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관세청훈령 제1829호)	개정(안)	사유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생략)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현행과 같음)	□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에 관한 예규 반영
< 신설 >	13.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용어 정의 규정
제9조(심사분야) ① ～ ② (생략)	제9조(심사분야)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	③ 세관장은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범위 규정
제10조(심사방식) 세관장은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기업심사를 하되,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제10조(심사방식) 세관장은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하되,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하여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실지심사 또는 서면심사를 하지 않아도 결정서 주문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심사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을 규정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 기간을 결정하되, 실지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지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심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 기간을 결정하되, 실지심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영 제135조의4 제2호에 해당하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지심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기업심사 기간 및 기간 계산을 규정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기획심사 대상의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기획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3.(생략)	제24조(기획심사 대상의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기획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3.(현행과 같음)	□ 관세공무원 비리 방지를 위한 기획심사 대상 선정 기준 확대
< 신설 >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제26조(심사계획 및 변경 보고) ① (생략)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서 신설 >	제26조(심사계획 및 변경 보고) ① (생략)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의 기업심사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계획 및 변경보고 규정 ㅇ 기업심사 계획보고시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 결정문의 시스템 등록 등 처리 방안 규정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신설 >	제28조(사전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기업심사 통지서와 별표 제1호, 별표 제2-1호, 별표 제3호 및 별지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통지한다. (생략)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업심사 사전통지기한을 확장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사전통지 기한과 내용에 대하여 규정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기업심사 연기)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제29조(기업심사 연기)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법 제114조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연기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을 사용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기업심사 연기를 규정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시작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 단서 신설 >	②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시작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업심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으로 심사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심사요원 준수사항) 심사요원은 기업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심사요원 준수사항)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심사요원 준수사항을 규정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제31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① 심사요원은 기업심사를 시작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등) ① 심사요원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시작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기업심사 통지서와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고,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 등 규정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렴협약) ① 심사요원은 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심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심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32조(청렴협약) ① 심사요원은 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시작하는 때에 심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가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이 심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청렴 협약 규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심사 협력) 심사팀장은 심사대상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법에 따라 심사요원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심사 협력) 심사팀장은 심사(재조사를 포함) 대상자나 대리인에게 관련 법에 따라 심사요원의 질문이나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심사대상자 및 대리인의 심사 협력 규정
제34조(기업심사 장소) ① 실지심사는 심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신설 >	제34조(기업심사 장소) ① 실지심사는 심사(재조사를 포함)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청한 장소에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을 사용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기업 심사 장소 규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기업심사 수행시간) ① 실지심사 방법에 의한 기업심사는 심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제35조(기업심사 수행시간) ① 실지심사 방법에 의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는 심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기업 심사 수행시간 규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 단서 신설 >	제36조(심사의 중지 및 재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중지하려는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업심사 중지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별지 제11-1호 서식을 사용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기업 심사의 중지 및 재개를 규정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재개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 단서 신설 >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를 재개할 때에는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업심사 재개 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별지 제 13-1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37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 심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제37조(심사대상기간의 준수) ① 심사팀장은 사전에 정한 심사대상기간을 준수하여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기업 심사대상기간의 준수를 규정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확장하려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기업심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	② 심사팀장은 심사대상기간을 확장 또는 유형전환하려는 경우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세관장의 결재를 받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기업심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별지 제 20-1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사유와 그 근거를 심사(재조사를 포함)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자료 등의 제출요구 규정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등으로 기업심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심사관련 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심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9조(심사관련 자료의 일시보관) ① 세관장은 심사대상자의 증거인멸 등으로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심사관련 자료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시보관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심사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기업심사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심사관련 자료의 일시 보관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
< 신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을 납세자가 반환 요청한 경우, 납세자의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기업심사시 일시 보관하는 심사관련 자료의 반납 절차 규정
② 세관장은 일시보관한 심사관련 자료 중 증거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심사대상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납세자가 제1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기업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ㅇ 현행 제2항을 개정안 제3항으로, 현행 제3항을 개정안 제4항으로 재배치하고 일부 내용 구체화
③ 세관장은 기업심사가 끝나서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심사관련 자료를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심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관관서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심사관련 자료를 심사대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심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의 반환으로 과세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심사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세관장은 법 제266조에 따라 심사(재조사를 포함) 대상자의 거래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질문하거나 심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실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심사팀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관련자에 대한 자료 요구 규정
제43조(심사진행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기간 중 심사진행상황을 소속 국장 또는 과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업심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 단서 신설 >	제43조(심사진행상황 보고) ① 심사팀장은 심사(재조사를 포함)기간 중 심사진행상황을 소속 국장 또는 과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하고 주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의 기업심사 일지를 작성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별지 제 19-1호 서식을 사용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심사진행상황 보고 규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팀장은 실지심사가 끝난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심사팀과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	③ 심사팀장은 실지심사가 끝난 때에 적출내용, 근거법령, 심사팀과 심사대상자의 의견을 구분하여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관세조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간보고 생략 가능 규정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 대상을 실지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심사방법의 변경) ① 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재조사를 포함) 대상을 실지심사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 심사방법의 변경 규정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49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실지심사 종료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 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 신설 > 다만, 심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심사 평가회의) 심사팀장은 실지심사 종료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에 의한 때에는 제2호, 제3호는 생략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시 평가회의에 대하여 규정
1.～ 7. (생략)	1.～ 7.(현행과 같음)
제50조(심사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 적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징, 행정처분 등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제50조(심사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 결과 적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처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징, 행정처분,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ㅇ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처분위원회의 구성 사유 추가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려면 기업심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제51조(처분위원회 운영 절차) ① 심사팀장은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 결과를 처분위원회에 부치려면 기업심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간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사유와 기간을 포함한 위원장의 승인내용을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생략)	ㅇ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관세조사시 처분위원회 운영절차 규정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 신설 >	6.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경우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3조(심사결과 보고) ① 처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사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	제53조(심사결과 보고) ① 처분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사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기업심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별지 제25-1호 서식을 사용한다.	ㅇ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관세조사시 별도의 서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기업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15조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 단서 신설 >	제54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업심사 (재조사를 포함)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26-1호 서식을 사용한다.	ㅇ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재조사를 포함한 기업심사의 결과통지 기한을 명확화하도록 규정 ㅇ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관세조사시 심사결과 통지 절차 규정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심사결과 조치 시기) 기업심사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통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심사결과 조치 시기) 기업심사(재조사를 포함)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는 제54조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통지 이후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원회에 부치기 전에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 시기 규정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65조의2(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 처리) 세관장은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취소․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ㅇ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 처리 규정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본 훈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시점 조정
< 신설 >	부칙 <관세청훈령 제1893호(2018.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에 관한 예규」(법인심사과-551호, 2017.2.22.)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이전에「관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절차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심사업무는 이 훈령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착수하여 진행 중인 기업심사 업무의 처리 절차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관세불복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이미 보고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본 훈령 개정 시행일, 개정에 따른 다른 규정의 폐지 및 경과 규정

[별표 2-1] <신설>

기업심사(재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우리세관에서 귀 업체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기업심사는 귀 업체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기업심사 진행과정에서 변호사, 관세사의 입회 또는 귀하를 대리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심사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기업심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요원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요원의 태도가 권위적․위압적이거나, 심사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행동 또는 무리한 자료요구 등으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면 관리자에게 알려 시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심사결과 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실관계 설명 등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7. 기업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기업심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계획 보고서
								보고일자 :		2018.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통합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실지심사( )
심사 장소	실지심사가 수행되는 지역과 업체명 (서면심사의 경우 “세관사무실”로 기재)
심사 기간					대상 기간
② 대상 업체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
전화 번호				회사 설립일자
업체 주소
회사 규모	매출액		억원	외투업체 구분				Y	N
주요수출물품				주요수입물품
특수관계 여부				법규준수도
심사대상 구분				거래 관세사
③ 관세불복
관세불복 유형
청구일시
사건번호
처분개요
관세불복 결정일시
결정요지

④ 선 정 근 거
⑤ 심사팀(심사요원)
팀명		직급	성명
⑥ 중점심사사항
1. 심사사항
재조사 내용
심사방향

[별지 제4-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통지서
심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심사사유
⑦ 심사범위(분야)
⑧ 심사대상기간
⑨심사기간
1.「관세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심사를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심사기간 이전에 본 심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귀중

※ ⑥ 심사사유란 기재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라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처리기한: 7일 이내>

기업심사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제140조 제1항 제 호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세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 서식] <신설>

<처리기한: 7일 이내>

기업심사(재조사) 연기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제140조 제1항 제 호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세법」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심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기여부	⑨ 연 기 여 부		( 가 ) , ( 부 )
	⑩ 연기된 심사기간
	⑪ 사 유
귀하께서 신청하신 기업심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처리기한: 3일 이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⑦심사장소로 선택한 사유
위와 같이 사업장 이외의 곳을 기업심사 장소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1호 서식] <신설>

<처리기한: 3일 이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기업심사(재조사)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
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⑦심사장소로 선택한 사유
위와 같이 사업장 이외의 곳을 기업심사 장소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중지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 심사대상분야
⑦ 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⑨ 심사중지기간		부터 까지
⑩ 심사중지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중지기간 동안 기업심사를 중지함을 통지합니다. 위 심사중지 기간이 종료하면 잔여 심사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연장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 심사대상분야
⑦ 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 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⑨ 연장심사기간		부터 까지
⑩ 연 장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심사기간 동안 기업심사를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재개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통 지 내 용
⑥심사대상분야
⑦심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당초심사기간		부터 까지 ( 일)
⑨심사중지기간		부터 까지 ( 일)
⑩심사재개일자
⑫잔여심사기간		부터 까지 ( 일)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중지하였던 기업심사를 위와 같이 실시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연장) 동의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당사는 기업심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66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관계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 또는 물품을 심사기간 동안 귀 세관에 일시보관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귀사에 대한 기업심사(재조사 포함)와 관련하여 심사기간 동안 당 세관에 일시보관한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이상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19-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일지						결재	심사주무		심사관	국장
날짜	20xx년 x월 xx일 x요일 심사 x주차				심사팀 : ○○세관 심사○관 ○○팀
심사 대상 업체	ㅇ 회사명(대표자) : ㅇ 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 : ㅇ 업종 및 주요 수입물품 :
1. 주간 심사활동(심사 분야별로 작성)
심사분야(1)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심사분야(2)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심사분야(n)				심사자 직급․성명
업체 제출 자료
확인․검토 내용
2. 향후 심사 계획
심사분야			향후 심사 내용(요구할 자료 목록 포함)
3. 심사상 문제점 및 특이사항
4. 관리자 지시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납세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⑥ 심 사 범 위
⑦ 심 사 방 법
⑧ 심 사 기 간
⑨ 심사대상기간
⑩ 범칙예비조사 전환여부		□ 해당없음 □ 해당
⑪ 전 환 일 자
⑩ 심사 범위확대 (유형전환)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7조 제2항 또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회부서
아래의 기업심사(재조사 포함)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0 . . . 심사총괄과장 대구․광주세관은 기업심사 팀장(주무)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안건 번호 : 10-00-0000 안건번호는 심사정보시스템 관리번호 기재(재심의의 경우 10-00-00000-0 로 끝에 회수를 표시, 1이면 첫 번째 재심의 안건)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안건별 심사대상 세부안건을 기재(하나의 세부안건에 쟁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쟁점별로 목차를 세분하고, 심사대상 업체와 이견이 없는 사안도 기재)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나. 품목분류 오류 다. 로얄티 과세 라. ...
2. 안건 번호 : 10-00-0000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3. 안건 번호 : 10-00-0000
	심사 대상자	기업 상호(법인명) 기재
	심사팀(심사기간)
	세부안건	가. 나. 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기업심사(재조사 포함) 결과분석 보고서(안건 10-00-0000)
적발유형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사실관계 요 지	(심사결과 적출사항 및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 요지 기재)
심사대상자 의 견	(심사대상자 의견(이견 있음, 이견 없음)과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심 사 팀 의 견	(사실관계, 근거 법령, 처분의견(과세, 비과세, 고발(송치)의뢰, 추가보완 등) 및 판단사유(추가보완의 경우 자료 보완사항, 추가심사의 타당성)를 포함하고 대안 형식(제1안, 제2안, 제3안, ...) 으로 작성 가능)
※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심사팀의 입증자료 첨부
적발유형	나. 품목분류 오류
사실관계 요 지
심사대상자 의 견
심 사 팀 의 견
※ 필요할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심사 팀의 입증자료 첨부
적발유형	다. 로얄티 과세
사실관계 요 지
심사대상자 의 견
심 사 팀 의 견
※ 필요할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심사 팀의 입증자료 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아래의 기업심사(재조사 포함)에 대하여 20 년 제 회 0000세관 심사처분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총괄과장
안건 10-00-0000
1.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심사팀 (소속, 팀장)
3.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예시) 가. 임상데이터 처리비용 누락 : 과세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나. 품목분류 오류 : 품목분류협의회 상정 후 처분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다. 로얄티 과세 : 000 사실관계 확인 후 재심의 ㅇ (심의‧의결 사유를 간략히 기재) ㅇ ...
안건 10-00-0000
1. 심사대상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심사팀 (소속, 팀장)
3. 심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

2018. . .

① 심사 개요

심사 형태

전부심사(  )

부분심사(  )

심사 방식

서면심사(  )

실지심사(  )

심사 장소

심사 기간

대상 기간

② 업체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업종

전화 번호

회사 설립일자

업체 주소

회사 규모

억원

외투업체 구분

Y

N

주요수출물품

주요수입물품

특수관계 여부

법규준수도

심사대상 구분

거래 관세사

③ 심사결과 총평

재조사결과

총평

재조사결과

요약

▪원처분 유지, 경정취소, 감액경정

세목	당초결정(원)		재조사 경정(원)		차감세액(원)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관세
부가세
가산세
기타제세
합계

④ 심사 반원

심사 반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⑤ 심사내용
심사 사항	재조사 내용
	재조사 결과
	처분위원회 결정
	증거목록
⑥ 심사시 제출요구 장부 및 서류
⑦ 담당부서(심사응대자, 전화번호) 및 경리부서 조직

[별지 제26-1호 서식] <신설>

기업심사(재조사) 결과 통지서
통 지 번 호												통지일자
심사대상업체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심사대상기간						∼
기업심사 경위 및 심 사 내 용
재조사 결과(요약)						▪원처분 유지, 경정취소, 감액경정
세목			당초결정(원)							재조사 경정(원)						차감세액(원)
			과표				세액			과표			⑩ 세액
관세
부가세
가산세
기타제세
합계
붙임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감액경정의 경우만)
귀사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한 심사내용과 경정할 내용을 「관세법」 제115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비고		< 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통지의 경우>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통지의 경우>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기업심사 결과통지의 경우>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공통 > ○ 아울러,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ㅇㅇ과				담당자				주 무					과 장
	우 ㅇㅇㅇㅇㅇ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 www.customs.go.kr
	전화 / 전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