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관세청고시 제2012-76호(2013.11.11) 관세청고시 제2015-5호(2015.1.9) 관세청고시 제2016-52호(2016.9.28)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7-##호(2017.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증 신청자의 범위)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약상대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

2. 체약상대국에 수출하려는 자

② 수출자는 「관세사법」 제3조제1항의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에게 제1항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업무의 대행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인증신청자는 별표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법인별로 하며,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주소지가 다른 세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2.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제6조(인증신청 방법) ① 인증신청자는 제7조에서 정한 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제출받은 서류는 별도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3. 영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5.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7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서면확인서(신청인이 서면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5호의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동일한 물품(인증서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함)에 대해 인증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 (인증신청 취하)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증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승인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영 제7조제1호 나목·라목·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표5에 따라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사유와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정기간을 정해야한다. 이 때 보정기간은 다시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내에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2.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였으나 영 제7조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추가 보정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신청인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가 기재된 별지 제3-2호서식의 현지확인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의2(인증번호 부여) ①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본점이 다수의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인증요건을 심사 후 법인 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인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만료일의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품목별이나 협정별로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괄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날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세관 및 변경절차)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그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원산지증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관할세관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14조에서 정하는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제15조의2(인증 효력상실)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폐업 등 인증 자격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 등에 따라 승계자가 있는 경우 승계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폐업 등으로 인증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인증취소 등록하고 취소 사실을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제1호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에 작성하여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1회차: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2. 2회차: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

2. 세관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절차를 준용한다.

③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조회하여야 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일 이전 최근 2년간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하게 한 사실 여부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17조제9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0호, 2012.10.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제1항과 제2-4-8조부터 제2-4-14조까지의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3-76호, 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3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5호, 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2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점검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한 업체는 고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율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 할 구 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북부산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 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대전세관, 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확인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삭제)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 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삭제)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1.프로세스 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삭제) 2.서류작성 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삭제)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ㅇ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삭제)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단,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

*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FTA 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별표 4]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HS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세부 내용	◦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 주요 수출(생산)품목(HS6단위별)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별표 5]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하려는 경우 심사내용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물품에 대해 신규 협정에 대한 인증 추가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세부 내용	◦ 기 인증 받았던 물품과 동일성 확인 - 품명(또는 모델) 일치 여부 - 동일한 회사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 -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치는지, 동일한 원재료 사용 및 원재료 공급처 해당 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기존 인증받은 해당 품목이 누적기준, 최소기준, 역외가공공정기준 등을 적용하였는 지 여부 - 기존 인증받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시 신규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예 : 부가가치비율 %)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FAX)
	주 소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일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또는 서명) ○ ○ 세관장 귀하
※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1.신고세관			2.신고과		처리기간
					즉 시
3.신청인	(상호)			(성명)
	(주소)
	(연락처)
4.인증신청번호
5.신청일자
6.인증 신청 사업자번호 (법인단위 신청건은 해당 법인번호)
7.인증 신청 사업자 상호 (대표자)
8.취하사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신청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요구서

보  정  요  구  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FAX

주   소

인증수출자 신청일

보 정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정 요청 사유

보 정 할  사 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보정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현지확인 통보서

현 지 확 인 통 보 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

주   소

현지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현지확인 사유

방    문    자

[소속]                  [성명]

현지확인대상

및

확인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귀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건 등에 대해 위와 같이 현지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현지확인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 서식]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현지확인 연기신청(승인)서
승인번호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
현지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연기(희망)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연기신청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자르는 선
승인번호
위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세관 및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신 청 구 분

□ 인증신청세관 변경신청,    □ 관할세관 변경신청

변 경 내 역

변   경   후

세       관

신 청 사 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증신청세관 또는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자르는 선

승인번호

위와 같이 변경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1. 인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차수 000)					2. 인증구분 : 업체별 □, 품목별 □
3. 기본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증 물 품	수출자 □, 생산자 □ ※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
	주 소
	※ 인증물품 셍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4. 인증 품목 [필요 시 별지 기재]
HS 6단위			품명	협정	원산지결정기준	C/O 발급건수	금액
				인증협정		제출월 기준 최근 1년	제출월 기준 최근 1년
5. 원산지관리전담자
소속		성명	이메일		전화	비고
						내부전담자□, 외부전담자□
						내부전담자□, 외부전담자□
						내부전담자□, 외부전담자□
6.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력 관리
교육기간				시간	교육과정명	시행기관		교육이수자
최근 1년 동안 교육실적이 없을 경우 공란					제출월 기준 최근 1년

7. 인증 기본사항 변경 관리 [인증 취득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체크]
7-1. 상호 변경 □, 대표자 변경 □, 주소 변경 □, 원산지관리전담자 변경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신고일
상기 변경사항 세관신고 여부 □ ※ 위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 신청
7-2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 신규 인증 신청 필요
8. 건의사항
건의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 가능
첨부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자율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 세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수출입 통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1. FTA 협정이 적용되는 수출입 품목 수는 몇 개인가? * HS 6단위 기준	수입 개 수출 개
1-2. FTA 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모두 기재하시오. * EU는 국가명이 아니므로 독일, 프랑스 등 국가명으로 기재
2. 인증사항 변경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2-1. 인증품목 중 원재료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2-2. 원재료의 변경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품목이 있는가?
2-3. 인증일 이후 품목번호(HS 6단위)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2-4. 인증품목중 원산지결정기준(PSR)이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3.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관리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3-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
3-2. 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지정사유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3-3. 서명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하였는가?
3-4. 서명카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는가?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4-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
4-2.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5. 원산지증명서 관리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한-EU FTA C/O] 인증받은 협정일 경우에만 기재 5-1.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는가?
5-2. 인증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가? 발급하였다면 6,000유로 미만의 자율발급에 해당하는가?
[한-EFTA FTA C/O] 인증받은 협정일 경우에만 기재 5-3.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C/O] 인증받은 협정일 경우에만 기재 5-4. 물품의 생산자가 여럿인 경우 물품별로 표기했는가?
5-5.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5-6.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5-7.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5-8. 인증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가? 있다면 HS 6단위 및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5-9.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6. 원산지(포괄)확인서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6-1 ~ 6-5 : 타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을 경우
6-1.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확인기간이 경과되었는가? 경과되었다면 다시 제공받았는가?
6-2.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공급자가 변경되었는가? 공급자가 변경되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6-3.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작성자의 서명⋅인장⋅직인 중 하나 이상 있는가?
6-4.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한가?
6-5.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하는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교육지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지원하는가?
6-6, 6-7 : 타업체로 제공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을 경우
6-6. 발급하여 제공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몇 건인가?	제출월 기준 최근 1년	건
6-7.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리하는가?

7. 제조공정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7-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물품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7-2. 해외에도 생산공장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인증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가?
7-3.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가?
7-4.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가? ※ 불인정공정의 범위 : 단순조립작업, 최초의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 포장개선 작업 등)
7-5.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는가?
7-6. 인증 취득 후 인증물품의 제조공정이 변동되었는가? 변동되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8. 인증물품 서류 보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8-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8-2. 원재료 명세서(B.O.M)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8-3. 원재료 거래관계⋅가격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8-4. 완제품 거래관계⋅가격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8-5. 수출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8-6. 임가공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8-7. 제공받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8-8 기타의 원산지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서류인가?

※ 9∼11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9. 원산지소명서(기관발급 원산지 증명 신청분에 한함)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9-1.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규격이 동일한가?
9-2. 제품의 품목번호(HS 코드)의 결정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하시오. ①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서 ③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④ 해외 거래처의 요청 ⑤ 당사 수출입 품목 ⑥ 해외 품목분류 사례
9-3. 물품명세의 물품가격을 기관발급 협정의 기준가격으로 작성하 였는가? 기준가격(FOB); 협정별 관세평가가격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4.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9-5. 작성자의 성명․서명 등이 기재되었는가?
10. 원재료 관리(수출자가 인증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작성)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0-1.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가?
10-2. 적용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관리기법을 기재하시오.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등)
10-3. 완성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부분품)가 있는가? 있다면 관리방법을 기재하시오.
11.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1-1. 협정에서 정한 가격기준(EXW 또는 FOB)을 바르게 적용하여 제품가격을 산출했는가?
11-2.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는가?
11-3.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11-4.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
11-5. 비원산지 원재료 중 단가가 변동된 원재료가 있는가? 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별지 제7호 서식]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보고자	주 무	과 장

과장 지시사항(처리의견)

현지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가. 확 인 결 과

인증번호			차수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인증품목 (필요시 별지기재)	HS 6단위	품명		협정	원산지기준
원 산 지 전 담 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			이메일
인증요건				확인점검결과				위반내역
				이상없음		이상있음
원산지증명능력
원산지증명시스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업무수행 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업무 관리 대장 등)
협력업체 관리 여부 (협력업체 교육 관리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나. 첨부서류 :

[별지 제8호 서식] 시정요구서

시  정  요  구  서

대상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인증수출자번호

인증

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FAX

주   소

시   정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시정을 요하는 사유

시 정  사 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귀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정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정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