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환경오염 방지산업 및 폐기물 처리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업계의 새로운 관세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품목을 정비하되,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11개 품목에서 증기터빈, 반응기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 가스버너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물품은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 방전램프 재활용 설비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9. 1. ～ 10.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또는 폐기물 처리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및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 명	규 격
	호	소호
1	8416	20	가스 버너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설비의 열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연료가 액화천연가스(LNG)이고 공급열량이 시간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8421	21	삼상(三狀) 분리기 또는 분배기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Bio Gas) 또는 고형물을 분리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서 일일 처리용량이 10톤(ton)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8421	39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농축장치	저농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속적인 흡착 및 탈착 과정을 거쳐 고농도로 농축하는 것으로서, 농축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소장치 또는 회수장치 등의 대기오염 방지설비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