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14호, ’17. 4. 4.)

2. 개정사유

□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해 간소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 정비

□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주요 개정내용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

ㅇ  (현행)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ㅇ  (개정)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

*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17. 1. 16. 시행) 현황(6월말) : 120,584건(82.2%)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

가. 국제물류센터 국외반출절차 간소화 지원

ㅇ  (신설)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물품의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하여 간소한 국외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 국외반출신고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하고 신고항목을 축소*하여 신속한 수출통관 지원

* 국외반출신고항목 축소(신고항목 : [現] 57개 → [改] 27개)

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신고항목 축소

ㅇ  소액 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33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신고항목을 27개*로 추가 간소화

* 대상 : 적재항, 품명, 상표명, 성분, 운임, 보험료(신고항목 : [現] 33개 → [改] 27개)

해외생산공장 지원을 위한 원상태 수출신고 간소화

ㅇ (현행)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원상태 수출은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품의 수입신고내역 기재

* 많은 전자제품·자동차부품 업체가 국내외 생산공장에 수입원자재를 원상태 수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어려움 호소

ㅇ (개정) 성실업체의 원상태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단계에서의 수입신고내역 기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 지원

* 수출고시 별표 ‘수출신고 작성요령’ 개정

4. 시행일자 : 2017. 11. 13.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