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환급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를 인정하도록 하고,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 정비(안 제3조)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원재료 범위를 인정하도록 함.

나.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신설)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에 대해 사전심사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1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3.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을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 ① 환급신청자는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경우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은 날부터 그 심사 결과의 효력을 잃는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 ① 환급신청자는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요량 산정방법 및 적정 소요량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경우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은 날부터 그 심사 결과의 효력을 잃는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 215 - 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