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발령안

1.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 행정규칙 일괄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몰제 일괄 정비

3. 발령대상

□ 일괄 개정대상 고시(18)

연번	고시명
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2014-90호, '14.8.5.)
2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제2016-39호, '16.5.3.)
3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5-24호, '15.7.6.)
4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4-53호, '14.5.20.)
5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제2014-43호, '14.5.13.)
6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3-19호, '13.5.6.)
7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제2017-18호, '17.5.25.)
8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2014-52호, '14.5.20.)
9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4-38호, '14.3.26.)
10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013-26호, '13.5.6.)
11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3-18호, '13.5.6.)
12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2013-31호, '13.5.6.)
13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제2013-37호, '14.5.31.)
14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2015-15호, '14.5.22.)
15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7-32호, '14.7.25..)
16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제2014-62호, '14.5.20.)
17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4-108호, '14.11.20.)
18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017-10호, '17.2.28.)

□ 일괄 개정대상 훈령(2)

연번	훈령명
1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483호, '12.7.6.)
2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712호, '15.4.15.)

□ 일괄 폐지(49)·제정(47)대상 예규

연번	구분		예규명
1	폐지	제정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제77호, '14.3.31.)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제101호, '14.3.31.)
3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제102호, '14.3.31.)
4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제106호, '14.3.31.)
5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제79호, '14.3.31.)
6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제80호, '14.3.31.)
7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제82호, '14.3.31.)
8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제100호, '14.3.31.)
9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제92호, '14.3.31.)
10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제83호, '14.3.31.)
1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제86호, '14.3.31.)
1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제87호, '14.3.31.)
13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제97호, '14.3.31.)
14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제104호, '14.3.31.)
15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제126호, '14.3.31.)
16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제124호, '14.3.31.)
17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제114호, '14.3.31.)
18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제112호, '14.3.31.)
19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제109호, '16.5.3.)
20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제108호, '14.3.31.)
21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제117호, '14.3.31.)
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16호, '14.3.31.)
23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제115호, '14.3.31.)
24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제107호, '14.3.31.)
25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제120호, '14.3.31.)
26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제122호, '14.3.31.)
27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제110호, '14.3.31.)
28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제125호, '14.3.31.)
29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제113호, '14.3.31.)
30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제90호, '14.3.31.)
31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제91호, '14.3.31.)
3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제93호, '14.3.31.)
33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제103호, '14.3.31.)
34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제88호, '14.3.31.)
35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제89호, '14.3.31.)
36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제96호, '14.3.31.)
37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제78호, '14.3.31.)
38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제85호, '14.3.31.)
39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제105호, '14.3.31.)
40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제71호, '13.1.31.)
4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제118호, '14.3.31.)
42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제111호, '14.3.31.)
43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제119호, '14.3.31.)
44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제98호, '14.3.31.)
45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제99호, '14.3.31.)
46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제81호, '14.3.31.)
47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제121호, '14.3.31.)
48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제94호, '14.3.31.)
49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제95호, '14.3.31.)

※ 존속기한 설정은 폐지 후 계속 필요시 재발령(연번 1∼47)

- 연번41∼47은 행정내부에 관한 것으로 일몰제 설정 제외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및 별첨

5. 시행 일자 :‘17. 7. 28.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현행	개정안
제0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괄 개정대상 고시

□ 일괄 개정대상 훈령

현행	개정안
제0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일괄 제정대상

현행	개정안
제0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신 설>	제00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