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관세 경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2.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3] <개정 2017.12.00>
관세 경감 물품(제50조의4 관련)
1.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해당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규격 및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1	저철분 유리 (Low Iron Glass)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일진공관 (Single Vacuum Tube)	태양열집열기 제조용으로서 진공관의 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이고, 내부에 흡수판, 콘덴서(Condenser), 히트파이프(Heat Pipe) 및 게터(Getter)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1	저철분 유리 (Low Iron Glass)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으로서 철분 함량이 0.06퍼센트(%) 이하이고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이며 스펙트럼(Spectrum) 투과율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 명	규격 및 용도
1	블레이드 (Wind Turbine Blade)	유리섬유 강화 복합재로 제작된 풍력발전용으로서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제동장치 (Rotor/Yaw Brake System)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또는 요(Yaw)장치 제동용으로서 유압 디스크타입(Disk type)인 것으로 한정하며, 캘리퍼(Caliper), 라이닝패드(Lining Pad) 또는 가압용 유압장치를 포함한다.
3	증속기어장치 (Transmission Gears)	저속의 풍력발전기 주축 동력을 고속의 발전기축으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증속단(增速段)이 2단 또는 3단이고 증속비(增速比)가 1:1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회전베어링 (Roller Bearing)	풍력발전기의 주축용 베어링으로서 볼(Ball) 또는 롤러(Roller)로 구성된 회전축용 대형 구름베어링으로 한정한다.
5	기어드모터(Geared Motor) 또는 감속기어장치(Yaw/Pitch Drive)	풍력발전기의 요(Yaw)장치 또는 피치(Pitch)장치의 구동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유도형 전동기가 부착된 기어드모터(Geared Motor) 2. 서보(Servo) 모터에 부착되는 감속 기어장치
6	냉각장치 (Cooling System)	풍력발전기용 냉각기로서 배관의 압력을 2바(Bar)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폐회로 형식이며, 모터의 최대 용량이 1킬로와트(㎾) 이상이고 펌프의 최대용량은 분당 70리터(L) 이상의 냉각수를 순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유압시스템 (Hydraulic system)	풍력발전기의 로터(Rotor), 축방향 제동 시스템 및 요(Yaw) 시스템에 유압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모터(Motor), 축압기 및 탱크(Tank)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영구자석 (Permanent Magnet)	풍력발전기에 설치되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네오디뮴(Nd), 철 및 붕소(B)의 합금 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9	전력변환시스템 (Power Conversion System)	풍력발전기의 전력 변환장치로서 1.5메가와트(㎿) 이상 600볼트(V) 이상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슬립링 (Slip Ring)	풍력발전기의 고정체와 회전체 사이에서 전기적 신호 및 전원의 전달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1	나셀커버 및 스피너 (Nacelle Cover and Spinner)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Gear Box), 발전기, 동력전달장치 및 허브(Hub)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소재이고 조립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며 스피너(Spinner)를 포함한다.
12	피치컨트롤시스템 (Pitch Control System)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Blade) 회전각을 조정하는 장치로서 전동기, 비상전원용 배터리패널(Battery Panel) 및 회전각 컨트롤패널(Control Panel)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13	폴리염화비닐 폼 (PVC Foam)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폴리염화비닐수지(PVC)를 발포하여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14	발사코어 (Balsa Core)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 제조를 위한 경량 구조용 샌드위치(Sandwich) 소재로서 발사(Balsa) 나무를 건조하여 접착한 블록(Block)을 두께별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만든 제품을 포함한다)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Blade)의 제조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로 구성된 로빙(Roving), 로빙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2. 유리섬유와 탄소섬유가 혼합 구성된 로빙, 로빙직물 또는 수지 침투 가공재
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
품목순위	품명	규격 및 용도
1	탄소복합체 분리판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고분자형 연료전지 제조용으로서 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이며 탄소복합체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생 략)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별표 13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단서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