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괄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연번	고시명
1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6호, '14.11.20.)
2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7호, '17.05.02.)
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1호, '16.02.22.)
4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42호, '15.10.05.)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33호, '16.04.23.)
6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05호, '14.11.20.)
7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호, '17.01.11.)
8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9호, '15.12.01.)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7호, '14.06.16.)
10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3호, '15.11.02.)
1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16호, '17.04.28.)
1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6호, '17.01.26.)

3. 개정대상 : 일몰규제가 포함된 고시(총12개)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붙임”

5. 시행 일자 : '17.07.25

참고1		신구대조표 예시

현행	개정안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분리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