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반송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자료 전송 시 종이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반송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ㅇ 반송신고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3. (생 략)	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여부 3. (현행과 같음)	ㅇ 반송신고 취하 시 멸실확인서 및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의무 폐지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ㅇ 일몰 조항 폐지
< 신 설 >	부 칙<관세청고시 제2017-71호 (2017. 11.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