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7-6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30호, 2017.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9월2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7-65호(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87	2017-65호('17.9.21)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	347
288	2017-65호('17.9.21)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등 2건	348
289	2017-65호('17.9.21)	Transformer radiator	349
290	2017-65호('17.9.21)	Bushing	350
291	2017-65호('17.9.21)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황기종자	351
292	2017-65호('17.9.21)	Gear VR 등 2건	352

287.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hoe seal secondary rollerseal ; T411 ; KOREA	품목분류1과-1794호 (2014.6.17)

ㅇ 물품설명

- 유류 저장탱크 내부 테두리에 설치되어 유류 저장량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면서 밀폐를 유지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4.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의 “철강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8.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imatic step 7 prefessional V13 ; GERMANY	품목분류3과-3134호 (2016.8.1)
2	영상관제소프트웨어 ; XIDE-NVR ; KOREA	품목분류3과-1983호 (2016.6.15)

ㅇ 물품설명

-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DVD-ROM과 라이선스 인증용 USB 동글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3.49-1011호, 제8523.51-29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3.49-1011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3.49소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89. 변압기 방열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nsformer radiator ; KOREA	품목분류2과-6640호 (2014.10.2)

ㅇ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방열기에 팬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초고압 변압기에 장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19.89-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4.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 “변압기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0. Bush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ushing ; 43154-4A002	품목분류2과-8290호 (2012.11.5)

ㅇ 물품설명

- 알루미늄합금제 관형태의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으로 자동차용 트랜스미션 안쪽에 위치한 기어축에 조립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4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708.40소호 “차량용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1. 황기종자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황기종자	분석 22760-242호 (1995.2.20)

ㅇ 물품설명

- 황기 종자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209.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211.90-1999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 “의료용 종자”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92. Gear V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7-65호	(2017.9.2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ear VR ; SM-R322 ; KOREA	품목분류1과-1474호 (2016.6.16)
2	Gear VR ; SM-R320 ; KOREA	품목분류3과-2170호 (2014.10.7)

ㅇ 물품설명

-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고글 형태의 헤드셋으로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기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4.90-2000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004호 “3D 입체영상용 안경”에 해당(2017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