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특례고시｣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4.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좌동) 2. 원산지증명서 원본(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4. (좌동)	‣ 첨부서류 전자 제출 허용 ‣ 조문이동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 ② (기재 생략) . ③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3. (현행과 같음) ④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서류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2-2(이하 “원산지증명 간이발급대상 물품”이라 한다)와 같다.	‣ 간이발급대상의 서류제출 생략 근거 마련 ‣ 간이발급대상품목 공고
제27조(원산지증명서 입증서류) 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4.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신설>	제27조(원산지증명서 입증서류) ①규칙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4.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5.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② 제2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의 경우 제1항제4호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 1. 공급물품명세 ‘주요 생산공정’란에 ‘간이발급대상물품’ 문구를 추가로 기재 2. 재료명세 중 ‘품목번호·원산지재료 해당여부·가격’ 내역은 기재 생략 가능	‣ 조문이동 ‣ 간이대상발급 품목의 ‘국내제조확인서’ 작성방법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은 자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① 규칙 제12조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품명․품목번호․수량 및 단위 3. 원산지․원산지결정기준․ 4. 공급받은 자 5.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6. 자유무역협정 명칭	‣ 양식개정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시 개정기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