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규정한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문맥조정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인증신청자는 별표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법인별로 하며,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인증신청자는 별표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법인별로 하며,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주소지가 다른 세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2.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 단서를 제3항으로 이동 □ 인증신청 변경 가능세관 조정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신 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3. 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5.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서면확인서(신청인이 서면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5호의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동일한 물품(인증서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함)에 대해 인증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 제1조 개정에 따른 약칭 추가 □ 제1조 개정에 따른 약칭 추가 □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인증요건 확인서류 추가 □ 기인증 물품에 대한 간이한 인증방법 도입 □ 제1항 각 호의 서류 미제출시 보정요구 근거 신설
<신 설>	제7조의2(인증신청 취하)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증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승인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인증신청 취하 신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신 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영 제7조제1호 나목·라목·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인증 신청시 각하 규정 신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신 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표5에 따라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다.	□ 기인증 물품에 대한 간이한 인증방법 도입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유와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야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다시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유와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야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다시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2.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였으나 영 제7조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추가 보정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인증신청 반려 범위 확대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품목별이나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신 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품목별이나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現 제16조제1항 조항 이동
<신 설>	제15조의2(인증 효력상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폐업 등 인증 자격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에 따라 승계자가 있는 경우 승계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폐업 등으로 인증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인증취소 등록하고 취소 사실을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인증효력 자동 상실시 업무처리방법 규정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4항으로 이동)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에 작성하여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2. 2회차: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 세관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에 작성하여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2. 2회차: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 세관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항을 제13조제5항으로 이동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2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한 업체는 고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 설>	(현행과 같음) 부칙 <제2017-##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교육* 이수 실적: 시간당 2점

* 세관장,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개정안)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단,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

*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신설> (개정안)

[별표 5]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하려는 경우 심사내용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물품에 대해 신규 협정에 대한 인증 추가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세부 내용	◦ 기 인증 받았던 물품과 동일성 확인 - 품명(또는 모델) 일치 여부 - 동일한 회사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 -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치는지, 동일한 원재료 사용 및 원재료 공급처 해당 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기존 인증받은 해당 품목이 누적기준, 최소기준, 역외가공공정기준 등을 적용하였는 지 여부 - 기존 인증받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시 신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예 : 부가가치비율 %)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신설> (개정안)

[별지 제1-2호 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1.신고세관			2.신고과		처리기간
					즉 시
3.신청인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4.인증신청번호
5.신청일자
6.인증 신청 사업자번호 (법인단위 신청건은 해당 법인번호)
7.인증 신청 사업자 상호 (대표자)
8.취하사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신청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