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27호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7년 4월 1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중 코팅되지 않은 물품 및 코팅된 물품의 경우 코팅 두께의 합이 0.25㎛ 이하인 것

- 다만, 금속으로 증착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함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20.62.0000, 3920.69.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대만	1. 신콩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23
	2. 그 밖의 공급자	5.23
태국	1. 에이제이피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23
	2. 폴리플렉스 (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92
	3. 그 밖의 공급자	4.07
UAE	1. 플렉스 (Flex Middle East FZE)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69
	2. 제이비에프 (JBF RAK LLC) 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86
	3. 그 밖의 공급자	51.86

라. 부과기간 : 2017. 11. 1. ～ 2018. 2.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9월 13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