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제정 2015.  6.  3. 관세청고시 제2015-20호

개정 2015.  9. 21. 관세청고시 제2015-36호

개정 2016. 10. 31. 관세청고시 제2016-56호

개정 2016. 11. 30. 관세청고시 제2016-58호

개정 2017. 10. 20. 관세청고시 제2017-6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20일

관세청장

□ 목 적

ㅇ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 거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4항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 한국식품연구원

ㅇ 인정서류

구분	서 류 명	발 급 근 거	서식
농산물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수산물	⑤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5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6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서식7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8
	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서식9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0
축산물*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서식11
	⑫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2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3
전통식품	⑬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서식14

*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ㅇ 품목(별표 참조)

- 농산물: 1,027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축산물: 5개 품목/ 전통식품 32개 품목

□ 행정사항

ㅇ 시행일자 : 2017. 10. 20.

ㅇ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 1]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서식 2]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

[서식 3]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서식 4] 지리적표시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CERTIFICATION OF KORE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1. Registration No.: 2. Type of Products: 3. Registration Name ◦ In korean: ◦ In English: 4. Range of Production: 5. Registrant: 6. Address of Registrant: 7. The cultivating contents by producer(s)(Refer to the attached sheet) This is to certify that the Kore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s registered according to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 Director General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REPUBLIC OF KOREA
※ 이 물품의 HS No는 (####-##)이며, 이 서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임
※ HS code of this item is (####-##), and this docu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as a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stipulated in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서식 5] 물김 수매확인서
물김 수매확인서 (Declaration of Transaction)
발급번호 (Issue No.)					작성자 (issuer)	직급 성명 (인) (position) (name)
중도매인 또는 수 매 자 (Applicant)	주 소 (Address)
	상 호 (Company)								대표자 (Executive)
	사업자등록번호 (Regist. No.)
수 매 내 역 (Buying Details)	수매기간 (Period)		품 목 (Description)				수 량 (Q'nty)	중 량 (Weight)		금 액 (Amount)
	~		물 김 (Live Fresh Laver)
용 도 (Use)	원산지 확인용 (For Checking Origi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tem is Korean Origin 상기 수매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직 인)
		전 화 번 호 :
HS code of this item is 1212.21, and this docu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as a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stipulated in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서식 6] 마른 김 수매확인서
수협
마른 김 수매확인서 (Declaration of Transaction)
발급번호 (Issue No.)					작성자 (issuer)	직급 성명 (인) (position) (name)
중도매인 또는 수 매 자 (Applicant)	주 소 (Address)
	상 호 (Company)								대표자 (Executive)
	사업자등록번호 (Regist. No.)
수 매 내 역 (Buying Details)	수매기간 (Period)		품 목 (Description)				수 량 (Q'nty)	중 량 (Weight)		금 액 (Amount)
	~		마른 김 (Dried Laver)
용 도 (Use)	원산지 확인용 (For Checking Origi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tem is Korean Origin 상기 수매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대 표 자 : 사 홍 만 (직 인)
		전 화 번 호 : 061-867-5024
HS code of this item is 1212.21, and this document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as a documentary evidence of origin stipulated in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서식 7] 수산물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SEAFOOD (INDIGENOUS SEAFOOD) QUALITY 1. Certification Number: 2. Name of Producer: 3. Address of Producer: 4. Certified Item(Species): 5. Description of Certification: 6. Term of Validity: It is hereby certified that quality of seafood(indigenous seafood) product specified above is assured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ant Service

[서식 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CERTIFICATION OF KORE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1. Registration No:

2. Type of Products:

3. Registration Name:

◦ In Korean:

◦ In English:

4. Range of Production:

5. Registrant:

6. Address of Registranty:

This is to certify that the Kore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s registered according to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ant Service

[서식 9]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of Seafood Traceability
1. Registration No: 2. Name of Organization: 3.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4. Address: 5. Registration Item: 6. Term of Validit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tem is registered in seafood traceab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e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Management and Support Act and Paragraph 5 of Article 26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me Act. . Dat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a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서식 10]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생산자용)

CERTIFICATE (For Producer)
1. Certification No.: 2. Certification Type: 3. Term of Validity: 4. Producer: 5. Business Registration No.(Date of Birth): 6. Address: 7. Business Location: 8. Item Certified: 9. Certified Area for Producing: 10. Additional Condition for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tem specified at above satisfies certification standard of □ organic fishery product, □ antibiotic-free fishery product, and/or □ activating treatment agent-fre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ant Service

[서식 11]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발급번호: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도체번호

이력번호

품종

성별

중량

등급

육질

육량(육량지수)

계:     두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2]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발급번호: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업태유형

주  소

도축장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단위: 두)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

등급

전체:     두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

납품내역

업태유형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3]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발급번호: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ㆍ

축산가공ㆍ 포장처리업소

□

식용란수집

판매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품목(부위)

일련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납품내역

납품처명

품목(부위)

개(수) 또는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4]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 인 증 번 호:

2. 제조업체명:

3. 대 표 자 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 규격번호:

6. 품목명 및 인증내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심사기준에 맞으므로 위와 같이 전통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식 품 연 구 원 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