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11. 2.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06
	그 밖의 공급자	4.06
우크라이나	니코폴(PJSC Nikopol Ferroalloy Plant)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06
	그 밖의 공급자	19.06
인도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4
	마이타(Maithan Alloys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4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48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48
	몰텍스(Mortex Group)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9.06
	그 밖의 공급자	11.04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