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9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② (생 략)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하고,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에 도착일시를 기재한 후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하단의 세관기재란에 운영인(자율관리보세구역인 경우 보세사를 말한다) 명의의 기명날인하여 환부하여야 하며,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보세운송예정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이 일치하는지 2.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의 운송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봉인번호가 일치하는지 3.～4. (생 략) ④～⑨ (생 략)	제9조(반입확인 및 반입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물품을 인수하고, 반입 즉시 반입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신고(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관 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보세운송예정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 2. 운송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봉인번호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내역과 일치하는지 3.～4. (현행과 같음) ④～⑨ (현행과 같음)	ㅇ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제3항의 개정사항 반영
제10조(반출확인 및 반출신고) ① (생 략)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된 물품의 반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출승인정보와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지보세구역에 장치된 반송물품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반송신고필증 확인 후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반출확인 및 반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품 ---------------------------------- ---------------------------------- ---------------------------------- ---------------------------------- ---------------------------------- ---------------------------------- -------.	ㅇ 조문 정리
제20조(보수작업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1.～2. (생 략) 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제20조(보수작업대상) ----------------- ---------------------------------- ----------------------. 1.～2. (현행과 같음) 3.「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ㅇ 보세판매장 공급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되어 실질적 물류 흐름이 중계무역과 동일하므로 보수작업 범위 확대
<신 설>	제31조(비가공증명서)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보세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반송신고(자유무역지역에서의 국외반출신고를 포함한다) 후 적재 전까지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사실의 확인,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소비신고한 물품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증명신청 대상 물품을 수량 단위로 관리하고, 사용소비신고서와 화물관리번호, 수출입 B/L(AWB)을 연계하여 물품별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비가공 사실을 세관장에게 입증할 수 있을 것 2. 신청인과 일시장치 확인서 발행자가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AEO 공인업체이거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일 것	ㅇ 비가공증명서 발급대상을 환적화물에서 환적화물이 아닌 보세화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제3국간 FTA 특혜적용 물품의 경유지를 아국으로 유치하여 국제물류기지 육성 ※ 현행 제31조~제35조는 제 32조~36조로 조항 이동
제31조 (생략) 제32조 (생략) 제33조 (생략) 제34조 (생략) 제35조 (생략)	제32조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3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4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제35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6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 현행 제31조~제35조를 제 32조~36조로 조항 이동
부칙 <신 설>	부칙<관세청 고시 제2017- 호(2017.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 3. (생 략)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관할세관	보세구역명	보세구역부호	비고
부산세관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329	CFS 포함
	한국허치슨터미널부산CY보세창고	03012240
	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	03012343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 감만CY	03012226
	동부부산(콘)보세창고	03012312
	부산진역철도제1단지(콘)CY	03012003
	동방허치슨보세창고	03012008
용당세관	케이씨티시우암	03912047	CFS포함
	세방우암	03912171
인천세관	대한통운남항(콘)보세창고	02012182	CFS포함
	동방(콘)보세창고	02012168
	우련국제(콘)보세창고	02012223
	선광(콘)보세창고	02012175
	KCTC(콘)보세창고	02012010
	흥아해운(콘)보세창고	02012089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콘)보세창고	02012230
	선광종합물류(주)콘테이너보세창고	02012001
	엘엔케이씨티콘테이너보세창고	02012006
	(주)E1 콘테이너터미널보세창고	02012007
	더로지스(주)컨테이너 보세창고	02012009
	한진해운경인터미널	02012012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02012014
	<신 설>

※ (생 략)

5. (생 략)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 3. (현행과 같음)

4. 콘테이너전용 보세창고

관할세관	보세구역명	보세구역부호	비고
부산세관	천일자성대(콘)보세창고	03012329	CFS 포함
	한국허치슨터미널부산CY보세창고	03012240
	인터지스(주)7부두(콘)보세창고	03012343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 감만CY	03012226
	동부부산(콘)보세창고	03012312
	부산진역철도제1단지(콘)CY	03012003
	동방허치슨보세창고	03012008
용당세관	케이씨티시우암	03912047	CFS포함
	세방우암	03912171
인천세관	대한통운남항(콘)보세창고	02012182	CFS포함
	동방(콘)보세창고	02012168
	우련국제(콘)보세창고	02012223
	선광(콘)보세창고	02012175
	KCTC(콘)보세창고	02012010
	흥아해운(콘)보세창고	02012089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콘)보세창고	02012230
	선광종합물류(주)콘테이너보세창고	02012001
	엘엔케이씨티콘테이너보세창고	02012006
	(주)E1 콘테이너터미널보세창고	02012007
	더로지스(주)컨테이너 보세창고	02012009
	한진해운경인터미널	02012012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02012014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02012016

※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별지 제31호(A) 서식) <신 설>

(별지 제31호(A) 서식)

비가공 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 청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2. 입(출)항 및 하역 명세
물품 내역	물품명				세 번(6단위)
	모델/규격				원산지
	수량				중량
입항 내역	입항일자/장소				하선(하기)일자
	입항선박(항공기)/항차				입항 B/L(AWB) No.
출항 내역	출항일자/장소				적재일자
	출항선박(항공기)/항차				출항B/L(AWB) No.
	목적지				컨테이너 No.
3. 신청 내역
1. 상기 물품은 대한민국을 경유하면서 대한민국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것으로서, 하역․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최종 목적지(국가)로 향하는 물품이며, 동 신청서의 모든 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가공 증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일시장치 확인서 1부. 2. 입출항 선하증권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1부.								수수료
								400원

현  행

개  정(안)

( Annexed Form No. 31(B) ) <신 설>

( Annexed Form No. 31(B) )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Original/Duplicate) Issue No.
1. Applicant
Company name
Business License					Representative
Address
2. Arrival / departure and unloading․loading details
Item details	Description			HS Code(6)
	Model / Size			Country of Origin
	Quantity			Weight
Inbound details	Date / Port of Arrival			Date of Unloading
	Vessel(Flight) / Frequency			B/L(AWB) No.
Outbound details	Date / Port of Departure			Date of Loading
	Vessel(Flight) / Frequency			B/L(AWB) No.
	Destination			Container No.
3. Application
1. I confirm that the cargo above is temporarily installed in our bonded area under the control of KCS(Korea Customs Service) preparing for their final destination(country) without any additional works excluding unloading, reloading and other demanded operations to sustain the stationary state, and all information stat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accurate. 2. I apply for the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as original state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31 of 「The Directive on the Bonded Cargo Management」. 20 . . . Applicant (signature)
○○ Customs, Republic of Korea, certifies non-manipulation of the cargo above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31 of 「The Directive on the Bonded Cargo Management」. 20 . . . Director of ○○ Customs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