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8-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7호, 2017.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2월12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8-2호(2018.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06	2018-2호('18.2.12)	3D cell imager	369
307	2018-2호('18.2.12)	Power drive unit	370
308	2018-2호('18.2.12)	플라스틱 옷걸이	371
309	2018-2호('18.2.12)	Plate(can pipe for muffler)	372
310	2018-2호('18.2.12)	Timer	373
311	2018-2호('18.2.12)	비대칭 LED 등 6건	374
312	2018-2호('18.2.12)	CKD diesel engine	376
313	2018-2호('18.2.12)	Device power supply instrument board	377
314	2018-2호('18.2.12)	리벳	378

306. 3D cell ima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3D cell imager ; CC-5000 ; JAPAN	품목분류3과-2954호 (2014.12.31)

ㅇ 물품설명

- 본체와 소프트웨어가 제시된 물품으로 세포군을 본체의 CCD센서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세포군의 수, 면적, 형상 등을 측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1.4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5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7. Power drive uni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wer drive unit	품목분류과-100449호 (2004.6.3)

ㅇ 물품설명

- 항공기의 유압식 동력구동장치로 유압모터, 기어, 브레이크시스템 등으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803.3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12.2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12호 “그 밖의 모터”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8. 플라스틱 옷걸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stic hanger	분석47260-1046 (2003.10.10)

ㅇ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을 윗부분은 후크 모양, 아랫부분은 집게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스커트 옷걸이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4.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정용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09. Plate(can pipe for muff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late(can pipe for muffler) ; SJSH00064-S ; KOREA	품목분류1과-1686호 (2014.6.10)

ㅇ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재질로 자동차 부품 중 머플러 제조에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220.9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220.20-1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7220.20소호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폭 600밀리미터 미만의 기타 니켈계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0. Tim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imer ; AT8N ; KOREA	품목분류1과-1089호 (2013.5.20)

ㅇ 물품설명

-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스위치를 개폐하고 리셋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변저항방식의 타이머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49-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1. 비대칭 LED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비대칭 LED ; N14-GSL-A600W ; KOREA	품목분류3과-117호 (2015.1.15)
2	비대칭 LED ; N14-GSL-A500W ; KOREA	품목분류3과-118호 (2015.1.15)
3	비대칭 LED ; N14-GSL-A400W ; KOREA	품목분류3과-119호 (2015.1.15)
4	비대칭 LED ; N14-GSL-A300W ; KOREA	품목분류3과-120호 (2015.1.15)
5	비대칭 LED ; N14-GSL-A200W ; KOREA	품목분류3과-121호 (2015.1.15)
6	Lamps and lighting ; MAHA400 ; KOREA	품목분류1과-2043호 (2014.7.4)

ㅇ 물품설명

- LED 칩, 컨버터, PCB기판, 등기구,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LED 조명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40-2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405.40-2000호 “투광형 조명기구”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2. CKD diesel eng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KD diesel engine ; 8V71T LHR ; USA	품목분류2과-8755호 (2015.11.11)

ㅇ 물품설명

- 장갑차용 디젤엔진으로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송풍기가 제외된 상태로 제시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8.2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9-2000호(수입신고 당시 구성품이 조립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한함)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09호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3. Device power supply instrument boar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evice power supply instrument board ; HEXVS ; USA	품목분류3과-2442호 (2014.11.17)

ㅇ 물품설명

-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테스트 헤드에 장착되는 instrument board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90-1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30.90소호 “반도체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2018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14. 리벳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2018.2.1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Rivet ; BHMDAP-032080/1416003080 ; KOREA	품목분류1과-4046호 (2016.10.25)

ㅇ 물품설명

- 체결 및 고정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의 리벳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18.2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2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308호 “비금속제의 관리벳”에 해당(2016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