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신․구 조문 대조표

2017. 7.

관    세    청

심 사 정 책 과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8조(수입 대체경비의 납부고지) ① 관세사가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의 파출검사수수료, 임시개청 수수료는 일별로 집계하여 다음 날에 납부하도록 화주를 납부자로 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관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8조(수입 대체경비의 납부고지) ① 관세사가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의 파출검사수수료, 임시개청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생성된 고지내역을 다음 달 1일에 월 단위로 집계하여 고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화주를 납부자로 한 고지서를 발행하여 관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파출검사 수수료 및 임시개청 수수료의 통합납부 이용과 납부기한 확대로 납세자 편의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