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59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

아. 프린터(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 복사기(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차. 팩시밀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건강보조식품□을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제7호중 □건강보조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중 □사업장중□을 □대규모점포중□으로, □대형점□을 □전문점·할인점□으로,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마목중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을 제외한다)□를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아. 프린터

자. 복사기

차. 팩시밀리

제22조의 제목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를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출고량□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제24조중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를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하고, 동조에 단서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4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 종	규 모
1.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축·수산물의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5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수입액 1억5천만원 이상인 수입업자
2.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5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전년도 연간수입액 3억원 이상 또는 당해연도 상반기수입액 1억5천만원 이상인 수입업자
3. 폴리스티렌페이퍼(PSP)·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재질의 받침접시·용기와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4. 발포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5. 발포합성수지(PSP 제외)재질의 농·축·수산물상자 제조업 및 수입업

7. □상반기매출액□ 및 □상반기수입액□이라 함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및 수입액을 말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중 □종별 및 규격□을 □종별 및 재질□로 하고, 동표 제1호의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 포장재 (2)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무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재 (나) 유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재 (다) PET병 복합재질 포장재 (4) 그 밖의 단일재질 포장재 (5) 그 밖의 복합재질 포장재	□당 317원 □당 981원 □당 178원 □당 235원 □당 360원 □당 327원 □당 467원

별표 6 제6호에 사. 이동전화단말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이동전화단말기	□당 2,634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별표 5]

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제22조제1항관련)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이하 □1차 연도□라 한다)에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0.9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1차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0.9보다 큰 경우에는 0.9로 한다.

(전년도 재활용의무율 □ 가중치1) + (전전년도 재활용률 □ 가중치2) + (전전전년도 재활용률 □ 가중치3) + 조정계수

□ 비 고

(1) □가중치□라 함은 당해연도의 재활용의무율에 종전의 재활용의무율 및 재활용률을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연도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가중치1	가중치2	가중치3
2차 연도	1	0	0
3차 연도	0.6	0.4	0
4차 연도 이후	0.5	0.3	0.2

(2) □재활용률□이라 함은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량을 합계한 총재활용량(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양의 3분의 2를 감경한다)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타이어는 실제 출고량에 0.85를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활유는 실제 출고량에 0.7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을 합계한 총출고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조정계수□라 함은 재활용요인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상황 변동, 천재지변 등 재활용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당해연도에 재활용의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율을 감경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 바.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① (생  략)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2. ∼ 6. (생  략)

7.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③ (생  략)

제8조(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 5. (생  략)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7.·8. (생  략)

② (생  략)

제9조(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제품·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 라. (생  략)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을 제외한다)

바.·사. (생  략)

2. ∼ 5. (생  략)

6.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 마. (생  략)

바. 오디오

사.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7.·8. (생  략)

제22조(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총량(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 3월전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고시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산정시 적용한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은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의 것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제품·포장재 출고량/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품·포장재별 총출고량

② (생  략)

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신  설>

3. (생  략)

2. (생  략)

4. (생  략)

제2조(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이동전화단말기

아. 프린터(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자. 복사기(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차. 팩시밀리(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한다)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① (현행과 같음)

②------------------------------------------------------------------------------.

1.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6. (현행과 같음)

7. ---------------------------------------------------------------------------------------------------------------------------------------건강기능식품------------------------

③ (현행과 같음)

제8조(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 --------------------------대규모점포중-----전문점·할인점----------------------------------------------------------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외한다)

바.·사.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6.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오디오(휴대용을 제외한다)

사. (현행과 같음)

아. 프린터

자. 복사기

차. 팩시밀리

7.·8. (현행과 같음)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출고량-----------------------------------------------------------------------------------------------------------------------------------------------------------------------------------------------------------------------.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당해연도 1월말까지-----------------------------.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3.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2) 2110-6953