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7년 7월 10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중국․핀란드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도공(Coated) 인쇄용지 중 1 제곱미터 당 중량이 55 그램 초과 110 그램 이하인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4810.13.1000, 4810.14.1000, 4810.19.1000, 4810.19.9000, 4810.22.0000, 4810.29.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 및 그 관계사	56.30
	2. 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 및 그 관계사	56.30
	3. 그 밖의 공급자	56.30
중국	1. 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 및 그 관계사	8.98
	2. 유피엠 차이나(UPM(China) Co., Ltd) 및 그 관계사	12.12
	3. 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 및 그 관계사	9.49
	4. 그 밖의 공급자	9.72
핀란드	1. 유피엠(UPM Paper ENA OY) 및 그 관계사	4.64
	2. 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 Ltd) 및 그 관계사	10.51
	3. 그 밖의 공급자	4.64

라. 부과기간 : 2018. 1. 22. ～ 2018. 5. 21.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12월 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