25(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7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4란과 26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제17조제3항 참조)

5(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5(c)란 : 수입자가 실제지불금액이 1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음. 이 란에 답변하고자 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기재(별도로 제출)

5(d)란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재

5(e)란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한 방법을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이익분할법

ⓔ 거래순이익률법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6(a)란 :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제1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 관할 세관 담당자나 관세사에 문의하여 포괄가격신고서 (D) 서식 또는 가격신고서(B) 서식을 사용할지 검토해야 함.

6(b)란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적으로 수입물품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자세한 내용과 가격을 제시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답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라고 답변.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포괄가격신고서(D)나 가격신고서 (B)를 사용할지를 검토해야 함.

7(a)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열티 혹은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구매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

7(b)란 : 계약서상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1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2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3(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4(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5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4.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6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D서식은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어 제2~6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물품 판매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물품이 판매계약에 의해 수입된다면 판매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임.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한가지 방법만 기재

6란 : 제4(b)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7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입.

8란 : 서명하기 전에 8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9(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0(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별표 제6호] <개  정>

가격신고서(별지 제3～6호 서식) 작성요령

1.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신고시 서식(A)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2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제17조제3항 참조)

7(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7(c)란 :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d)란 : 거래가격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기할 것. “예”를 선택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7(e)란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한 방법을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이익분할법

ⓔ 거래순이익률법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8란 :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자세한 내역과 가격을 신고함. 조건 또는 사정이 없어도 “아니요”라고 답함.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라고 답해야 함. “예”라고 답하거나 이 질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문의. 이 경우 서식(A)가 아니라  서식(B)로 작성하여야 함.

9(a)란 : 로얄티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을 때만 “예”라고 답변. 의문이 있으면 수입전에 세관에 문의.

9(b)란 : 9(a)란 또는 9(b)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신고하고, 가능하면 17란과(또는) 18란에 그 금액을 기입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2(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Ⅱ. Part A (산출근거)

13(a)란 : 송품장상의 화폐로 표시된 물품에 대한 실제지불가격, 괄호안에는 외국환을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입

13(b)란 :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 사정에 해당), 채무상계, 채무변제금액 등의 합계를 기입(9(b)란 참조).

14란 : 원화로 환산하여 13(a)와 13(b)란 금액합계를 기입

Ⅲ. Part B (가산금액) : 추가 기재사항

15(a)란 :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지급금액을 기입

15(b)란 : 중개료 금액 기입

15(c)란 : 당해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비용(freight container제외) 및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포장비용

16란 : 수입물품의 생산 및 대한민국내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상품 및 용역의 비용 기입.

17란 : 9(a)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얄티와(또는) 라이센스료 금액을 기입

18란 : 9(b)란에서 “예”라고 답변하였으면, 수입물품의 사후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귀속이익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 기입

19란 : 대한민국내의 수입장소까지 수입물품의 운송비용을 기입(소계)

19(a)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과 왕복운임을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b)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까지 발생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기입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c)란 : 운송관련 보험료 기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란 : 15 내지 19란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금액 기입

Ⅳ. Part C (공제금액)

21란 : 대한민국내에서 물품 운송비용 기입(물품의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경우)

22란 :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 등의 물품에 대해 수입후에 행해진 작업에 따른 비용 기입. 물품의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23란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격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기타 다른 비용 기입. 그 비용의 성격이 기술되어야 함.

24란 : 송품장상의 가격에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기입.  필요시에는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금액을 기재

25란 : 21란 내지 24란의 금액을 더하여 그 합계금액을 기입

26란 (신고납부 과세가격, A+B-C) : Part A, B(14란과 20란)의 합계금액에서 Part C(25란)의 금액을 빼서 그 결과 금액을 기입. 이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임.

2. 기타 가격(제2～6방법) 신고시 서식(B)

Ⅰ. 가격신고 개요 (1란부터 13란까지)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판매자(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국가명을 포함하여 회사명, 주소, 대표자 등을

기재.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판매자가 같은 경우 기재생략

3란 : 구매자(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의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4란 : 각 송품장 번호와 일자 기입

5란 : 각 계약의 번호와 일자 기입(해당시에만)

6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7란 : 제1방법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체크

8란 : 4(B)방법에 대해서만은 90일 이내에 결정될 관세가격 추정치를 기입

9란 : 신고된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첨부시 공문번호와 함께)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4(B)방법에 있어서는 수입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예를 들면, 판매서류, 확인된 진술서 등)를 기입

10(a)란 :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잠정가격신고번호는 자동 생성)

10(b)란 : 잠정 가산율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 비율을 기재

잠정가산금액

신고과세가격 - 잠정가산금액

10(c)란 : 잠정 가산되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

10(d)란 : 가격확정예정시기를 년, 월, 일로 기재

10(e)란 : 관련 수입건의 거래 계약기간을 기재

10(f)란 : 잠정가격과 관련한 각 질문에 대하여 Y(해당) 또는 N(해당무)을 기재

11(a)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이 반입된 사유 또는 용도

11(b)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송품장 상의 과세가격 근거를 간략히 기재

12(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3(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Ⅱ. 제2 또는 3방법 경우 (Part A～C)

Part A

14란 : 이 란의 첫째 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기입. 이 가격이 원화가 아니면 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입하고 이에 따라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둘째 칸에 기입.

Part B :  Part B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기입

15(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적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낮아 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15(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낮아졌을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낮아졌을 금액을 기입

* 주의 : 15(a)와 15(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5(c), (d) 및 (e)란은 이러한 비용이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이외에 추가로 지불되었을 경우에만 기입 예를 들면, 원래 구매가 CIF 조건으로 행해졌으면 이 란들은 기입할 필요가 없음.

15(c)란 : 동종동질/유사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되는 장소를 기입. 현재 수입하는 물품이 다른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해 운송되었고, 그러한 수송루트와 수단을 통하는 경우 운송비용이 14란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비용과는 다를 경우,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운송비용을 기입

15(d)란 : 14란 가격에 포함된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가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와 다른 경우, 14란 가격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을 기입

15(e)란 : 14란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물품의 보험료와는 다른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14란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기입

16란 : 14(a) 내지 15(e)란 금액 합계를 원화로 기입

Part C

17(a)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수량에서 현재 수입하는 건보다 많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의 수량이라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17(b)란 : 14란에서 신고한 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는 다른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고, 그 신고가격이 현재 수입하는 건과 같은 상업적 단계에서 구매되었다면 더 커질 경우 원래 가격(신고된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에서 커질 금액을 기입

* 주의 : 16(a)와 16(b)란에 기입된 어떠한 금액이든 이를 뒷받침할 서류상의 증거가 필요

17(c)란 : 대한민국내로의 수입장소를 기입. 15(c)란에서 공제가 행해졌다면, 이 란에는 현재(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수입을 위한 운송비용을 기입.

17(d)란 : 수입자가 현재 수입을 위해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부담했고, 이러한 비용이 14란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과 다르거나 그 비용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금액을 기입

17(e)란 : 14란에 기입된 거래가 보험료없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것이거나, 현재 수입하고 있는 물품의 보험료가 그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보다 클 경우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료 기입

18란 : 17(a) 내지 17(e)란의 합계금액을 원화로 표시하여 기입

19란 : 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 기입. 이 금액은 14번 금액에서 16번 공제조정 요소를 빼고, 18번 가산조정 요소를 합한 금액임.

Ⅲ. 제4방법 경우 (Part D～E)

Part D

20란 : 물품의 단위가격 기입.

환율 - 단위가격이 원화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란에 수입통관당시 적용되는 환율을 표시하고, 란 하단에 원화로 환산된 가격 기입.

Part E :   Part E의 모든 금액은 원화로 표시

21란 : 21(a) 내지 21(h)란을 적절히 기입

21(a)와 21(b)는 둘중 하나만 기입. 하나를 기입하면 다른 란은 기재하면 안됨.

21(a)란 : 대한민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불되고, 21란에서 신고된 단위가격에 포함된 수수료 금액을 기입

21(b)란 : 대한민국내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통상적으로 가산된 금액을 기입

21(c)란 : 22란에 신고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가격 결정을 위해 공제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는 운송비용을 기입,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수입된 이후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금액을 기입

21(d)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후의 보험료를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금액을 기입

21(e)란 :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기입, 21란에 기입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내로 수입된 후 부담된 것

21(f)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물품이 대한민국내로 수입된후 배달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금액을 기입하고 비용성격을 약술.

21(g)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수입후 추가가공(예 : 재포장)된 물품의 것이면, 그 금액의 공제를 주장

21(h)란 : 21란의 단위가격이 대한민국내로 물품이 수입된 후 조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 주의 : 21(a) 내지 21(h)란의 공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세관당국이 공제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왼쪽 공란에 그 참고번호를 기입

22란 : 21(a) 내지 21(h)란의 금액을 더해 합계를 기입. 이 금액은 원화로 표시

23란 : 현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0란 금액에서 21란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임.

Ⅳ.  제5, 6방법 경우 (Part F～G)

Part F : Part F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4란 : 산정가격(제5방법) 혹은 제6방법에 따른 가격을 기입

Part G : Part G의 금액은 원화로 표시

25(a)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 수입장소로의 운송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입장소와 운송비용을 기입

25(b)란 : 24란의 가격이 대한민국내로 통관되기 전의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입

25(c)란 : 수입물품이 부보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24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금액을 기입

26란 : 25(a) 내지 25(c)란의 금액을 더하여 기입

27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될 금액 기입. 즉, 24란과 26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

3. 포괄가격신고서(C)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세요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서식은 평가기초가 제1방법인 경우 사용됨. (제2~6방법인 경우, D서식 사용)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수입물품 판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3란 : 수입물품 구매자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a)란 : 아래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

※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 범위

ⓐ 다른 사업자와 임직원이 같은 경우

ⓑ 다른 사업자와 법률적 동업관계인 경우

ⓒ 사업상 고용관계인 경우

ⓓ 일방이 타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으로 지시 통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받는 경우

ⓖ 양 당사자가 제3자를 함께 직·간접으로 지시 통제를 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음(제17조제3항 참조)

5(b)란 : 위에서 언급한 특수관계자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

5(c)란 : 수입자가 실제지불금액이 1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음. 이 란에 답변하고자 한다면 자세한 사항을 기재(별도로 제출)

5(d)란 :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기재

5(e)란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한 방법을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 재판매가격법

ⓒ 원가가산법

ⓓ 이익분할법

ⓔ 거래순이익률법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그 외에 거래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간략히 가격결정방법을 입력

6(a)란 : 이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다면 제1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 관할 세관 담당자나 관세사에 문의하여 포괄가격신고서 (D) 서식 또는 가격신고서(B) 서식을 사용할지 검토해야 함.

6(b)란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적으로 수입물품가격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일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자세한 내용과 가격을 제시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라고 답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라고 답변.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는 포괄가격신고서(D)나 가격신고서 (B)를 사용할지를 검토해야 함.

7(a)란 : 수입물품과 관련한 로열티 혹은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구매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

7(b)란 : 계약서상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면 ‘예’라고 답변하고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

8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함.

9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0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가산함.

11란 : ‘예’라고 답변하면, 각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이 비용을 공제함.

12란 : 서명하기 전에 이 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13(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4(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5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4. 포괄가격신고서(D) - 기타 가격(제2∼6방법) 적용서식

ㅇ 동 서식은 전자문서와 서면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ㅇ 포괄가격신고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정기권(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신고)” 형식으로 개별 가격신고서 대신 이용 가능함.

ㅇ D서식은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어 제2~6방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만 사용 가능

1란 : 납세의무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란 : 물품 판매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 국적을 기재. 물품이 판매계약에 의해 수입된다면 판매자(송하인)는 수입 직전 물품의 소유주임.

3란 : 구매자(수하인)의 회사명, 성명, 주소를 기재. 2란 및 3란에는 한명 이상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기재할 수 없음.

4란 : 구매자의 수입물품과 관련된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를 기재

5란 :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평가방법 기재.  한가지 방법만 기재

6란 : 제4(b)방법을 적용할 시에는 수입후 90일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7란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와 가격 산정 근거를 기입.

8란 : 서명하기 전에 8란의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람.

서명함으로써 신청인은 등록번호가 인용되는 수입에 대해 포괄가격신고서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책임지게 됨.

☞ 대리인 등은 스스로 수입자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음.

9(a～c)란 : 작성책임자(가격신고를 책임지는 회사내 책임자, □ 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0(a～d)란 : 작성자(가격신고의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의무자 또는 통관담당 실무자 등)의 회사내 부서 직위, 성명, 작성일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11란 : 수입품목의 목록을 영어 및 숫자 등으로 작성함.

[별지 제3호 서식] <현 행>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 표기
7.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 (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e)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8. (a)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 - 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이행 - 상품판매 지역의 제한 -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만일 위 질문에 '예'라면 상세한 정보를 별도 제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다음페이지 계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금액［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승인업체인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 기타는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①항3호 참고)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다음페이지 계속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A. 산출근거	13.(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4.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5.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스케치
	17. 로열티 및 권리사용료-8(a)란 참조
	18.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9.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20. 가산비용 총액
C. 공제금액 :	21. 수입장소 도착 후 운송비용
	22.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금액
	23. 기타비용( 계약과 관련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24.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 금액(필요시 기재)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25. 공제비용 총액
26. 신고납부 과세가격(A+B-C)

[별지 제3호 서식] <개 정>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참고사항> : 이 가격신고서는 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별표 제6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격신고자)		※ 수입신고번호
2.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수출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세관기재란(심사담당자가 특이사항 기재)
		「 」
3.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납세의무자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
4.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5. 계약번호와 계약일
6.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와 주문일			적용되는 칸에 ∨ 표기
7. (a)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으면, (b), (c), (d), (e)는 기재하지 마세요) (b) 질문7 (a)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중 어느 특수관계에 해당합니까?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c)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d) 거래가격이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가격에 근접합니까?(선택적 기재) (e)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이익분할법 ⑤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 ⑥ 거래순이익률법(총원가가산율) ⑦ 거래순이익률법(Berry Ratio) ⑧ 기타 ( )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①～⑧ 택1 ]
8. (a)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 - 수입국의 법령에 의한 강제 또는 의무 이행 - 상품판매 지역의 제한 -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b) 상품가격 이외 판매 또는 가격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습니까? (만일 위 질문에 '예'라면 상세한 정보를 별도 제출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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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급되었으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로열티나 권리사용료가 있습니까?

(b)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됩니까?

(만일 각각 질문의 답변이 '예'라면, 상세한 조건들과 영향의 환산 금액을 질문15, 16번에 기재하시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0.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a) 잠정가격신고번호                                 (b) 잠정가산율

(c)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d) 가격확정예정시기(분할확정시기)

(e) 관련수입거래 계약기간

(f) 잠정가격신고 사유(Y, N)

수수료     ［   ］                     중개료      ［   ］                  용기 비용   ［   ］

포장노무비 ［   ］                     포장자재비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사용료  [   ]                      사후귀속이익 [   ］                  보험료      ［   ］

운임       ［   ］                     운송관련비용［   ］                  실제지급금액［   ］

원유, 곡물, 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 이후 상당기간 후 인도 완료되는 경우                 ［   ］

기타       ［   ］                        기타의 경우 사유［                                 ]

※ 기타는 수입 이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고, 산출공식은 수입이후 발생 변수에 근거하며, 그 변수는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①항3호 참고)

11.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대표이사, 재무이사, 구매관리자 등)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전화번호

12. 가격신고서 작성 실무자 연락처

(a) 부서 및 직위

(b) 성 명

(c) 작성일자

(d)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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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격신고 상세 내용
※ 신고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되, 수입신고서가 2란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된 총 금액으로 기재
A. 산출근거	13.(a) 송품장 화폐 단위로 표시된 거래가격(관세평가목적상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환율 : )
	(b)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4. 국내화폐로 환산한 총액(A)
B. 가산금액	15. 구매자 부담비용 (a)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커미션)
	(b) 중개료
	(c) 용기 및 포장비용
	16.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에 의해 제공된 재화와 용역으로서 수입물품의 제조와 수출에 사용된 : (a) 수입물품에 결합된 재료 또는 구성요소
	(b)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비료, 촉매 등)
	(d) 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스케치
	17. 로열티 및 권리사용료-8(a)란 참조
	18.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19.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소계)
	(a) 운임, 왕복운임
	(b)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c) 보험료
	20. 가산비용 총액
C. 공제금액 :	21. 수입장소 도착 후 운송비용
	22. 수입 후 행해진 건설, 설치, 조립, 유지보수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금액
	23. 기타비용( 계약과 관련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24.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 금액(필요시 기재) 수출국에서 수출시 경감 또는 환급받아야 할 관세와 내국세 금액
	25. 공제비용 총액
26. 신고납부 과세가격(A+B-C)

[별지 제8호 서식] <현 행>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①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② 수입물품
③ 신고수리일자			④ 확정신고기간
⑤ 잠정가격			⑥ 잠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			⑧ 확정 가산율
⑨ 가격차액 (⑤-⑦)			⑩ 차액 가산율 (⑥-⑧)
⑪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⑫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51조제5항 적용)					□ 예 □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 부 서류	1. 송품장 ( ) 2. 계약서 ( )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 )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 ) ※ 해당 서류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별지 제8호 서식] <개 정>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①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② 수입물품
③ 신고수리일자			④ 확정신고기간
⑤ 잠정가격			⑥ 잠정 가산율
⑦ 확정가격			⑧ 확정 가산율
⑨ 가격차액 (⑤-⑦)			⑩ 차액 가산율 (⑥-⑧)
⑪ 확정가격(확정 가산율) 산정내역 :
⑫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 여부 (제51조의2제1항 적용)					□ 예 □ 아니오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 부 서류	1. 송품장 ( ) 2. 계약서 ( ) 3. 각종 비용 및 산출 근거 증빙 자료 ( ) 4. 기타 가격신고 입증 자료 ( ) 5.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 ※ 해당 서류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가격신고 수리는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확인행위로 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현 행>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개 정>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물품			⑤ 잠정가산율			⑥ (신청인 산출) 확정가산율			⑦ 통관세관장
⑧ 잠정가격신청사유
⑨ 최근3년 잠정·확정가산율및 확정가산율 확인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 20 년(잠정가산율, 확정가산율) 세관
⑩ 잠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⑪ 신청인이 계산한 확정가산율 산출내역 : (필요시 별지 작성)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2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확정가산율 산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현 행>

확정가산율 통보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 입 물 품			⑤ 잠정가산율	⑥ 확정가산율		⑦ 통관 예정 세관
⑧ 확정가산율 산출 내역 :
※ 본 통보서는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해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 적정성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내용으로서 과세가격 확정은 아니며, 추후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25호 서식] <개 정>

확정가산율 통보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 입 물 품			⑤ 잠정가산율	⑥ 확정가산율		⑦ 통관 예정 세관
⑧ 확정가산율 산출 내역 :
※ 본 통보서는 확정가산율 산출을 위해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 적정성 등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통보하는 내용으로서 과세가격 확정은 아니며, 추후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2에 따라 확정가산율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 본 확정가산율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6호 서식] <신 설>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특수관계자	④ 상 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대상 수입(예정) 물품 내역
⑨ 거래가격 조정 시기
⑩ 수입 예정 시기
※ 본 확인서는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에 따른 잠정가격 신고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 확인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