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명확화하고 관세사의 사명을 신설하며, 관세사의 결격사유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타 자격사 수준으로 보완하는 등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며, 관세법인 제도 운영규정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명확화와 관세사의 사명 신설(안 제1조, 제1조의2 신설)

관세사법의 목적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 등을 관세사의 사명으로 신설함.

나. 관세사의 직무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변호사ㆍ관세사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로 규정함.

다. 관세사 결격사유 강화(안 제5조)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관세사법ㆍ관세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타 자격사와 동일하게 ‘법률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탄핵’에 의하여 파면ㆍ해임된 경우도 추가함.

라.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 허용(안 제9조제3항)

합동사무에 대해 소속 관세사 수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도록 규정함.

마. 관세사 보수 규정 신설(안 제11조)

관세사의 적정 보수청구 근거 및 보수 외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신설함.

바. 관세사의 품위유지ㆍ회칙준수 의무 신설(안 제13조, 제15조의2 신설)

타 자격사와 동일한 수준의 품위 유지ㆍ진실은폐 금지ㆍ회칙 준수 의무를 관세사의 의무로 추가함.

사. 관세법인 제도 운영 규정 개선(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관세법인은 관세청에 등록한 날 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며, 당연 탈퇴 사유에 ‘사망한 경우’ 및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3. ～ 8.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을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ㆍ무역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를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제7호 중 “징계처분”을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 제목 “(성실 의무)”를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관세법인의 등록)”을 “(관세법인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4. 사망한 경우

5. 제27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 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
<신 설>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ㆍ무역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 ---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제5조(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刑)---------------------------------------------------------------------------------------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처분------------------------------------------------------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1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③ ------------------------------------------------------------------------. 이 경우 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실 의무) (생 략)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망한 경우
<신 설>	5. 제27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215-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