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7-3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24호, 2017.6.1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7월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30호(2017.7.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79	2017-30호('17.7.28)	카비스 QC 3.0 퀵차져 등 5건	336
280	2017-30호('17.7.28)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등 11건	338
281	2017-30호('17.7.28)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등 4건	340
282	2017-30호('17.7.28)	Adas camera module	342
283	2017-30호('17.7.28)	Retainer	343
284	2017-30호('17.7.28)	Cover	344
285	2017-30호('17.7.28)	Stearic acid sinar fab(bead) 등 2건	345
286	2017-30호('17.7.28)	Feeder(양면 급이기)	346

279. 밧데리 충전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카비스 QC 3.0 퀵차져 ; CHINA	품목분류3과-2630호 (2017.5.18)
2	Quick car charger ; CC2TF ; CHINA	품목분류3과-2631호 (2017.5.18)
3	Quick charger ; WC1T ; CHINA	품목분류3과-2632호 (2017.5.18)
4	Quick charger ; U5TPA ; CHINA	품목분류3과-2633호 (2017.5.18)
5	Faster charger ; CHINA	품목분류3과-2518호 (2014.11.26)

ㅇ 물품설명

- 휴대성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③․④ 제8504.40-3090호
⑤ 제8504.40-3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③․④ 제8504.40-3010호
⑤ 제8504.40-3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40-3010호, 제8504.40-3090호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0. 고무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wer steering pinion oil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87호 (2016.9.2)
2	Power steering dust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88호 (2016.9.2)
3	Power steering input oil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89호 (2016.9.2)
4	Shock absorber monotube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0호 (2016.9.2)
5	Shock absorber dust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1호 (2016.9.2)
6	Power steering cylinder oil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2호 (2016.9.2)
7	Shock absorber twintube seal ; KOREA	품목분류1과-3295호 (2016.9.2)
8	Dust seal ; KOREA	품목분류2과-1219호 (2016.2.5)
9	Gas spring seal ; KOREA	품목분류2과-4596호 (2015.6.24)
10	Water seals ; DC62-40008A ; KOREA	대구 납세심사과-13호 (2010.1.28)
11	Water seals ; DC62-00007A ; KOREA	대구 납세심사과-14호 (2010.1.28)

ㅇ 물품설명

- 연질고무, 철환 등으로 구성된 seal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 “가황한 고무의 씰(seal)”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1.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athode active material (NCM070) ; KOREA	품목품류2과-4559호 (2011.10.26)
2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athode active material (NCA021) ; KOREA	품목품류2과-4560호 (2011.10.26)
3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athode active material (NCM050) ; KOREA	품목품류2과-4562호 (2011.10.26)
4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Cellcore TX ; KOREA	품목분류2과-172호 (2011.1.26)

ㅇ 물품설명

-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84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53.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2853호 “기타 무기화합물”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2. Multi function camer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das camera module ; D3 ; KOREA	품목분류1과-1573호 (2015.9.16)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전방에 부착한 카메라로 입력되는 전방 영상을 통해 운전자에게 차선이탈, 전방추돌 정보를 전송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49-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 “기타 광학식 측정용 기기”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3. Retai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etainer ; 49537-28550	품목분류1과-638호 (2012.3.12)

ㅇ 물품설명

- 차량내 tripod 조인트가 하프샤프트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시키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4-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18.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18.29소호 “써클립과 유사한 기타 물품”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4. Cov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ver ; 링크용 ; CHINA	품목분류2과-4894호 (2016.5.13)

ㅇ 물품설명

- 스티어링 너클과 서스팬션 컨트롤암을 연결하는 볼조인트 조리품의 맨 아래쪽에 장착되어 이물질을 차단하고 밀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1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19소호 “기타 철강으로 만든 제품(단조물)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5. 스테아린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earic acid sinar fab(bead) ; INDONESIA	품목분류2과-8197호 (2014.12.8)
2	Stearic acid(18.37 flake)	품목분류과-100654호 (2004.6.28)

ㅇ 물품설명

- 팔미트산(약 60〜64%), 스테아린산(약 34〜38%) 등으로 구성된 백색계의 구형(플레이크) 상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3.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823.11-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823.11소호 “스테아린산”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6. 양면 급이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30호	(2017.7.28)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eeder(양면 급이기)	품목분류과-101590호 (2004.9.18)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 급이통과 철강재의 급수관, 프레임, 트레이로 구성된 양돈 사육용의 급이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6.8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36호 “그 밖의 농업용 기계”에 해당(2017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