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안)

2017. 9.

	관 세 청

1. 폐지이유

ㅇ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거나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였음. 이에 따라 동 지침을 폐지함

2. 주요내용

ㅇ「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특수통관과-4050, ’16.10.24)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특수통관과-제0000호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안)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특수통관과-제4050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시행 2016.10.24.] [특수통관과 제4050호, 2016.10.24., 개정]

관세청(특수통관과), 042-481-763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관련 상품을 적법하게 수입하는 경우 해당 병행수입물품의 수입통관 또는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사실을 소비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하는 등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란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하는 QR코드를 포함하는 표지를 말한다.

2. ‘통관인증업체’란 제5조에 따라 병행수입물품에 표지를 첨부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3. ‘판매업체’란 수입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을 해당 업체로부터 국내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부착한 병행수입물품 중 당해 수입업체가 표지첨부를 희망하는 물품에 적용한다.

1.「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된 상표

2. 그 밖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상표

제4조(표지)  표지의 양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규격은 표지를 첨부할 물품의 형상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표지 상단과 하단의 문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QR코드를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표지에 수록하는 수입신고수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자

2. 품명

3. 상표명

4. 통관일자

5. 통관세관

6. A/S 정보

7. 판매자 등 통관인증업체가 수록을 요청한 것 중 관세청장이 인정한 것

③ 관세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통관인증업체의 동의를 받아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표지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통관인증업체)  병행수입물품 수입업체 또는 보세판매장 반입업체로서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개별신청용)(별지 제2호 서식)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관인증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최근 2년내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여부

2. 최근 1년내 병행수입물품 통관실적이 반기별 1회 이상인지 여부

3. 관세 체납여부

③ 병행수입물품을 판매업체에 납품하는 수입업체가 제2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제2항 제2호의 통관실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판매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판매업체와의 납품 계약서

3. 위조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확인서(2천만원 이상)

④ 판매업체로서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병행수입물품에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표지를 첨부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판매업체가 일괄신청한 개별 병행수입업체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제7호의 보증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의 통관실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일괄신청서(일괄신청용)(별지 제3호 서식)

2. 병행수입업체 목록(일괄신청용)(별지 제4호 서식)

3. 서약서(일괄신청용)(별지 제5호 서식)

4.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5. 병행수입업체의 위임장(첨부업체 대리신청 및 통관표지 대리부착 위임사실 명시)

6. 계약서 등 납품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위조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확인서(2천만원 이상)

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관인증업체에게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교부한다.

⑥ 통관인증업체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표지제작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 기간 도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통관인증업체 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통관인증업체의 내용 변경)  통관인증업체(판매업체가 일괄신청하여 수입업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체,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사업장, 표지첨부장소가 변경된 경우

② 통관인증업체가 폐업 등으로 표지첨부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 확인, 표지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통관인증업체의 유효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표지제작․교부) ① 표지는 관세청장이 제작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지제작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관인증업체는 표지첨부를 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수입신고 없이 면세점 판매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은 반입신청일, 이하 같다.)부터 30일이내에 표지제작기관에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작ㆍ교부신청서(이하 “제작․교부신청서”라 한다)’(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판매업체가 납품조건으로 통관표지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작․교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표지제작기관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확인서’와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대조하여 업체․상표․품목과 첨부장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지를 제작하고 ‘제작ㆍ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근무일이내에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표지제작기관은 통관인증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통관인증업체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를 기초로 표지를 미리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행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행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재발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표지제작기관에 통관표지 재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발행 신청을 한 경우 통관인증업체는 훼손된 통관표지를 표지제작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통관인증업체 선정 취소)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관인증업체에게 업체선정 취소와 그 사유를 통보하고, 표지제작기관은 해당 업체에 대한 표지의 제작․교부를 중지하는 한편 기 교부된 표지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체가 일괄신청으로 수입업체를 대신하는 경우로서, 수입업체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입업체의 통관물품에 대한 표지제작․교부를 중지한다.

1.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하게 표지첨부업체 확인을 받은 때

2. 수출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상표법을 위반한 때

3. 샘플채취 거부 등 현장심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표지첨부대상이 아닌 물품에 표지를 첨부한 때

5. 제13조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여부 재심사 결과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6. 통관인증업체 선정일로부터 6월 이내 또는 마지막 표지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표지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사업장(표지첨부장소 포함)변경 등 변경 신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8. 통관인증업체가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업체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제5조에 의한 통관인증업체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인증업체가취소사유 발생 전에 통관표지 미신청 사유서, 향후 수입계획 등을 표지제작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인증업체 지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9조(표지 제작․교부 중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표지제작기관으로 하여금 표지 제작․교부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관인증업체의 취급물품을 상표권자에게 감정의뢰한 결과 가품으로 확인 된 경우

2. 사업장(표지첨부장소 포함)변경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표지제작기관의 현장심사 결과 표지관리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중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상표법 위반여부에 대한 처분 확정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변경신고 완료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개선사항 확인일

제10조(표지첨부)  통관인증업체는 표지첨부 대상물품의 본체 또는 한글품질보증서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관인증업체는 수입신고수리후 판매전까지 통관인증업체 신청시 희망한 장소에서 표지를 첨부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거나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그 지정 또는 희망한 보세구역에서 첨부할 수 있다.

③ 표지제작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관인증업체의 표지첨부시 입회하여 적정 부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샘플을 채취하여 상표권자에게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보세창고에서 표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17조부터 제20조의 보수작업 절차를 준용한다.

⑤ 통관인증업체는 표지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표지첨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표지첨부 완료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표별, 품목별로 한 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표지제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표지첨부 완료가 불가능하여 표지제작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7일 이내에서 표지첨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통관인증업체는 수입신고수리필증별로 표지인수․첨부․잔량 등을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통관인증업체는 판매시 첨부되지 아니한 표지가 있는 경우 표지제작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기록) 표지제작기관은 표지제작․교부․회수 등 표지관리 내역을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표지첨부 관리 등)  관세청장은 통관인증업체 확인, 표지 제작․교부․첨부․회수 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관인증업체 또는 표지제작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표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표지제작기관으로 하여금 표지첨부 작업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통관인증업체 현장심사) ① 관세청장 또는 표지제작기관은 통관인증업체의 표지부착․관리의 적정성 확인, 샘플채취를 통한 진품여부 확인 등을 위해 통관인증업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표지제작기관은 표지관리 미흡 등 현장심사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표지제작기관은 개선완료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④ 표지제작기관이 현장심사 또는 재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존속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년 10월 23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특수통관과-628, 2013. 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특수통관과-2791, 2013. 7.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기간) 이 지침 시행일부터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표지제작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부  칙<특수통관과-1279, 2014. 4.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특수통관과-348, 2016. 1. 2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기존 통관인증업체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이 지침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4항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특수통관과-4050, 2016. 10. 2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가. 표지 외관

- 표지 상단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문구 삽입

- 표지 중간 : QR코드 삽입

- 표지 하단 : ‘이 물품은 대한민국 세관 정식
통관 병행수입물품입니다.’ 문구 삽입

나. 표준 규격 : 가로 3cm X 세로 4cm

다. 재질 : 아트지(파지형 라벨)

(별지 제1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신청서 (신규/갱신/변경)						처리기한
						10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e-mail)
표지첨 부장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른 표지첨부물품 통관정보의 소비자 제공과, 제5조에 따른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및 통관실적 조회에 동의하며, 같은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갱신/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개별신청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의 서류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개별신청용)

관세청장 귀하

1. 당사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에 의해 제조․판매된 상품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상품 수입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위조상품에 첨부하는 등 불법행위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수입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일괄신청서 (신규/갱신/변경)						처리기한
						10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e-mail)
표지첨 부장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통관인증업체로 일괄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병행수입업체 목록 2. 서약서(일괄신청용) 3. 정보제공 동의서 4. 위임장(상표, 품목 기재) 5. 납품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의 서류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병행수입업체 목록 (일괄신청용)
일련번호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일괄신청용)

관세청장 귀하

1. 당사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당사는 대리신청하는 병행수입업체로부터 통관인증업체 신청 및 통관정보 공개, 통관표지 부착 등 통관표지 관련 업무에 대해 통관표지 부착을 대신함에 있어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에 의해 제조․판매 후 수입된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상품 판매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위조상품에 첨부하는 등 불법행위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판매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확인서				관리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e-mail)
표지첨 부장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유 효 기 간	발급일부터 2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최초발급일 : 20 년 월 일)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임을 확인합니다. ※ 관세청장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상표와 품목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관 세 청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작ㆍ교부신청서
신청업체명
연 락 처				전화: /e-mail:
표지첨부 장소
제작․교부 신청 내역 (※ 별도 첨부자료로 제출 가능)
수입신고 번호	란번호	업체관리번호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통관 일자	통관세관	신청 수량
※ 모델규격은 수입신고서의 란 기준으로 해당 란의 전량에 대해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 불요(일부 모델규격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 란별로 신청 모델규격 기재)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제작ㆍ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1.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확인서 사본 2. 수입신고수리필증					1. 업체․상표․품목이 대상인지 여부 2. 표지첨부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 3. 판매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병행수입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관리대장(표지제작기관용)

일련 번호	수입신고번호	제작 일자	제작 수량	표지 번호	첨부 업체	상표	품목	수량	교부 일자	교부 수량	인계자		인수자		첨부 일자	첨부 수량	회수 일자	재발행일자	재발행 수 량	확인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관리대장(통관인증업체용)

일련 번호	수입신고 번호	표지인수 일자	상표	품목	수량	표지첨부 완료일자	표지첨부 수량	비고	주요 판매정보	확인자
										소속	성명
<예시>									* 자체 판매를 제외한 주요 판매처(수량) 기재
1	1234	’15.12.1.	TOMS	신발	100 EA	’15.12.3.	80 EA
						’15.12.7.	20 EA
2	5678	’15.12.10.	BALLY	가방	50 EA	’15.12.15.	40 EA
3	5678	'15.12.16	BALLY	가방	10 EA	'15.12.17	10 EA	재발행(훼손)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조회 동의서

관세청장 귀하

당사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관세법 ․ 상표법 위반 여부 및 통관실적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수입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