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하며,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관세포탈 범칙행위 등에 따른 관세체납 방지를 위한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하고,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포탈범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안 제19조제1항 및 제5항)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시 그 물품의 처분 권한이 있는 화주로 명확히 하고, 납세의무자인 화주이외에 수입신고 시 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감면 받은 자 등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나.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사전조정제도 개선(안 제37조의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연장(안 제38조의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또는 소급 적용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세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

라.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관세범칙사건 확대(안 제110조제2항)

관세법에 따른 모든 관세범(환특법상 부정환급사범을 포함)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마.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안 제110조의3 및 제111조)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정기조사외 조사 및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시 처분청이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및 결과 통지 기한 신설(안 제114조 및 제115조)

관세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기간을 조사개시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관세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보관 금지(안 제114조의2)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단,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 연장)하도록 함.

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

관세 등의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인하함.

차. 반대서류 또는 증거물 제출 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안 제132조)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현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반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기간을 연장함.

카.  보세사의 자격취소 사유 추가 및 등록 제한(안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하고, 보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효력 상실 사유 명확화(안 제222조의2)

보세운송업 폐업, 보세운송업자 사망(법인의 경우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 등을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효력 상실요건으로 신설함.

파.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 개선(안 제246조의3)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관련 규정을 보완함.

하.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제도 개선(안 제254조의2)

목록통관 대상에서 배제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된 경우에는 실제 배송지를 탁송품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개항출입자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의 검사 권한 위탁 근거 신설(안 제265조)

개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세관공무원의 무기 범위 확대 및 그 사용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267조)

세관공무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로 하고, 무기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함.

더. 무단입항 시 처벌되는 대상 명확화(안 제276조)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이외의 선박·항공기 등이 허가 없이 불개항(不開港)에 무단 입항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함.

러.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7조)

밀수출 우범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시킨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머. 통고처분 대상 명확화(안 제311조)

통고처분의 대상에 관세범인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및 개인도 포함됨을 명확화 함.

버. 민간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지정(안 제330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2) 입법예고(2017. 8. 3.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4) 이 법률안은 「국회법」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 다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

다. 수입신고하는 때에 실제 화주가 아닌 자가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및 부정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제271조에 따라 동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중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을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1조제2항제3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로, “필요한 처분의”를 “재조사”로, “조사하는”을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 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서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한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따라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 본문 중 “그”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116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2억 원”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제2호 본문 중 “결정.”를 “결정, 또는 일부를 채택한다는 결정.”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8조제4항제3호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6조 및”을 “제126조, 제12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 중 “단서”를 “단서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해당 심사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관세청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제1항제3호 중 “결정”을 “결정.”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11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세관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이의신청인이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제6항에 따라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64조제6항 중 “사유”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165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22조의2 및 제2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2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효력 상실)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 된다.

1. 폐업한 때

2. 사망한 때(법인의 경우 해산된 때)

3.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4. 등록이 취소된 때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제229조 및 제232조와 관련하여 원산지 확인 및 이와 연관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제1항 중 “협의하여”를 “협력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소요인력,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46조의3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의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추는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하인”을 “수하인(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으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을 검사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7조의 제목 “(총기의 휴대 및 사용)”을 “(무기의 휴대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기”를 “무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를 말한다.

제26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무기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나, 반입을 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한 자.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관세범인 및 제27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이하 “관세범인 등”이라 한다)별로 다음”으로 한다.

제316조 중 “관세범인이”를 각각 “관세범인 등이”로 한다.

제317조 중 “관세범인”을 “관세범인 등”으로 한다.

제318조제1호 및 제2호 중 “관세범인”을 각각 “관세범인 등”으로 한다.

제327조의5 중 “제255조의3”을 “제240조의6”으로 한다.

제330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마.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바. 제232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 및 제246조의3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가격과 정상가격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가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확대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대상 추가 적용례) 제110조의3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수시조사 또는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기한 적용례) 제114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조사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세자 장부·서류 보관 금지 적용례) 제114조의2 신설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조사 결정 등 불복제도 개정 적용례) 제118조 및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반대되는 증거서류 제출 등에 따른 결정 기간 연장 적용례)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적용례)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보세사 등록 취소 사유 추가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징계 또는 재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공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배송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무원 의제) 제33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벌칙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무단입항 처벌 대상 추가 적용례) 제27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무단입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그 물품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화주. 다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 다. 수입신고하는 때에 실제 화주가 아닌 자가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및 부정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제27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제271조에 따라 동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생 략)	제37조의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 3개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 략)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3.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 재조사 --------------- 조사(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하는 --
<신 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 15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4조의2(장부·서류 보관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장부 등”이라 한다)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서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한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따라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 -----------------------------------------------------------------.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6조(비밀유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 제5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 2억 원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생 략)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 결정, 또는 일부를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⑥ ---------------------------------------- 제126조, 제128조제4항 및 제5항,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생 략)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 --------------- 단서 및 제7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 ③ (생 략)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해당 심사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심사청구인은 관세청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8조(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단서 신설>	3. --------------------------------------------------------------------------------- 결정.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11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 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이의신청) ① ∼ ④ (생 략)	제132조(이의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신 설>	⑥ 이의신청인은 세관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⑦ 이의신청인이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제6항에 따라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⑤ (생 략)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ㆍ② (생 략)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222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효력 상실)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 된다. 1. 폐업한 때 2. 사망한 때(법인의 경우 해산된 때) 3.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4. 등록이 취소된 때
<신 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제229조 및 제232조와 관련하여 원산지 확인 및 이와 연관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 협력하여 -------------------------------------------------------------------------------------------------------------------------------.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의하여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소요인력,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⑤ㆍ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신 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의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자체 검사 설비를 갖추는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⑧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불법·불량·유해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제241조제2항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 물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수하인(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생 략)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을 검사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7조(총기의 휴대 및 사용)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 무기------------------.
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를 말한다.
<신 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무기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① ∼ ② (생 략)	제276조(허위신고죄 등)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277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나, 반입을 하지않고 수출신고를 한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 관세범인 및 제279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이하 “관세범인 등”이라 한다)별로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 등이 -----------------------------------------------------------------------------------------------------------------------------. ------------------------------- 관세범인 등이 -----------------------------------.
제317조(일사부재리)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17조(일사부재리)관세범인 등---------------------------------------------------------------.
제318조(무자력 고발)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318조(무자력 고발)-----------------------------------------------------------------------------------.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관세범인 등----------------------------------------------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범인 등------------------------------------------------------------------------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관세청장은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제240조의6-------------------------------------------------------------------------------------------------------------------------------------------.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마.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바. 제232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